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청도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6일(화) 10시 00분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읍 면
․ 추가 질의 및 강평
(09시 59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후 추가 질의응답 및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읍 면
(10시 01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김용부 청도읍장께서 대표로 선서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타 읍·면장님은 선서대 뒤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용부 청도읍장님, 선서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청도읍장 김용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인 이승민 위원이 몸이 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읍·면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무선마이크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청도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구도 많은데 청도읍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예.
바르게살기공원에 보면 나무가 한 열다섯 그루 정도 심겨져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가지치기를 해 줬으면…
예.
거기 보면 낙엽도 많이 지고 다니는 데 하는데, 읍에서 경제산림과의 협조를 좀 받으시든지 해서 가지 솎기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보면 고수부지에 꽃밭은 싹 갈아서 잘해놨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뭐를 심을 예정이십니까?
거기에 유채를 지금 파종해 놨습니다.
유채?
예.
요즘 보면 유채도 좋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이래 보면 우리 관내에는 양봉 농가가 많습니다. 같은 값이면 꽃도 아름답고, 또 꿀이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그런 품종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지금 모강에 있는 파크골프장 조금 문제가 발생이 됐죠?
예,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정리 좀 원만하게 잘 좀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원동보 맞은편에 보면 강변이 참 넓습니다. 예전에는 거기에 이승율 군수님이 계실 때는 코스모스가 아주 좋게 식재되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낚시꾼들이 차로 자꾸 들어가는 바람에 지금 거의 황폐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차를 강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도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나 또 꿀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식재하면 아마 거기에는 청도 레일바이크도 있고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자원으로 소중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번 업무에 참고하셔서, 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면 담당관님 배정 좀 해 주시고, 그죠? 현재 군수님께서 꽃을 많이 강조하시던데 그런 곳에도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차량 진입 관계는 저희들 건설과 하천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고, 코스모스 부분은 내년에 봄에 파종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조그마한 부분부터 이렇게 신경을 써야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도읍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양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이 위원입니다.
화양읍장님, 우리 화양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대폭포 거기가 화양 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낙대폭포에 화장실이 기존에 있는 것을 철거하고 지금 보니까 이동식을 갖다 놨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철거를 하고 새로 설치를 하지 않고 이동식을 갖다 놨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역은 우리 화양읍 지역이지만 관리 소관은 새마을과 공원관리계에 김장욱 담당이 관리를 하는데, 낙석으로 인해서 기존 화장실 그거는 지금 철거비를 7,500만 원인가 편성해서 지금 철거를 다 하고 사면에 낙석이 되지 않도록 해 놨는데 그 자리에다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바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또 새마을과 지역개발부서에서 그 위에 조그마한 못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담수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도 착정한다고 하면서 예산도 한 6억 정도 편성해 놓은 걸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그거와 같이 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도 편성을 안 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마을 부서에 간이화장실이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자기들이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 화양읍에서도 열악한 재정이지만 예산을 쪼개서 저희들이 포세식 세 칸 간이화장실을 9월 20일 자로 임차를 해서 주차장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간이화장실 그것도 보면 계곡수를 끌어 쓰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면 얼어서 여성화장실이나 사용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는 새마을부서에서도 내가 예산을 좀 반영을 해라.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낙대폭포나 남산 쪽으로 산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몰라도 여성들은 또 이렇게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는 꼭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 화장실 위치에 수세식으로 좀 해 달라고 제가 새마을 김장욱 담당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것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거는 공원과 관련돼서 공원관리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철거하고 바로 이 부분을 좀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화장실이 이동식이고 또 거기는 물이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쪽에는 사람들이 운동도 하고 한다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많이 가는 곳인데, 특히 겨울철이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지금 화장실에 물이 안 나오니까 또 청소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계곡수, 지금 우리가 차량이 있거든요. 물차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고 있는데 얼어버리면 사용이 불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또 거기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용하고 손이라도 씻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화양 소속이라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새마을과에 얘기를 해서 새마을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새마을과장님이 또 안 나오셨더라고요. 그거는 새마을과장님한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에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청도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빨리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양에는 또 화양의 청도읍성이라는 큰 관광지가 있는데 그게 또 화양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읍·면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풀베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예산이 적다 보니까 추석 가까워 올 무렵쯤 돼가지고 이 풀 때문에, 잡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외지인들이 봤을 때 청도의 환경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좀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각 읍·면에서 조금 많이 요구를 하시고, 저희들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해서 지원될 수, 사업비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지만 각 읍·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서, 우리 청도는 지금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오는 실정입니다. 