제288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01일(목) 10시 00분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09시 5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농촌지도과
(10시 02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청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도과 소관으로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이은희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업인 복리 증진을 위해서 농촌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종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농촌지도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각 실·과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통질문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 하고 계시는 수의계약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계약법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안을 이렇게 두고 보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 청도군 관내에 계시는 도급자를 위주로 앞으로도 많이, 우리 청도 군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서도 안 됩니다. 많이 줄여주셔야 되고 다분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조로 만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감을 몰아주는 형식의 수의계약은 많이 지양하시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유찰되거나 소액이 되는, 그리고 특허품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할 경우에 다시 우리 실·과에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디 공개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수의계약 하는 사유가 명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농업기술센터와 그리고 농정과 간의 조직 기구에 대한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도군의 조직 기구를 개편하고 또 청도군의 성공적인 추진과 신규 행정에 대한 역점을 두는 건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들어본 바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직 기구에 대한 부분이 반듯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감사 기간에 과별로 다 여쭤보고 있습니다.
이 기구에 대한 부분이 반듯하게 이루어졌는지? 만일 어려우면 용역을 줘서라도 중기,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조직 기구에 대한 개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답변이 용역을 해 주는 용역사가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어서 그렇다는 핑계를 대고, 또 입법예고, 입법고시를 다 올린 상태에서 거기에서 각 과가 이의를 제기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데 대해서 수반이 얼마큼 됐느냐 했더니 된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조직 기구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구가 바뀌고 명칭이, 부서가 옮겨지고 하는 부분, 통폐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청도군이 몇 년간, 몇 수년간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예산이 수반됩니다, 기구에 대해서 이름 바뀌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이은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 의견을, 통폐합하는, 어떤 변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개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의견은 제가 직접 개진했다기보다는 저희들의 뜻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총무과와 계속 소통하면서 개진한 바는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무과장은 그런 내용을 취합이 된 바가 없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정과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에 대한 상부 개념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에 다분히 내려오는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능적, 상위의 기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겠죠.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청도군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을 통폐합했다가 줄였다가 몇 번 여러 차례 했죠?
예, 그렇죠.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자꾸 그렇게 할까요, 붙였다가 뗐다가?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결과물은 맞습니다. 농민들에게 농업에 대한 정책과 그리고 지도, 기술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겠죠. 더 전문성을 함의하기 위해서는 지도직은 지도직다운 조직이 있어야 되고 농업정책은 농업정책다운, 또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도직 기능과 행정의 기능은 많이 괴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합쳐야 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합치면 움직임은 빨라질 수도 있으나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키는 부분에서는 많이 결여돼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농업진흥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업진흥법에 분명하게 ‘지도직은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렬적인 부분에도 다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기구의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여러 실·과의 과장님께 매번 물어봅니다. “이의를 개질한 적이 있느냐? 어떻게 해 본 적이 있느냐?” 했을 때 총무과는 계속 그 얘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직 기구가 누구를 위한 기구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실·과 공무원, 공직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를 하고 수의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사실은… 이승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정과 같은 업무는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농촌지도직이 행정에 관여할 수 없으면 지금 다 행정 일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 일을 보고 있잖아요?
예.
있고 또 이렇게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과하고 업무가 비슷하다 보니 또 이승율 군수님이 있을 때 농정과를 기술센터 건물로 옮겼고, 업무를 서로 유기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거기로 옮긴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또 모든 공무원 조직은 최우선적으로 국가는 국민을 우선으로 하고 군의 조직은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군이다 보니 우리 소득증대 또 하는데 서로 과별로 유기적 협업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라 그래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입니다.
이은희 과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다 된 분들 위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농업경영체에 등록 안 되신 분들 경운기 있고 이런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조건 자체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트랙터하고 경운기하고, 그러면 이게 지원이 한 대에 단가가 얼마씩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원되는 단가는 저속차량 표시등은 10만 원입니다. 공이 방향지시등이든지 저속차량 표시등이든지 간에 지원되는 단가는 10만 원이고, 이제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는 10만 원 이상이 되는 걸로, 단가가 1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러면 방향지시등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되는 단가가, 지원되는 금액이 10만 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단가가 10만 원인 저속차량 표시등을 거의 100% 하는 수준입니다.
그럼 지금 판매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달아주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등화장치를.
예.
그런 업체는 어떻게 지금 선정해가지고…
이게 금액이 소액 금액이다 보니까 수의계약에 해당되고 있으며,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간 했던 업체를 보니까 이게 동화장치를 생산하는 업체, 우수업체 1, 2, 3위 안에 드는 업체들을 지금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료는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판매 업체가 2018년부터 이 사업이 실행됐는데, 판매 업체는 지금 청도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2018년부터 지금까지 했을 건데, 같은 업체가 계속했습니까? 안 그러면 업체를 해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바뀌어졌습니까?
지금 관내에서 이런 등화장치를, 저속차량 표시 등을 하는 업체는 없어가지고 타 지역의 우수업체 중에서 하는데, 2018년도는 김해 업체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하고 ’20년은 칠곡이고, 2021년은 김해 업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서울 업체에 계약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등화장치라든가 또 저속차량 표시등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걸 다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가 10만 원에 준하는 등화장치는 조금 이래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전문 업체에 생산 업체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타지의 업체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연계를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러면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국가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기계 등화장치, 이 제품은 시험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우리 지역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단가 같은 게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우리 지역,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화장치를 하는 시기는 언제쯤 합니까? 1년 중에.
등화장치가 지금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봄에 주로 많이 이렇게 읍·면에 배정해서 선정되는 대로 바로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맞습니다. 이것도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봄에 이제 농사철 되기 전에 이런 걸 해서, 지금 경운기라든가 트랙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일출시간 전하고 일몰시간 이후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청도에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렇게 경운기나 트랙터나 농기계 사고가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또 이런 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짐을 많이 싣고 이러면 또 보이지 않고 어둡고 이러면 우리 차가 가다가 보면 진짜 위험해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은 꾸준하게 늘려가지고 계속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도비하고 나오면 그 지원 나오는 걸로 우리 군비를 보태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향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찰서에 문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청도군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한 번 문의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했던 게 2019년도에 3개소를 운영했는데 공교롭게도 2019년 기점으로 해서 농기계 교통사고 발생률이 50% 감소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7건이었고 2022년도 이후에는 3건 이하였으며, 올해는 사망사고가 한 건도 지금 없는데 제가 한 달 남은 동안에도 발생하지 않기를 지금 기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런 등화장치 지원사업도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는, 이 자료를 받으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다행히도 농기계로 인해가지고 사고 발생률이 줄어들고 사망률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예방을 잘해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딱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이렇게 농민들의 귀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많은 사업들도 하고 하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도로에 항상 농기계라든가 트랙터는 안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좀 더 앞으로 교통사고가, 농기계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하지 않는 그런 청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우리 이거는 꾸준하게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해서 전 농업인들에게 다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역에 제가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도 지금 이 지원사업 말고 군 자체에서 무료로 다 전 군민에게, 농업인들에게 다 무료로 이 장치를 설치해 주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은 우리도 좋은 사업은 같이 따라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또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또 협의를 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생명과 또 재산 보호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농업경영인 사무실 운영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영인이 지금 농업경영인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이 사무실이 지금 타 단체 사무실이 지금 거기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청도군에 농업인 단체가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농업인 단체는 16개소입니다. 16개 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농업인회관이 이제 비좁다는, 공간이 작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보건소 신축 관계로 해서 운경회관에서 사용하던 우리 군민 단체에서 장소가 없어서 농업인회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와 있으며, 지금 저희들이 임대를, 사용허가를 내어준 단체는 농업경영인회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회관은 청도군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필요할 시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1층과 3층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3층에는 신활력사업단하고 이제 귀농·귀촌연합회, 그리고 평통인가 그렇게 들어올 계획이고, 1층은 지금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남해화학에서 1층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경영인이 새로 건립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회관이 건립되면 농업단체는 그쪽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 모든 희망하는 단체가 모두 잘 사용해서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할 계획으로 예산 수립과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언제 그러면 뭐 할지 계획이 정확하게 선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계획은 부지확보 계획에 대해서만 수립을 했고 부지가 확보가 되면, 이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농업인회관 건립에 총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층도 리모델링을 해서 단체 지금 들어오는데 같이, 장소가 모자라니까 1, 2, 3층을 다 단체에…
아니요. 2층은 경영인회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층은 그대로 하고 3층, 1층은 그러면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신 것 맞습니까?