특히 화양에는 더더욱 그런데 읍성에 거기 오면, 읍성에서 읍성 밑쪽으로, 보건소 쪽으로 특히 사람들이 와서 그 서상리까지 많이 다니시는데 여름철에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잡풀들이 너무 많아 지저분해 보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니까 “사업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읍·면별로 사업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또 군수님한테 하고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사업비는 좀 많이 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의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특히 여름철에는 좀 서너 번은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특히 전원주택, 지역별로 전원주택지가 참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산서 지역 쪽에도, 특히 각북도 그렇고 화양, 이서, 각남 이런 데도 지금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우리 지역에서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두 집씩 이렇게 있다고 해서 가로등 설치를 원하든가 반사경 같은 것, 이런 거는 큰돈 들이지 않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거기에 지금 오시는 귀농·귀촌하시는 분들하고 마찰도 있고 이런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읍·면에서 좀 많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분들도 여기에 들어오시면 우리 지역의 주민입니다. 그러면 한두 주민이라도 우리가 더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걸, 조금이라도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기반을 마련해 놔놓고 오시라고 해야지 오시는 거지 기반도 없는 상태에서, 왔는데 기반조차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시 가까이 있는 지인분들을 모시고 오고 싶어도 이렇게 불편한데 어떻게 모시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을 더 읍·면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그런 부분에 사업을 더 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좀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양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 보면 제가 7월에 화양읍에 와서 보니까 풀이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하천변, 그다음에 지금은 또 보도블록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보도블록 사이에 보면…
예, 맞아요.
풀이 다 올라오니까 풀베기 인부임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전원주택 하셨는데 가로등이나 반사경 이런 걸 지금 전원주택단지에서 요청은 많이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나 추경에 만약 우리 예산이 올라간다면 깎지 말고 100%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 국장님, 방금 화양읍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다지고 시멘트하고 마사토나 이런 것으로 해서 덮어야 풀이 좀 안 올라오지 않을까? 공사비가 좀 들어가도. 항상 보면 좋게 해놨지만 거기에 보면 풀이 올라와가지고, 저건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인도는 공법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화양읍장님, 사실은 파랑새다리 사실 예전에는 파도 물결도 있었고 밑에 분수대도 2개 있었는데 최근 5년간 가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많은 군비를 들여서 해 놓은 건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양 국장님, 그런 시설물은 빨리 보강을 해서 군민들에게 시원함을 안길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김태이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낙대폭포는 우리 청도 팔경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좋은 화장실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장님 사실 떡보들 두 곳은 요즘 명소입니다, 명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청결하게 하고 주위에 조그마한 벤치라든지 이런 걸 해서 조금 주민들이 여름철에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덕사 올라가는 길도 차 회피하는 곳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점도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마을과에서 그 아래쪽에 한 1, 2m 정도 더 길을 넓히는 걸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남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풍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면장님, 우리 풍각은 아진산업과 일사일촌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그분들이 한 번 오시면 보통 몇 분 정도 오시나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분들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는 개별적으로 밥을 해 와서 점심을 먹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
그분들이 직접 해 오시고요?
예.
그러면 그분들 오셔가지고 보통 뭐 하고 가십니까?
봄 같은 경우에는 양파 캐기, 그리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감 따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 따기 하고 이제 일하시고 가시고?
예.
또 그분들이 수확물에 대해서 판매나 이런 부분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수확물 같은 것도 판매해 주시고 하지 않나요?
예, 팔아줍니다.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역시 양파하고 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때마다 가격에 따라 다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을 1만 5,000원 정도 그렇게, 한 박스당.
1만 5,000원 해서 얼마나 사가세요?
예?
얼마나 가져갔지요?
500, 600 정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오셔가지고 일손을 도우시고 거기에 수확물도 좋은 시세로 500, 600개 정도 사가시고?
예.
농가에 피해를 안 끼치게 밥도 해 오시고?
밥은 그분들이 직접 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준비하시고, 그럼 우리 풍각면에서는 어떤 걸 준비하시나요?
면에서는 음료수라든지 이런, 장갑이라든지 기타 등등, 모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거는 사실 9개 읍·면 공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데가 풍각 아진산업이 있고, 청도는 좀 많지 않습니까? 청도는 청도에 한국산업기술연구원 앞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서에 수성구 중동하고도 되어 있고, 화양도 라이온스인가요? 하고 되어 있고 하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도 아진산업 하는데 현장에 갔었지만, 농가에 직접 가보니까 일하고 쉬고 계시는데 그냥 쓱 인사하러 갔다가 구시렁구시렁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려고 하니 그분들한테 여쭤볼 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럴 거면 다른 데 가는 게 안 낫나?” 저는 이런 내용들을 주변의 농민들한테 좀 여쭤보고 하니까 뭘 안 해 주고 대우를 어떻게 했다 하시는데 우리 읍·면장님들 사실 이분들이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오시는데 우리 군의 읍·면에서는 정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고 있나, 어떤 것에 대해서, 대우라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대를 해 주고 있나, 아니면 정말로 오는 데 있어서 음료수 하나 사주는 게 다가 아니라 면장님이 나오셔가지고 현장도 같이 한 바퀴 도시고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면장님이 어쩌고저쩌고하시던데, 제가 자세한 부분은 모르겠는데 그게 개인 밑에 직원들까지 그런 불만이 나온다면 위에서 뭔가 이야기가 있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풍각청년회에서도 아마 그 이야기를 대충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알고 계시죠, 대충?