그렇지요. 1층하고 3층을 계획 중이고 3층은 지금 12월부터 리모델링이 곧 들어갈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1층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리모델링을 하시려면 우리가 임대해 준 그 업체하고 얘기가 된 건 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어떻게 얘기가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남해화학하고 이제, 그 남해화학하고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농업 관련 그런, 농업 관련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야 농업인회관 사용에 대한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화학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하고 임대료 징수 관계는 1년 단위로 하는데 계약이 올 12월 31일까지로 만료가 돼서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남해화학에서도 수용을 하셔서 12월 말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년 봄까지는 좀 유예를 두고서 하게 되면 일단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러면 지금 계약서에 보니까 1년 단위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에도 지금 언제 계약서를 썼느냐 하면 2020년 12월 1일 날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때 쓰고 그 계약서로 그대로 그냥 가지고 가면서 어떠한, 그러면 1년 끝났으면 무슨 새로운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계약서에 그렇습니까? 아마 계약 기간도 없습니까?
계약 기간도 없습니다. 아, 계약 기간을 12월 1일부터, 인도일부터 12개월 했으니까 1년 계약인 것 맞죠, 이거는?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2년간 작성을 하고 이제 임차료…
여기에 임대차계약서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일단 계약서에는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써놓고는 해가 바뀌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냐 하면, 농업경영인 이 회관을 농업경영인 단체에서 독단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 단체가 많이 있는데 다른 농업 단체는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그냥 회의가 있고 이러면 어디 장소를 빌려서 한다든가 이렇게, 여성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서 회의를 한번 해도 다 다른 데 식당 빌려야 되고 다른 남의 사무실을 빌려야 되고 이런 상황에 있고, 뭐 개인적으로 단체끼리 의논을 하고자 이렇게 회장단들이 모일 때에도 그럴 때도 모일 장소가 없어서 불편하게 어쩔 수 없이 또 식당 빌려서 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 사용하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하나도 안 들어주고, 이 사무실을 1층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50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굳이 우리가 할 이유가 이때까지 있었나? 지금까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한번 이렇게 여기에 임대를 줬다고 해서 그냥 계속 두고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은 한 번도 안 헤아려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은 그 남해화학이 나가면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회관 지을 때까지는 1층하고 다 같이 해서 단체가 사용하게 해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참조해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짚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인건비에 보니까 여기는 2,599만 8,000원 이렇게, 이건 작년 인건비죠?
예산서에 있는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여기 답변서에. 예산서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아니요. 이 인건비는 예산, 이제 농업인회관이 건물만 있으니까 관리인이 있어야 됩니다. 소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소방관리 수수료, 전기, 이런 건 따로 또 다, 관리 수수료는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죠. 수수료고 여기에 하는 사람이 있어야…
아, 관리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그러면 그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인건비가 2,500이고, 우리 예산에는 2,100인데 그럼 예산 금액보다 이 금액이 더 많은데 이 금액은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산서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그러면 농업인회관에서 받은 350만 원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서상의 그거는 임차료입니다. 임대료를 저희들이 남해화학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아서 세입 조치합니다, 거기에서 매년.
아, 세입 조치를 시켰습니까?
예. 세입 조치를 하고, 그거하고는, 그 350만 원하고 여기에 있는 운영비는 별개의 금액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하고 금액보다 이게 더 많이 지불된 것 같아서, 그러면 어디에서 이 금액이 나와서 지불이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그 350만 원은 세입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가고 이제 운영비, 연간 농업인회관을 운영하는 데 소요경비가 4,487만 6,000원이 이제 소요됩니다.
예산 금액하고는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한 번 이거는 왜 착오가 생겼는지 한번…
착오가 아닙니다.
아니, 예산 상하고 여기에 지금 기재된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저도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거의 4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정업무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우리 군에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농기계 구입 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농기구를 확정을 짓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업인들 수요조사는 하긴 합니까?
예, 수요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만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지어버리는 건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기종을 다 파악해서 거기에 파악된 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기종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는가 하면 524페이지입니다. 이게 2년간 임대실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도부터 실적입니다.
연번을 보면 63번, 62번, 61번 쭉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1,650만 원인데 임대 건수는 한 건, 1년에 한 건?
예.
위에도 보면 2대인데 2건?
예.
이걸 볼 때는 안 맞다. 수요조사가 똑바로 돼서 했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농기계 선정 과정에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꼼꼼히 살펴보는 게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었고요.
과장님, 이번에 우리 불용농기계 매각 처음으로 우리 청도군에서 했지요?
예.
이거는 칭찬입니다, 제가. 낙찰자 분이 전부 다 관내의 농업인입니다, 업체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낙찰자가 관내 농업인이네요, 전부 다? 업체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잘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업체가 아닌, 전체가 보니 농업인이 전부 다 낙찰이 다 됐네요, 보니까요.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이 임대사업소에서 관리를 잘한 농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는 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농촌지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아카데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요.
우리 일단 청년농업인 아카데미를 지금 몇 년째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하셨죠?
청년농업인 아카데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기까지 한 걸로 파악이, 3기 했을 것 같습니다.
청년농업인 아카데미인가요?
예.
4기 아닌가요?
3기…
4기 아니고? 어쨌든 하셨는데, 여기 우리가 수의계약을 주지 않습니까, 외부 업체에?
예.
그런데 도급자가 노유진외식창업연구소 소장님인데, 이분이 청년농업인 아카데미를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던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외식 창업에는 전문가인지 알겠는데 제가 상표만 봐도,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저희들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소규모는 외식 창업이 주로 많은, 주류를 이루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업체가 청년농업인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상호는 변화시키지 않고 청년 창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로 파악이 돼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노유진외식창업연구소에서 외식 창업을 연구하다가 국가의 정책이 농업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니까 이제 농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농업을 그때부터 부랴부랴 공부해가지고 이런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준비하셔가지고 농업 쪽으로 바꿨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더 좋은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찾지 못해서 외식 창업자, 이분은 역량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의심해 볼 수, 보편적으로 조금 뭐랄까, 조금 이건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여러 아카데미들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청년 창업농업인에 대해서. 저는 제가 처음에 청년창업인을 청년농업인으로 잘못 기입을 했는지 알았는데 검색을 해 보니까 청년농업인 아카데미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내용도 안에서 보니까 상품의 브랜드화 이렇게 말씀을, 물론 청년농업인이 생산한 상품을 또 판매를 하려면 브랜드화가 있을 수 있는데 단편적인 사진에서 나오는 모습이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정말로 청년농업인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우리 군에서 다른 좋은 농업을 전문으로 아카데미를 해 왔던 그런 커리어를 가진 업체를 찾지 못해서 이 외식창업연구소에다가 이런 걸 개발을 해라 해서 준 건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 수 있다, 누구든지. 과장님 보시기에는 안 그렇나요? 과장님은 과장님 되시기 훨씬 전부터 계약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2021년도에도 있었고.
그렇죠.
우리가 4기 동안, 1기 때는 어디였습니까, 업체가?
1기 때는 제가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짜서 직접 수행을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답변을 하려고 하니 이게 뭔지 싶어서 한 번 더 안을 들여다봤는데 내용이 구성이 괜찮더라고요. 구성이 괜찮고, 그리고 외식이지 않습니까? 외식이니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창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아마 이 업체를 했을 것 같고, 그 내용에…
그런데 과장님, 청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 아카데미 이름이 청년농업인이 아니라 청년창업인 아카데미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농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창업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명확히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 처음에 딱 이걸 보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보셨을 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다고 했죠?
예, 맞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군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붙잡아가지고 이건 이래서 저렇고 “커리큘럼이 참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창업연구소하고 농업아카데미에 대한 계약을 계속 3년째 맺어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거 찾아다니면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상호를, 자기들이 법인 상호를 안 바꿔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분이 모든 걸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커리큘럼에서…
물론 그렇겠죠. 아카데미에서 대부분 다 강사들을 따로 초빙을 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노유진외식창업연구소가 농업인 아카데미를 잘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 우리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아카데미, 무슨 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도맘 농특산물 가공창업교육도 하고 계시고, 또 주식회사 경북중장비 직업전문학교하고 수의계약을 5,000만 원 하셔가지고 면허 취득 교육도 하시고, 또 주식회사 경북중장비직업전문학교하고 또 계약을 하셔가지고 실험용 용접 교육도 하시는데, 이런 교육들을 하고 난 뒤에 저희는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 교육사업은 진행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은 하고 계시죠?
예, 하고 있습니다.
청도맘 농특산물 가공창업교육 만족도 조사하셨습니까?
청도맘 이게 작년에 1회차 했고…
아니,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 하셨냐고요?
지금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 것 만족도 조사를 하셨냐고요?
작년 것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만족도 조사 안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는 수강 청취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농촌지도과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교육들이 얼마나 실효적인 효과를 냈다는 결과보고 정도는 통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자세한 결과보고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을 하고 났더니, 농업인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났더니 농가소득이 교육 대상자들 일정 부분 한 5%면 5%, 10% 증가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교육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아, 그건 진짜 어려운데요.’ 하는 표정이신데요.