예.
서로가 소홀함이 없고 섭섭함이 없도록 우리 일손을 돕고 지역을 위해가지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와 주시는 분들한테 좀 잘 해가지고 보내야 우리 청도의 이미지가 계속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풍각면장님,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아진산업에 우리 특산물 좀 가지고 가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담소를 나누고 내년도에도 많이 온다고 약속도 받아왔습니다.
그랬습니까? 잘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면정 업무에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
면장님, 우리 자매결연 맺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예.
뭡니까?
다시 한번…
자매결연 맺는 이유가? 타 자치단체하고 맺는 이유가 우리 특산품 홍보도 하고…
그래 이제 서로 일손 돕기도 하고 특산품 홍보겸 농가소득 증대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자매결연 활동사항이 전혀 없네요, 각북에는요?
예, 없습니다.
읍·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300만 원씩 배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 지역의 특산품 홍보라든지 농촌에 일손 돕기가, 이제 일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활동을 좀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각북도 물었는데 또 이서도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김규봉 위원…
면장님 면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매결연 활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못 했고 올해는 12월 26일에 저희들이 또 중동을 초청해서 와가지고 저희 특산품도 판매를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소싸움장하고 감와인하고 이런 데 우리 관광지를 직접 모시고 가서 와인도 대접하고 해서 나름대로 지역 홍보를 하고 그랬습니다.
수성구 중동하고는 지금 계속 교류가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왔다 갔습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우니까 특산물 홍보도 많이 하시고 농촌 일손 돕기도 좀 하고 활동을 좀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간단하게 여쭤봅니다.
감도 한 300만 원어치 사가고 나름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면장님.
예.
지금 청도나 화양과 같이 이서면도 서원천변 지금 현재 잡초가 아주 무성하게 있고 활용도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서원천변에 안 그래도 거기에 다 지금 그거 해서 유채 파종을…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구 팔조령 도로 지금 현재 터널이 개통되어가지고 잘 안 다니고 있지만 그 주변에, 도로 주변에 정리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서면에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지금 이서 금촌에 마을 가꾸기 사업은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금촌 마을 가꾸기 사업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촌에 지금 마을 가꾸기 사업하는 그 앞에 보면 내수면 어업 형태로 해가지고 철판을 둘러가지고 뭐죠, 그게? 양식장?
민물새우 양식…
민물새우 양식장을 하신다고 하면서 지금 주민들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이 가져가야 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골 지역이다보니까 경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는 시설이 보시기에 사실 경관으로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철판으로 고물상처럼 쭉 둘러놨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안 띄웠는데 너무 경관적으로 보기가 싫다. 거기 바로 앞에 마을 가꾸기 사업을 5억이나 들여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한쪽에는 길을 가운데 두고 한쪽에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한쪽에는 그러한 시설물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사실 주민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나중에 군수님도 가보시면 뭐라 안 하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경관이 완전 상반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서면에서는 면장님 어떤 대책을 취하고 계시는지 제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마을 가꾸기 사업을 금촌에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민물 내수면 사업권을 인증하면서 사실 공사 허가는 면에서 해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갔고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은 거의 없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가지고 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하더라도 좀 경관에 약간 어느 정도 위해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범주 내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그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없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사실은 거의 좀…
그 정도 수준은 하셨습니까?
예, 그렇지요.
면장님이 가셔 가지고 그분 업자분 만나셔가지고 냄새가 좀 안 나게 해 달라, 옆에 철판 그것 좀 치우고 조경수라도 심어가지고 경관에 대해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희 산업계하고 가가지고 이야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수용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지금 거기 허가가 다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물론 허가 부분은…
전용 허가만 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면에 소재해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가 허가 내주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허가를 내는 사항은 아니지만, 면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는 그 면에 그 주민들께서 이런 민원이 있다면 면장님께서 당연히 먼저 우선시 힘을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이장님 지금 전화가 자주 오시지만 오실 때마다 거의 울기 직전이세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면장님, 주민분들께서 거기는 찬성하는 주민이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서? 근데 그건 마을뿐만이 아니라 사실 면장님도 보시기에 안 좋지 않던가요, 가보시니까?