예, 통계 수치까지 가려면 그래도 한…
전화 한 통 하면 될 것 같은데, “올해 농사는 어떠셨습니까?” 하면 작년 대비해서 교육받고 나니까 확실히 나은지, 올해는 수입이 한 1,000만 원 더 좋아졌다, 500만 원 좋아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아, 그건 너무 일이 빡빡한데요.’라는 표정을 짓고 계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 교육과정 한 과정을 청도맘 가공창업교육을 했다고 해서…
아니요, 그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일단 2021년도에 맘교육 만족도 조사했다고 합니다. 했고 그러면 저희들이 통계 수치에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만족도 조사를 결과 보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예.
위탁을 주면 저는 위탁업체에다가 그것 수의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실용적으로 일정 부분, 내년에 또 한다면 지난해의 결과 보고가, 그 부분들에 결과 보고가 또 올라오면 수의계약에 가점을 주겠다든지, 그러면 수의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이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하고 난 다음에 실효성이 있었느냐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은 맞죠. 맞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통계처리까지가 이제 힘들다고…
통계처리는 별 것 아니거든요, 사실. 통계는 제가 봤을 때 하루만 하면 오늘 교육한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많이 바쁘신 줄 압니다. 업무량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도를 하고 나면 지도한 결과가 어떤지 안 궁금하세요, 과장님?
궁금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결과를 안 알아보시면 안 되죠.
아니요. 이제 다 결과, 단위 과정별로는 만족도 조사나 그걸 다 하는데…
아니, 만족도 말고 그러니까, 만족이야 다 하시겠죠. 우리 과장님 교육생들한테 얼마나 잘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다 만족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결과가 궁금하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한 지도자로서 사실 우리 교육이 얼마나 실효적이었는지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그러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이 너무 많으실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그 결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수제맥주, 이것 농촌지도과에서 담당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수제맥주센터 건립이 되면, 아니다. 건립이 되면을 떠나서 이 수제맥주가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관광객 유치도 좀 할 수 있을 거고, 체험으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도 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처리가 안 되는 우리 감도 조금 녹여내가지고 할 수 있고, 수제맥주 사업은 정리가 됐나요?
지금 수제맥주 사업의 단계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하라는 그런 조치가 내려져서 12월 말까지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연초부터 공기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 그러면서 지금 주변 여건들이, 물가가 너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예산으로서 이 사업을 과연 추진할 수 있을지 그런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재검토 용역을 의뢰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번 면밀히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인지를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되고, 그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게 수제맥주가 예산이 돼가지고 센터가 건립이 되고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예산 대비나 아니면 지역 사회에 이건 사실 무용지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희들 단편적인 논리로 봤을 때는 특화상품으로 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하나의 상품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나 많이, 빙산의 일각처럼 운영경비가 너무 많이 들지는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수제맥주 시장이 너무 변동이 심하다는 겁니다. 흥할 때는 너무 흥하고 이게 또 떨어질 때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편차가 너무 심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수제맥주 시장의 편차는 수제맥주 시장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편의점이나 이마트에 진출했던 수제맥주에 대해서 편차가 큰 것이고, 거기조차 진입을 못 하면 아예 그냥 완전 계속 적자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진입한 업체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는 보셨습니까? 이게 제주맥주 아시죠?
예.
엄청 유명하잖아요. 맞죠? 제주맥주가 창사 이래 한 번도 흑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매년 30억씩 적자를 보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이상의 뛰어난 맥주를 만들어서 팔아도 그런 부분에서 적자는 감내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도 수제맥주를 해서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파는데 팔면 팔수록 한 30억씩의 이렇게 적자를 보면 공영공사 이후로 최대 난제라는 소리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중을 기하고 계신다는 부분도 들었고 한데, 확실히 신중을 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끄집어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촌지도과에서는 우리 청도군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확실히 농업기술의 전파나 여러 가지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의 인식을 좀 깨우고 농업이 결국에는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교육을 하는 데 그 과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저는 그 결과를 내는 데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소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청도군에 축제도 많고, 또 교육도 많습니다. 많은데 보면 이런 것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잘된 점,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 반드시 그런 반성이 있어야 업무가 바뀌더라도 다음에 오는 업무자가 다음 연도에 어떠한 사항을 보완해야 될지 좀 더 잘할지 이런 게 나온다고 봅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태이 위원님께서 농업경영인 사무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김태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농업인회관에 법정 운영비 보조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알고 계시는 것하고는 좀 많이 상이하다. 그것 확인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8대 때도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임대해 준 그 350만 원, 그것 8대 때 했기 때문에 임대료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기에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위치에서는 좀 특혜를 준 그런 것도 다분히 있었다. 그래서 거기 주위의 상가에 보면 그 면적에 그만큼 싼 가격은 없더라. 거기에 또 군 계약서에는 농업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만 들어올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개인 건물 같으면 세 많이 주는 데 임대를 놓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위에 모든 마당이라든지 주위에 야적을 다 해 놓고, 맞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군 건물에 이런 계약을 줄 때는 신중을 좀 기해서 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사실 농업경영인 회관에 임대를 줬는데 가급적이면 임대료가 농업경영인 회관에 수입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불용농기계 판매 많이 했다, 그죠?
예.
그런데 감정가하고 낙찰가가 아주 편차가 심합니다. 같은 농기계인데도 불구하고 낙찰가가 배 이상 나는 것도 있고, 또 감정가는 터무니없게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될 때는 그런 점도 깊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 또, 우리 반시축제 때 감물패션쇼 하죠?
예.
여기 보면 전문모델도 오고 우리 관내 여성회장 이런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아마추어?
예.
그러니까 아마추어를 정말 너무 아마추어답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 왜냐하면 전문 패션쇼는 좋은 옷을 임대료 다 주고 아마추어는 네가 사 와서, 구입해 와서 입어라. 그것 과연 앞으로 아마추어 잘 가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같은 값이면 좋은 옷으로 해서 딱 해야 패션쇼가 되지, 이번에 우리 여성 두 분 의원님 옷 구하다가 구하다가 좋은 것 못 구해서 못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차이가 나버리니까 거기에 패션쇼 참석하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이런 점도 자꾸, 예전에 했던 것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이래가지고, 또 우리 의원님 사모님들도 돋보이도록 만들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이번에 군수님 사모님 참석 안 하셔서 천만다행이지요. 비교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우리 박성곤 위원께서도 질의했었습니다마는 수제맥주센터 군수님께서도 이거는 좀 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참 잘 됐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담당관님, 기이 부지는 구입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구입된 부지는 우리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보면 기술센터 뒤편에 농업경영회관을 짓죠? 거기 짓는 것 아닙니까?
아직 부지는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 매입 단계에 하여튼 거기에 오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래 되면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는 자동으로 해결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기존에 농업경영회관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합니까? 매각합니까?
아직 거기까지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조금, 이제 매각한다기보다는 군에서 활용하는 방향 쪽으로 저는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싶습니다.
그래 왜 이런 감사장에서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또 상당한 금액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회관을 옮긴다. 그러면 기존 건물은 어떻게 사용하겠다든가 이런 게 우리 군에서도 계획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일단 지어놓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의 모양새가 안 맞다. 계획적이지 못하다. 담당관님, 안 맞습니까?
하여튼 그런 점도 앞으로 계획을 잘 좀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과장님, 가공센터 활성화 많이 좀 시켜주십시오. 거기에도 군비가 많이 투여됐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친환경농업과
휴식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청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전종율 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친환경농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손형미 과장님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우리 청도에서는 꼭 필요한 과이고 제가 많이 애착이 갑니다. 저도 농민이고 농심의 입장에서 친환경농업과의 어떻게 보면 질적인 부분,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더 나아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청도는 점차 고령화되어 있고 일손도 많이 부족한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인해서 전자의 FTA보다도 범위가 더 넓어지는 부분과 우리 농민이 설 자리가 자꾸 축소되는 부분, 또 관세 철폐율이 자꾸 높아지는 부분은 농민들에게 큰 타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특히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할 일이 더 범위가 넓어지고,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에 대한 부분이 너무 축소되는 부분이 우려돼서 연차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힘을 다함께 실어주셨으면 하는 우리 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손형미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드론방제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 그리고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묻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인해서, 저도 드론을 신청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제가 수도 전업농은 아니지만, 저도 군 의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배가 안 돼서 드론을 신청을 해 봤더니 너무 수이 잘 되고 너무 편리성이 좋았습니다.
장터에 차를 한잔 마시는 어른께서는 이렇게 좋았던 걸 몰랐다고 말씀하시고 옆에 계시는 분은 그런 사업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분도 계시고, 드론 방제에 대한 구성과 사업개요가 농민들에게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체 선정은 앞으로 우리 청도군은 과장님께서 개선하시기로 하셨고, 청도군민 젊은 층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과 일손을 줄여주는 부분의 복합적인 영향으로도 우리 청도군 젊은 청년들이 드론방제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견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드론 방제를 신청을 하고 수행을 할 때 그 부분도 조금의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그 필지에 어느어느 필지에, A라는 필지에 이승민 논에다가, 콩밭에다가, 또는 산딸기밭에다가 함에 있어서 농가에게 미리 연락을 주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모르고, 또 분명치도 않고 또 농가가 필요한 방제의 부분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농협이라는 업체 쪽으로 주다 보니 통합적인 방제약, 농약이 선정되다 보니까 앞으로 청도군은 기후가 더 다변화되고 또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래 병충들이 자꾸 유입되는 마당에 그 필요한 부분이 방제가 돼야 되는데 농협에서만 제시했던 약제품만 한다는 건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약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아마 저희가 Pls 기준에 의해서 약제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농약은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살충제·살균제에 대한 부분, 농가가 살균제를 많이, 원래 이렇습니다. 농약이라는 거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농약은 살충제에 잘 드는 약이 있고 살균에 잘 드는 약이 있는데 복합을 하게 되면 그만큼 효력이 떨어집니다. 사실상 말씀드리면 복합농약은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품, 단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학생으로서 열심히 강소농부터 제자로서 강소농 복숭아 아카데미를 수업하면서 과정에서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익힌 바입니다. 실상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농가에게 뿌려지는 농약은 복합적인 농약이더라. 그만큼 방제가 떨어진다, 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또 개활지에서 뿌리는 농약하고 과수의 산지에서 뿌리는 농약도 달라져요. 왜냐하면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은 잘 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농가에게 미리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선정돼 있는 필지에 제대로 방제를 했는지 결과도 중요하고, 농약품에 대한 적재적소에 맞는 농약 방제를 해 줘야지만 드론은 100% 우리 청도군에서 신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력이 많이 감소되고 어른들께서 고령화되다 보니 유기질비료가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렇게 보니 신청 농가는 많이 계십니다.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청 물량이 선정했던 물량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배포가 되죠?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해마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선정 농가의 수량이 어떻게 4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더 축소되었지 나아지지는 않았더라. 물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도 군비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고, 도비하고의 매칭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더 범위를 넓힌다 하면 과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면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는 범위가 많이 큰데 우리 군비가 이쪽에 매칭이 안 돼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국·도비 사업에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청도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별도로, 이 사업과 별개로 또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청했던 물량이 선정됐던 물량을 보면 거의 2배수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2배 더 이상 되거나. 그러면 답이 나왔네요, 그죠?
예.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안 올리셨더라고요. 제가 노동력이, 어른들 거름, 예전같이 소를 키우고 저희 집도 소를 키우고 하고 했을 때는 그걸로 거름을 내고 그렇게 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농가마다 축사가 있는 데도 많이 없고, 사실상 그게 환경적인 부분과 제재도 있어서, 물론 그렇습니다. 한두 마리 키우는 거야 무리가 없고 7마리 이하로 가축을 키워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양분 역할을 하는 그런 퇴비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러면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우리 손형미 과장님과 그때 우리 소장님하고 예전에 우리 금천면 남전에 있는 그 문제가 있는 앵미.
예.
앵미 건은 제가 그때 전자에 우리 계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이장으로서 많이 언짢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농민으로서, 또 이장협의회 총무로서 울분을 토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아닙니다.
제가 손형미 계장님 안 보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강원도 홍천인가요? 홍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봤더니 우리 청도군보다도 7년 전부터 앵미가 발생을 해서 지금 경과는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앵미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토착 벼죠? 토종 벼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위 수확량이라든지 또 소비자가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앵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결여시켰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달리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상. 그저께 또 며칠 전에도 그분을 우연치 않게 만나 봬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출도 줄어드는 부분도 인지하고 계시고 그 농가 분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으로 인해서 전파 전염이 되고 있는 부분에는 많이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농가에 대한 실수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걸로 인해서 지금 농기계가 같이 그분들 같이 이렇게 무슨 농업기구 단체, 협의체더라고요. 그래서 타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지 쪽에도 오염되고 있고 동곡 쪽에도 오염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물이 많이 유용된다 그러면 물흐름에 따라서 전파 하천으로서 오염될 텐데, 어떻게 일개 농가에서 한정시킬 수 있냐 해서 그때 과장님께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우려가 됐던 게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 우리 벼, 쌀 수매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곧 있으면 시장격리곡 매입을 하면서 또 결정이 내년 되면 아니면 이달 12월 되면 결정고시가 될 텐데 작년에도 떨어졌으니 올해도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쌀 전업농이 벼농사로만 한정시켜서 경쟁력을 갖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이, 또 대한민국 국민들의 식습관이 완전히 다변화되고 변화되는, 서양화되는 이 시점에서 쌀, 벼농사를 계속 해야 되나, 경쟁력을 갖춰야 되나?
지난 시간에 군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밭작물로 다 바꿔버렸어요. 순식간에 몇 년 상간에 준비를 다 해버렸습니다. 물론 거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 빠른 준비가 있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농기계, 왜냐하면 콩도 대부분 수도작 하시는 분, 전업농, 수도작 전업농들께서는 소를 같이 키우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왜냐하면 운영하는 부분이 그게 더 편리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콩 작물도 마찬가지 축산업한테는 매우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유승민 위원님,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감사가 우리가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좀 해 주시고, 또 뒤에 분들도 질문하실 분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20분이 다가 아니고 여기에 행감자료를 요청한 것을 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우리 드론방제 사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드론방제 사업에 보면 청년드론방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쌀전업농하고 싱그린방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항상 처음에 의문이 들었던 것이 이 업체를 왜 이렇게 많이, 방제업체를 많이 선정을 하셨나 하는 부분에 좀 의문이 드는 것이, 우리 경상북도에서도 이걸 이미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지자체는 함안이 발 빠르게 만들었고 저희도 언젠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드론방제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청년농업인 5명 이상으로 드론방제단을 구성한다, 시·군별로 도지사님이 그렇게 구성한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청년드론방제단에서 우리 군에서 도에서 이야기했던 청년드론방제단에서 우리 군 방제단 이름이 농가드죠?
예, 농가드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드에서 다 못 쳐내기 때문에 이렇게 쌀전업 영농조합법인하고 싱그린방제단을 더 받으신 건가요?
농가드 청년드론방제단은 저희가 도비로 해서 방제단을 만들었고요. 쌀전업농 영농조합법인은 저희가 군비로 한 개의 방제단으로는 일제 방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쌀전업농은 저희가 또 군비로 지원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이 운영지원 조례가 나오고 난 다음에 함안에서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다 비슷한데 여기다가 도지사가 시·군별 5명 이상의 인원으로 드론방제단을 만든다고 했던 것을 함안에서는 군수가 읍·면별로 또 5명 이상의 드론방제단을 두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나 아니면 국가에서나 장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던 사업이 일반 다른 업체들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 안에서 그 틀 안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청년방제단도 우리 도에서 얘기하는 것도 5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가 적으면 사람을 더 늘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방제단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충분히 쳐낼 수 있는 캐파가 된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방제업체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에서 이걸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는 청년방제단한테 넘기고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그러면 업체를 이렇게 많이 둬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수익에 대해서 탐을 낼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방제단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청년방제단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친구들의 고민은 여러 업체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청년방제단으로서 자기들이 해 왔던, 지금까지 우리 군을 위해서 기여를 나름대로 해 오고 자부심을 느껴왔던 부분에서 이제는 경쟁체제로 가야 하나? 본인들도 방제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판촉을 잘하는 그런 방법을 논의해야 되나, 고민해야 되나 하는 의문의 걱정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하다면 방제단 안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읍·면별로 이런 방제단을 이렇게 캐파를 키워 주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읍·면별로 정리를 하는 부분도, 우리가 지금 방제단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승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제 치고 왔는지 모른다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해소를 하려면 우리 지역도 조례화가 된다면, 조례화가 되기도 전에 그냥 도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활용을 해도 그 숫자를 읍·면 단위로 늘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나중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방제단을 다 주는 방제를, 다른 업체에 다 주는 사업을 이렇게 계속하다가 도에서 방제단은 청년들로 하라고 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많이 줬냐고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지금 청도 같은 경우에는 방제가 다른 시·군보다 조금은 시기적으로 시작 시점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지금 저희가 한 1년, 2년 정도 이렇게 해 보니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방제단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저는 드론방제에 있어서 우리가 환경 쪽으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산 피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앞으로 드론방제단 지침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 부분이 법제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하면 드론방제를 할 때 운용하는 고도가 있지 않습니까? 운용하는 고도가 고도에 대한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 농가별로, 그다음에 밭이나 논밭별로 방제에 대한 퀄리티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걸 위에서 한 5m 떠가지고 방제를 하는 거하고 위에서 1m 떠서 방제를 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약은 1m 떠서 할 때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겠죠. 5m 떠서 하면 금방 치고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침도, 세부 지침도 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한 5m쯤 떠가지고 날아가면 비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논 타 티켓팅했던, 대상이 아닌 그런 생태계에 피해를 끼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지침 또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입을 앞두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일손 부족에 대한 현상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 우려스러운 것이 이분들이 왔을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의식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100명이 왔을 때, 지금 언제쯤 들어올까요? 첫 노동자분들께서 언제쯤 오실까요? 근로자분들이.
지금 사전 절차를 이행 중인데 내년 하반기는 돼야 들어오실 수 있을 같습니다. 7월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7월 이전에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숙소…
숙박, 예.
숙소.
숙소 부분은 저희가 농가에서, 우선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이 되면 농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농가들이 신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
그러면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면 관리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처럼 어디 일정 부분 숙소가 있다든지 하면 관리가 좀 편할 수 있는데 농가별로 하면 좀 관리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관리 부분에서는 집합해서 관리를 하는 거하고 개별 농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지금 이제 농가에서 숙소가 해결될 수 있는 농가들이 신청을 저희가 12월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단체로 숙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도의 시설 중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한재에 근로자복지관이라든지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것이 결국 우리가 사고는,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고는 숙소에서 일어난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폭력 사건이든 아니면 화재 사건이든 질식사망 사건이든 아니면 그 처우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성비에 대한 그런 문제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 우리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청도군이 이런 부분에 운영에 있어서 잡음이 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반시 연화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작년에도 한 5억 2,000 지원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3만 8,854세트, 이게 어떻게, 거기 보면 농협으로 하고, 또 옛날 농협공판장 앞에 한 업소하고 그래 하죠?
예.
그러면 이게 재고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우선 교부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요. 그분들이 나중에 정산을 받을 때 공급한 농가 명단을 저희가 다 받고 그렇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재고 물량이 계속 발생될 것 아닙니까? 이게 모자라서, 다 사용하고 또 군에 추경 요구한 예가 있습니까?
추경에서는 과목 변경을 좀 해서 일부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면 이게 보조금을 업체에 줍니까, 농협에 줍니까?
농협하고 한 곳의 업체하고 조공 법인에 그렇게 주고 있죠. 조공 법인과 그다음에 그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포장업체.
그러면 에테폰을 생산하는 업체에도 주고 조공에도 준다 이 말입니까?
에테폰을 생산하는 업체가 아니고요. 공급하는 곳은 두 곳입니다. 조공 법인을 통해서 각 지역 농협에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도포장이라고 한 곳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업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버스정류장 앞에 지금 감 포장하는 박스 공급하는 그 업체입니다.
아니, 이 에테폰을 만드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에테폰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 에테폰 액체 그것 동성물산이죠.
저기 청도 귀뚜라미보일러 있는 데 옆에?
예.
그런데 이 보조금을 주는데 왜 조공에 줍니까? 만약에 업체하고 협약을 했으면 이 양에 생산하는 데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조공에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합니까? 그러면 거기 조공에도 얼마 먹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에테폰을, 에테폰하고 순연화제를 동성물산, 에테폰은 동성물산에서 저희가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급을 통하는 것을 각 조공을 통해서 지역 농협을 통해서 그렇게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면 이 유통구조가 하나 더 생긴다. 안 그러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각 농협별로 바로 보급해 버리면 더 신속하게 될 거고, 또 그러면 이게 보조 안 받으면 얼마 합니까?
보조율은 60%입니다.
자부담…
아니, 예를 들어서 밀양 사람이 와서 연화제를 산다. 그러면 얼마 정도에 구입합니까?
저희가 마을별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오신 농가들은 청도포장에 가서 구입할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저희는 우선적으로는 농가 명단을 다 적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는데 판매 가격은…
하여튼 재고량이라든지 우리가 군에서 지원하는 게 우리 청도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또 보면 연화제를 판매할 때 솜도 같이 끼워서 판매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말랭이 공장하는 데는 이 솜이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부분은 금액을 좀 감액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뭐 솜은 필요 없는데 세트로 팔다 보니까 집에 쌓이는 건 솜 그것 다른 데 사용할 수도 없고, 맞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세밀하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이게 정말로 바르게 지원되고 있고, 사실은 3만 8,854세트 중에 모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재고가 분명히,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많은 양이 남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도 파악을 좀 하는 행정의 수고로움을 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보건행정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일보 김산희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우군택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앞서 직제순으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연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 보건소 의료장비 현황하고 내구연한 경과 의료장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건소에서 주민들이 올 때 우리 진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통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저희들이 서비스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예.
내구연한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주로 어떠한 검사라든가…
아, 우리 보건소에서 민원인들에게…
예, 진료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 치과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 각종 진료, 진료하시는 거죠?
거의 저희들은 민원인들이 오시면 혈압부터 해서 각종 민원실 입구에도 비치해 놨던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현황들은 다 민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1,000만 원 이상 장비를 보니까 한 27대가 됩니다.
이 장비가 지금 보니까 연도수가 꽤 오래되어 있네요. 거의가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노후된 건 없으니까? 사용하는 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노후가 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구연한 어떤 계정을 보시면 불용처분이, 내구연한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내구연한 지침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 4, 5년 이렇게 경과된 이런 내구연한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부분들이 측정이나 어떤 이런 의료장비들이 양호하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면 많은 부담도 있고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봐가지고 예산 차원에서 이런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경제성이 있고 없고를 판단해서 구입을, 내년도 예산을 책정해서 구입하도록 이렇게 할 그런 방침입니다.
이거 치과에 치료, 고압멸균기 이런 거는 지금 오래돼서, 요새 새로 나온 장비가 아마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해 보고요. 또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할 때 의료장비 미흡으로 진료에 또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없는데 저도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이것을 지적이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군민들이, 여기에 지금 제가 들어볼 때는 물리치료실이 너무 잘한다. 침을 주고 이러는데 잘한다고 하면서 어르신들이 물리치료기를 더 좀, 요새 신식으로 된 것 안마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할머니들,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거기 가면 침도 주고 이래 하는데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가 군민들한테 최대한 의료서비스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 하시는 데도 투자할 수 있으면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도 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군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위원입니다.
저는 얼굴인식 온도측정기 구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얼굴인식 온도측정기가 지금 20대가 지금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면 매쉬 SST는 한 대당 1,300만 원이고, 제니스 모델은 대당 200만 원이고 영메디칼은 300만 원이고 메디코아 것은 또 1,500만 원이거든요.
예.
여기에 우리가 이런 물품을 구비를 할 때 어떤 걸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비를 하시는 건가요?
이게 처음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런 온도측정기가 많이 유행도 안 됐었고 또 이렇게 했던, 그렇게 제가 구입을 한 줄 알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27일에 12대를 구입했는데 보건진료소 1개소에 보내는 건 300만 원이고 보건소에 사용을 하는 건 1,500만 원짜리인데 이 두 기계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차이점은 제가 사실, 제가 와가지고, 이때는 제가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판단을 못 하겠는데…
그러면 계장님들 혹시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소장님.
제가 답변 대신…
위원장님, 소장님 괜찮으실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단가 차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에서 1,300만 원짜리는 얼굴인식기도 되고 전반적으로 다중이용시설, 또 행사장 같은 데 여러 측면에서 들어오면서,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위원님 보셨듯이 그런 부분의 카메라 인식기고, 지소·진료소에 나간 것은 이제 간략하게 많은 인원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씩 들어와도 감지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고 장비의, 그러니까 성능은 전부 다 괜찮은 건가요, 200만 원짜리도?
성능은 온도 이런 걸 잡아내니까.
저희가 성능 테스트나 이런 걸 구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왜냐하면 일전에 옛날에 보면 증명사진 갖다 댔는데도 “36.5도 정상입니다.” 나오고 이런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에는 1,500만 원짜리가 빨리빨리 잡히니까 필요하다는 것이면 저는 그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보건소에 있는 2대는 전부 많은 출입 이용자들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많이 오시지 않으니까 한 분, 한 분 측정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큰 행사장이나 이럴 경우에는 대여도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대여도 해 주고?
예, 대여도 하고 하니까 이제 큰 걸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군청 입구에 있는 건 왜 300만 원짜리를 했을까요? 군청에 더 많이 오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아마 코로나의 심각성이 엄청 컸기 때문에 장비도 한정적으로 돼 있었고 그때는 구입하기도 참 힘들었습니다, 장비가 부족해서.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우선적으로 보건기관부터 설치하고 군청에는 차후에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간단하고 저렴한 장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구입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달 차인데요? 두 달 정도 만에…
예, 한두 달 차이에도 많은 그런 장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물품을 구비를 할 때 성능에서 엄청나게 앞선다면 조금 더 비싼 물품을 구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없이 구매를 하는 건 사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보건진료소로 보낸 10개소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보건지소에서 코로나가 나올 때 거기서도 분명히 사람들이 많이 오시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감당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한 명, 한 명밖에 안 된다면 보건소에 보관되어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1,500만 원짜리는 사실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 이런 보건 장비는 군에서 어느 누가 주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문 분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매를 하실 때는 성능 위주로 구매를 하시되 가성비가 좋은 제품으로 구입하셔 가지고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펜데믹 때문에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청도주민을 대변해서 존경을 표하고 감사함을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펜데믹 이후에 또다시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 전자에는 또 안타까운 사고도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확산에 대한 제재를 강하게 하지 않은 부분이 때문에 그래서 엄격성 지수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되게 저도 생소하던데, 엄격성 지수라고 있던데 정부 차원에서 이걸 얼마나 강하게 하느냐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그게 어떻게 보면 주민을, 또 군민을 자유롭게, 그 자유성을 또 표방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이번에 그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또 다른 질문을 하실까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3년간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발주도 없고, 지난번에 군정질의 때도 박성곤 위원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코로나에 대한 펜데믹과 같은 위해성이, 전염성이 이렇게 팽배해질 때 우리 청도군은 그에 맞는 매뉴얼이 있느냐? 아니면 없으면 갖춰줄 의향이 있느냐고 했을 때 아직까지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예.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정책연구에 대한 용역을 좀, 우리가 풀지 못하는 부분은 연구용역을 써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군정질문에서도 저희들이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사실 책자는, 편람은 사실은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본 결과 오래전에 거기에 대한 지침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 방금 또 내년이나 언젠가는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줘서라도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어떤 그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쇄 조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하기에는 범위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예.
우리 자구책으로서 학교를 폐쇄시킨다거나 경로당 폐쇄 같은 경우에는 전방위적으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전에는 경제성 부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거는 사실이고 K-방역이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라가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어떤 전문가들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속 가능한 방역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러면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정책을 이런 부분에 용역을 써서라도 우리 청도군에는 타 시·군이 어떻게 하든 간에 탄탄한 우리 청도의 방역 매뉴얼 타워를 재건시켜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정책연구용역을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청도군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악명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논쟁이, 좋은 일로 청도를 알려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챙기고 한번 다듬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사실은 행감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우리 청도군에 보건직 공무원이 한 백열 분 정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타 부서에 보면 많은 데는 서른 분, 스물다섯 분 이렇게 해서 서른 분 있는 데는 2개 과, 그런데 우리 보건행정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계시는데 참 과가 2개밖에 없다. 여기 보면 뒤편에 우리 계장님들 일곱 분이 계시는데, 사실은 공무원 할 때 진급도 하나의 사기양양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보건직이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이런 점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래 보면 지금 겨울철 되면 독감, 또 코로나19 백신 4차, 또 5차 접종, 우리 읍·면에 나가면 사실은 우리 청도가 거의 한 40% 고령화가 돼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독감 서비스, 코로나19 백신 서비스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 이전신축을 하는데 약 한 228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예, 총예산이 228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군비가 178억이 들어갑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예산의 규모에 비해서는 본 위원은 참 크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 고령화되어 있고 이러한데 사실은 연세 많은 분 코로나 백신 사실 3차, 4차 이렇게 할 적에는 병원에서도 많이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큰 금액으로 지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으니까 하지만 좀 의구심도 드는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연세 많은 분들께서 병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있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각 지소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 소장님, 지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마을분들한테 친절도도, 또 공중보건의 같으신 분들 친절도 한번 해서 좀 해 주시면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지소도 넓혀야 되고 보건소도 해야 되지만 우리 청도군에서 의료장비버스 20억이 들든지 30억이 들든지 순회를 해서 조금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저 역시도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직 110분이 근무하시는데 사기앙양 정책에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는 4담당으로 직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언택트 혈압 케어 1기 사업을 시행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우리 전에 다른 과에도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고 나면 항상 그 결과가 중요하다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1기 언택트 혈압 케어 1기 분들은 수료를 했을 때쯤에 혈압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지금 11명 정도가 저희들 언택트를 1기에 수료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혈압이 140에 90, 80, 150에 80이었는데 한 6주를 받고 난 뒤에는 거의 다 130에 80, 130에 70 정도 저희들 이거는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 거의 의학상감인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왜냐하면 식생활 요법까지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결과를 이렇게 파악하시는 건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주 1회 해가지고 12회, 그러니까 석 달 정도 운영을 하니까 150 고혈압자들이 130이 됐다?
130, 140 정도…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니 충분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우리 이런 혈압 케어나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을 하실 때도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셔가지고 우리 2기, 3기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응원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좀 짧게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저는 자살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오늘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우리 관내에 자살률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에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49.7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7%라고 되어 있는 게 결국에다가 퍼센티지를 붙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인원이 49.7명이고 우리가 4만 2,000명쯤 되니까 21명 정도 사망을 하셨는데 자살을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실까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금요.
경제적인 문제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49.7명, 통계청에 보니까 49.7명이던데, 다음 페이지, 남자로 따지니까 전국 231개 지자체 중에 2등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평균에 대비 해가지고 평균이 한 14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한 26명 정도 되고, 그래서 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월등한 1등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1등 안에서도 231개 중에서도 2등을 하고 있다.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이걸 그냥 혹시나 살펴보려고 통계청 들어갔다가 2등을 하고 있길래, 찾기는 쉬웠습니다, 바로 나오니까. 한참 내려야 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자살 예방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성장 학교라든지 마음 두드림 버스라든지 마음건강 100세 교육, 자살 예방 게이트 키퍼, 게이트 키퍼 양성교육 같은 것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살률 저감에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퍼센티지가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는 인구 10만 명당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구가 청도군이…
적어서?
적고 하니까 한 명당 퍼센티지가, 한 명이 또 자살하게 되면 4, 5%씩 팍팍 뛰거든요, 청도는. 그렇다 보니까 이게 49.7%까지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인구가, 그렇고 저희들은 또 정신과 병동이 여기에서 또 많이 많고, 청도군이.
과장님, 그런데 통계라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명이 사망을 했을 때 퍼센티지가 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한 명 하면 영점몇 퍼센트밖에 안 올라가는데 우리는 4, 5%씩 올라간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데는 그만큼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망할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통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되는 부분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률을, 통계가 확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확률은 똑같다는 겁니다. 확률은 정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가 2등에서 적어도 중위권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앞장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 남자분 기준으로 따지면 2등인데 여자분은 몇 등일까요? 여성분은 저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세는 게 빨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20, 30대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그중에서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우울감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국가적으로도 그런 데 대한 정책자금을 쏟고 있는데, 우리 군은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나? 우리 군만의 차별화된 자살 예방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 우리 군은 완전 다르죠?
지금 조사된 바에 따르면 50대 이상에서 20, 30대 아니라 50대 이상에서 대다수가 나타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남자가 전국 2등을 할 정도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사업을 구상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4만 2,000명밖에 안 되다 보니 한 명이 자살을 하면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셨는데 4만 2,0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한 명이 자살로, 그러니까 이런 고의로 본인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한 명이 돌아가시면 지역 사회의 인구에 큰, 엄청나게 커다란 퍼센티지를 차지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살은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이유로 자살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을까요? 뒤에 방법은 올려놓으셨던데, 방법은 사실 크게 알고 싶지는 않고요, 사유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살방법 현황은, 그러니까 자살 방법이 밑에 또 적어놓으신 게 ‘자살 방법은 목맴, 추락, 가스중독, 농약중독 순이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자살 방법이 제가 지금 자살에 대해서 예방사업 할 때 어떤 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까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방법 안 되면 저 방법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했던 사업을 보면 수의계약이었나요? 사업을 보면 농약함에, 자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농약함에 자물쇠 거는 것, 이거는 정말로 사실은 좀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농약을 자살하는 데 쉽게 쓰지 못하게 충동적인 그 순간을 누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했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분이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자살 예방에 대해서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1년에 우리 군민이 스무 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살을 한다는 부분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50세에서 60세 사이 분들은 자살을 왜 하실까요? 여기에 보면 50대가 많죠?
예, 50대가 7명…
50대 자살 사유하고 60, 70대 자살 사유하고 같을까요? 10대 자살 사유하고?
거의가 경제적인 이유가 1순위더라고요.
60대, 70대 어르신들도?
예.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40대에서 60 전까지는, 59세까지는 경제적인 이유가 월등합니다. 60세만 딱 넘어가면, 60세 이상부터는 그냥 2배, 3배 정도 수치로 신체적·정신적 질환 때문에 자살을 고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또 20, 30대는 신체적·정신적 보다는, 또 경제적 보다는 다른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10대는 또 학교 교우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50대 이상의 자살률에, 우리 청도군 자살률이 한 80% 정도 차지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마음 두드림 버스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훌륭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중에서 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마음건강 100세, 정신건강검진, 이거는 정말로 전국 지자체들을 비교해 봐도 이 사업들은 대부분 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아요. 우울증 테스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 지수 체크하고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은 사실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거 자살을 언제 많이 할까요, 과장님?
자살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는 언제 많이 하셨습니까, 스물한 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의 하는 걸로…
그렇죠. 주무시는 중에는 자살을 못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월별로 따진다면 어떤 시기에 많이 할까요? 그런 통계가 있을까요?
아니, 달별로 이렇게 지금 물으신 겁니까?
예.
그건 아무래도 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청도군이 그랬습니까, 통계가?
예. 저희들 봄에…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봄에 많이 하죠. 봄에 많이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 봄에 합니다. 3월이 봄인 나라는 3월에 많이 하고 11월이 봄인 나라는 11월에 많이 해요.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봄에 자살을 많이 하는 거를 ‘스프링 피크’라고 용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스프링 피크의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겨우내 집안에서 활동 없이 있다가 우리가 바깥 활동을 하면서 햇빛을 보니까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그러니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봄이 오면 우리가 전부 희망이 가득 차고 하지 않습니까? 기분이 너무 막 좋아지고?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이건 추정치입니다. 아직 학계에서도 결론이 안 나왔지만, 기분이 확 좋아졌다가,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빠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1등이나 2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자살로 전국에서, 저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남자가 2등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그러면 정말로 이건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방안이 있을까요?
방안은 더 교육과 프로그램과 모든 걸 수단을 아끼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유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사유와 연령과 교육 정도나 경제적 정도에 따라서 잘 분석을 해서 좋은 교육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게 분석이 돼야 타깃을 정해야 효과가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2023년도에 다시 말씀드릴 때는, 내년도에 다시 말씀드릴 때는 우리 자살률이 정말로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천 같은 경우에는 자살하는 인구가 1.6명입니다. 그러니 그런 지자체는 무엇을 잘했기에, 이런 부분도 조금 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지역에 우울한 분들에 대해서 많이 발굴을 하시고 그분들이 살아가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만 해도 우리 건강증진과가 거의 할 일은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도 해 주시고.
김태희 과장님, 저는 사실 우리 김태희 과장님이 성함이 또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니까 조금 꺼려지는데, 대답을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살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태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위원께서 자료를 너무 충실히 이렇게 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료 요구서를 정말 청도에 필요한 행정사무 질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집은 금천면입니다. 금천면인데, 외지에서 자살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 안에 이게 포함돼 있는 건가요?
예, 같이 다…
포함돼…
예, 합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청도에서 하면 여기에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요, 주소지가 여기에 되어 있으면…
그런 거죠?
예.
여기 말고도 우리 청도에는 자살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외부에. 특히 공기 좋고 분위기 좋은 운문의 산지에 가서, 지난번에는 매전에 가서도 자살하기도 하고 이랬어요, 젊은 30, 40대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환경이 좋아서 그렇다는 걸 따라서 자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OECD 33개 국가에서 불행하게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박성곤 위원님 통계자료를 보여주면서, 특히 노인층에 대한 자살률이 높다. 그리고 봄이 되면 세로토닌까지 나왔습니다. 세로토닌까지 나와서 호르몬 조절에 대한 부분까지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저한테 거짓말하십니다. “죽어야지, 죽어야지.” 내일도 또 이러면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십니다. 그래 “아버지가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면 “너 청도 가버리면 나는 누구랑 하노?” 말벗이 없다, 뭐 없다, 특히 노령층들은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노인정에 소복이 앉아 계시는 분들은 우리 할머니들만 소복이 앉아서 고스톱 치시고 밥도 끓여 드시고 국수도 드시고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를 표적으로 제가 한번 삼아볼게요. 항상 거짓말만 하시니까. 죽으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성격이 이렇게 막 저처럼 왈가닥이 아니셔서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렇게 하시지도 않아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이 자살이라는 건 보건소만의 건강증진과만의 일이 아니죠. 청도군이 문화관광이든 뭐든 경제든 사업이든 간에 방향을 초점을 못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박 위원이 자료를 다 보여주고 그 시간대에 계절별로 다 나왔으면, 그러면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겨울에 자살률이 더 좋아질 봄이 오기까지 계속 교육을 시키든지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오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 자살했던 부분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살을 막을 수 없다. 자살을 하면 미리 무슨 예견을 준다.”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건 저도 보니까 쭉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신호가 있다, 뭐가 있다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여지고, 자살 예방을 잘하는 어떤 시·군도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까 그 군도 있지만 홍성군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자살 예방을 20% 낮췄다, 예방 프로그램을 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지금 행정감사 때 이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박성곤 위원이 얘기하듯이 내년에는 “확실히 한번 줄여봤습니다.” 하고 자랑해 봐주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꼭 기대하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청도군에는 왜 그래 많이 죽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캄보디아에 톤레삽호수, 일명 다라이호수에 사시는 분들은 세계 행복지수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답니다. 거기에는 다 못 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옆집도 못 살고, 더 옆집도 못 살고, 그 옆집에 가니까 물 위에 돼지도 키우고, 우리 집도 돼지 한 마리 키우니까 행복지수가 그래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보면 우리 청도군에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도 자살률에 대해서 사실 8대 때부터 계속 우리 청도군이 톱을 끊었습니다, 그렇죠? 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나병원이나 메타병원도 거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주소를 또 혜택을 받기 위해서 청도를 옮기다 보니까 그 정신병동에서 많은 일이 있어서 이런 청도군이 불명예를 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사실은 그런 분들이 알코올 중독도 자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우울증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대해서는 우리 우울증에 대해서 우리 청도보건소에서 강좌를 많이 해서 소중한 군민, 가뜩이나 인구절벽 시대에 정말 100명도 안 태어나는 우리 청도군에서 자연사만 해도 600명이 넘고 또 이런 자살률까지 1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청도군에도 가장 큰 불명예고 불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좀 더 잘 살피셔서 업무에 참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환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담당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종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안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소개)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박재창 우리 소장님께서는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가셨으니 제가 많이 도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인 야구장 같은 그런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3월이 되면 잘 협의를 하셔서 직영을 위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기조를 밝히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마사토 구장이 한 군데 있는데 이거를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위탁운영이라든지 직영이라든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탁업체는 어떻게 지금 어프로치 컨택되어 가는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지금 문의하는 데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그에 맞는 반듯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지금 조례는 별도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타 지역에 보니 직접 직영하는 개소도 있고 위탁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개소를 보니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고 폐쇄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왜 조례를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기준일 수도 있고 그 잣대를, 예를 들면 청도군민으로 위탁업체를 한정시킬 수도 없는 부분이겠고, 아니면 또 우리 청도군에는 야구협회라는 또 협회의 단위도 있고, 타 지역에 운영 잘되는 인근의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 야구협회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만약에 청도군으로 한정시킨다고 그러면 조례가 필요할 부분이 보이는데요.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인 야구장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 또는 우리 청도 군민의 건강증진도 다 필요할 부분도 있고 하니 작은 곳만 보지 말고 넓은 범위로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또 직원들 모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도의 체육시설 현황과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을 체육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체육 시설에서 관리를 합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읍·면에서 관리하니까 읍·면에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에도, 이 체육시설이 지금 설치된 곳이 사용을 거의 안 하고 방치해 놓은 곳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읍·면에서 방치된 것을 다른 곳에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을 보니까 야외에 해 놓은 것들이, 우리 이 체육시설을 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예.
최근래에 한 것보다는 몇 년 전에 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랜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부식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리고 운동기구도 그때 비해서 또 요즘 새로 나오는 운동기구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에 맞춰서 체육기구들도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미약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도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줄지는 않고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지금 불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조금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어떤 정원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비교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시설이 지금 앞으로 늘어나고 있는 곳도 있고 풍각에도 그렇고 여러 시설들이 몇 군데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원할 부분이라든가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군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또 이렇게 해줄 것은 해 줘야 되는데 다음에 이렇게 여러 군데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인원이 모자라서 지원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니까 그 전에 미리 우리가 다 준비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시고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이번에 또 구성할 때 인원도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음향시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관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대관할 때 이 음향시설은 대관하는 대관비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로 돼 있습니다.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음향시설도 별도로 사용을 하면 그러면 그 조작은 여기 사업소에서 해 줍니까?
저희들이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용을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대관을 하면 사업소에서 음향을 책임지고 맡아서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아가지고 불편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관을 할 때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걸 전해 주고, 안 그러면 대관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면 해야 된다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이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고.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점검할 시기가 됐으니까 내년에는 한번 살펴보시고 새로 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점검을 한번 해 주세요. 군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 2021년도에 지난해에 우리 국정감사 결과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자 편의성과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전국이 대부분 다 낙제점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 말씀하시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은 시설의 유지보수 현황만 제출해 주셨는데 안전점검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점검도 1년에 법률에 따라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실시 현황이 지금 매년 2회라는 건가요, 그러면?
예, 연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아, 법률에?
예.
사실 저희가 요즘에는 안전에 대해서 범국민적으로 관심이 다 많으시다 보니까 우리가 체육시설 쪽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많이 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앞으로도 항상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성범죄자가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1회 점검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실내체육관이나 여성회관 강사분들 오시는 경우에는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그렇게 의뢰를 해서 제출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도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따로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아니라든지?
그거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체육시설에 취업이나 아니면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그 아동·청소년 보호법, 성보호법이 있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적어도 우리 시설들에는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뒤에 계장님들 끄덕끄덕 하시는데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계장님 혹시 하고 계세요?
(마이크 미사용) 예, 점검 공문이 매년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없겠지, 뭐 없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인데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9년 10월 21일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 동호인들이 장기간 독점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시설관리 또한 소홀해지고 있다면서 실태조사와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일전에 공문이 한번 내려왔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요즘 저희 청도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점으로 사용하는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점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선적 예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연 단위로 예약을 하거나, 그러니까 좋은 피크 시간이 있죠. 운동하기 좋은 시간에 연 단위로 예약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공체육시설에서는 공평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한번 틀어봐 주세요. 별것 아닌데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수백 개가 돼요, 지금.
(스크린 자료 띄움)
이 내용들이 다 보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연 단위로 연초에 가서 예약을 다 해 버리니까 다른 분들은 예약을 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개선은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내용을 한번, 리틀야구장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한여름 땡볕에 제가 선거운동하고 끝나고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러 가니까 땡볕에 11시부터 14시까지 대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 시간에 애들을 이렇게, 감독님한테 “왜 이 시간에 애들을 이렇게 야외에서 운동을 하게 만드냐? 이렇게 어른들도 더운데?” 하니까 동호회에서 예약이 미리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연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고. 대관을 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공정하게 예약을 할 수 없는 이런 현황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 대안도 제시를 해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양산에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라 이렇게 또 같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군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예약시스템이 민원인이 사용허가를 신청을 하고 그다음 그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를 하고 결제를 한다, 이런 순서로 돼서 결과 통보를,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사실 비효율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영세한 펜션에서도 예약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 예산이 이제 6,000억을 책정한다 할 정도로 예산도 커졌는데 이런 지자체에서 아직도 이렇게 수기로 몇 월 며칠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동장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박성곤 축구팀에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신청서를 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하는 부분은 너무 인력도 낭비고 불합리하다.
요즘에는 어떻게 하느냐면 다음 장 보여주십시오. 요즘에는 이게 통합예약시스템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플리케이션으로도 가능한데 홈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진천군은 이미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그냥 홍보하는 내용이 있고 바로 밑에 맞춤서비스 해서 진천종합스포츠타운 쓰여 있는 게 있죠, 밑에 아래쪽에.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그것 클릭하면 옆에 스포츠타운 안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또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기 사진에서는 클릭 안 됩니다. 클릭을 하고 예약하기를 누르면 바로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 화면이 나오면 이렇게 예약이 되어 있는 현황이 나오고 비어 있는 자리가 나오고 예약이 되어 있는데도 시간이 다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 또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 또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옵니다.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시스템은 우리가 어디 가나 다 있잖아요?
예.
벌써 한 10년 전부터 원룸이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예약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펜션이나 이런 데는, 그렇죠?
앞에 박성곤 위원님이 지적이 한 번 있었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검토가 어떤 게 필요할까요?
다양하게 이용료 문제, 협회하고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협회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분, 그분들은 기득권을 빼앗길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예약을 한 번에 이렇게 했을 때 매달 1일 날, 매달 말일 날 다음 달 게 열린다 했을 때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 예약을, 검토를 하신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면 협회나 이런 연 단체를 받아 놓을 수 있을까? 소장님?
그래서 해마다 예를 들자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연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월로 사용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의견수렴이라기보다는…
테니스 동호회가 아니면 테니스장을 임대를 못 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일반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전에 그 통합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야기를 좀 듣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을 직접 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용인, 앞전 사진에 용인시가 우리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용인시에 나왔던 그 사례가, 이유가 뭐냐 하면, 용인시도 이용에 공정성을 더한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여기도 테니스장이었거든요. 7월 집 근처의 테니스장에 갔다가 동호회 회원들에게 제지를 당해서 일반 주민들도 공공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권익위에서 그걸 받아들여서 “왜 2019년도에 이야기했는데 2020년도 7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느냐?”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저희가 민원이 제기가, 군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면 권익위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우리가 군의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저는 공정이 상식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회가 대부분의 동호인들로 구성하고 있는 부분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협회의 눈치를 보거나 그분들에게 우선권을 챙겨준다면 이런 공공예약시스템을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서 필요한 검토는 예산이 얼마가 들 것인지, 용역은 어디에 맡길 것인지, 언제부터 시행할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언제부터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지, 소장님.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테니스협회나 다른 어디 협회들께 잘 말씀을 드리시고, 분명히 이때까지 누려왔던 그런 기득권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나 어쨌든 베이스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해 주시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협회에 둘 수는 없지만 비는 시간이나 조금 피크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편의를 봐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장치는 추후에 논의를 하시고 일단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통합예약시스템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추후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우리 행정감사의 내용에 보면 건설적인 정책대안 제시도 행감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열린 반시마라톤이 몇 회였죠?
15회…
15, 16회 되죠?
예.
보면 우리가 반시마라톤, 반시축제, 코아페 이렇게 많이 그 시점에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반시를 홍보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청도를 홍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는 주최하는 데가 대구일보죠?
예.
그렇게 해서 정책대안 측면에서 우리 각북이라든지 운문은 봄에 벚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하는 부분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야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군부에 청화야구장까지 해서 4개 있는 군부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유소년이라든지 교교야구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청도군 홍보에 좀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공설운동장 개장은 거의 한 잔디가 자라는 5월에 개장을 하죠?
예.
조금 사실은 공설운동장은 우리 군민들 체력증진을 위해서 있는 본연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어린이야구단이 전용구장이 생길 때까지는 거기 양 귀퉁이부터 해서 돌아가면서 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잔디가 많이 죽으면 또 심으면 되지, 맞지 않습니까?
예.
잔디 죽는 것 겁나서 운동하지 마라 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시설사업소에 한 3년 전에 실내테니스장 두 곳을 증설을 했으면, 그렇죠?
예.
거기에 8대 때부터 계속했던 부분이 사실 실내체육관에 주로 운동하는 분들은 배드민턴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행사 때마다 그분들은 못 해요. 못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배드민턴 동호인이 테니스 동호인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테니스는 다섯 면, 그것도 비 안 맞고 다 하고, 행사하고 관계없이 다 하는데 군민이 많이 하는 배드민턴은 행사만 있으면 못 하고. 거기에 있는 실내테니스장 1개를 개조를 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군 행사와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시설사업소장님,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부에 가다 보면 실내체육관이 우리도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시부에 가다 보면 실내체육관 1층과 2층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접이식 의자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 그것 없을 때 운동할 적에는 그걸 안으로 쑥 밀어 넣어 버리면 의자가 안쪽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행사 있을 때는 쭉 당겨버리면 거기에 의자가 있어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우리가 행사를 하다 보면 2층에는 거의 행사가 많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군민체전이라든지, 군수배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렇던데 그러한 부분도, 한 번 다음에 개보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종목별 군수배가 열렸죠?
예.
당초에는 몇 개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팀이 참가했습니까?
저희들이 20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그래 그게 갑자기 군정질문에 없다 보니까 하는데, 소장님 이렇습디다. 그게 군비는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12개 팀이었다가 14개 팀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팀별로 지원금을 좀 센 데는 그대로 주고 약한 데는 배분을 해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미리 계획을 잡아서 조금, 안 그러면 그 전체 팀의 인원에 대비해서 지원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어떤 한 팀은 한 200명이 되는데 보조금을 300만 원 받고 어떤 팀은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많이 받는 팀이 있더라. 이것은 형평성에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차후에 할 때는 미리미리 받으시고, 갑자기 “우리도 헐란다.” 하는 것은 받아줘서는 안 된다. 좀 계획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오늘 새마을 김장담그기 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주차장에서 현대 거기로 빠지는 길이 있더라고요, 주차장 끝에서. 그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는 길이, 자! 거기에 노면 표시가 잘 안 돼 있더라. 그러면 행사를 왔을 때 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설운동장 쪽으로 나오다 보니 우회전은 괜찮은데 좌회전 때문에 많이 막힙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또 시설사업소 뒤편에 범곡1동에서 길을 닦고 있죠?
예.
거기에서 행사 때는 거기로도 차를 뺄 수 있는, 그래서 분산을 시켜주는 교통망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때 현장의 목소리가 담당하는 주무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그런 교통의 흐름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도 주무 부서에서 건의 좀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다음 주 12월 5일 행정사무감사는 청도공영사업공사와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에 대한 현지 감사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공사와 재단에 마련된 별도 감사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감사종료)
전종율 박성곤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김태이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훈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농촌지도과장이은희
친환경농업과장손형미
보건행정과장우군택
건강증진과장김태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박재창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