하여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게 또 마을 진입로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마을 완전 진입로잖아요, 입구 쪽에. 저는 사실 고물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고물상처럼 이렇게 박아놨잖아요, 양철판. 그게 한쪽에서는 마을 가꾸기를 하고 한쪽에는 그게 있다는 것은 정말 누가 봐도 맞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분도, 사장님도 만나셔가지고 꾸준하게 설득 작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태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 9개 읍·면장님 다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 빼고는 결국에는 지역은 소멸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견해를 다 같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귀농·귀촌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게 단지를 조성을 해서 분양을 했든 어떻든 간에 그런 마을에 있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냥 생활 인프라가 너무 많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이 위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학산1리에 거기 용강지 뒤편에도 있죠? 그런데 거기 18가구인가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얼마 전에 아주머니 한 분이 어두워가지고 내려오시다가 넘어져가지고 사고 나신 거 아시죠?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18가구 정도 살면 지금 시골에서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서 거기서 사고가 생기고 한다는 부분은 좀 잘못됐다.
우리가 9개 읍·면장님들께서 “추경에 올릴 테니까 잘 봐주십시오.”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회에서 1대부터 8대까지 단 한 번도 깎은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는 항상 챙겨봐 주시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시면 과감하게 예산도 올리시고 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산1리 그쪽에는 가로등이 너무 어둡더라고요. 그것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사고가 났다면 그 부분은 책임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문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금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면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한 게 돼가지고 이 자매결연 현황에 올해 수성구하고 맺으셨죠?
예, 올해 수성1가동하고, 인구는 한 2만 8,000여 명됩니다. 되고 11월 15일 우리 자매결연을 금천면하고 맺었습니다.
타 읍·면보다는 많이 늦었습니다, 맺는 게.
예.
그 점이 많이 아쉬웠는데 안 그래도 11월에 맺는다고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자매결연 맺은 만큼 우리 특산품이라든지 우리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튼 앞으로 교류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고, 특히 우리 가을철이라든가 봄철에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도록 하고 또 농산물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면정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매결연 현황부에 행안부 대구청사관리소하고 맺어져 있는데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좀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가을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자매결연 단체를 저희들이 물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안경사협회와 지금 추진 중인데 올가을에 거기 대표자들 한 50분이 와서 실질적으로 농촌 일손 돕기를 했습니다.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실무적으로 만나서 정말 일회성이 아니라 1년, 예를 들면 면 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꾸준히 참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2018년도 활동하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 묻는 이유는 교류가 안 되지 싶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앞으로 새로운 단체하고 잘 교류하고 우리 특산품하고 농촌 일손 돕기에 많이 도움이 되도록 활발한 교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소중한 시간에 9개 읍·면장님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읍·면에 가로등 신설이라든지 유지보수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여된다고 봅니다.
읍·면장님 유지보수, 신설하는데 돈은 충분합니까? 이 자리에서 안 충분하다고 해야 됩니다. 더 필요하죠?
좀 적습니다.
적죠?
예.
담당관님 적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조사도 8대 때 해 본 것도 있는데, 특히 가로등이라든지 여기 유지보수에 조금 결제가 미흡한 부분도 읍·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싹 정리해 주시고 또 사실은 가로등은 우리 민생하고 밀접합니다. 이런 예산은 담당관님, 2023년 본예산에는 이미 결정돼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많이 좀 주십시오. 북한은 전기 없어서 컴컴하다고 하는데 남한은 좀 밝아야 안 되겠습니까?
또 우리 읍·면장님에게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 읍·면에 있는 숙원사업 현장뿐만 아니고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 현장을 좀 자주 찾아가셔서 우리 주민이 좀 불편함이 없는지, 또 공사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데 각별한 관심을 쏟아주면 좋겠습니다. 읍·면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캐나다 쌀 선적식 및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추가 질의 및 강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과 12월 2일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추가 질의시간을 가진 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업무 소관 관·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면, 관·과·소를 먼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승민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다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기간 내에 조직 기구에 대한 개편에 대한 각 실·과에 필요한 실·과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다음 회신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조직 기구에 대한 플랜을, 계획하는 것은 다분히 지역의 자치단체장인 군수의 고유권한인 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직 기구는 앞으로 향후에 청도군이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될지를 미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계획보다도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투여하는 용역을 써서라도 실·과의 의사 개진을 반듯하게 올려주셔서 반듯한 통계자료 등 데이터를 만드셔서 조직 기구를 편성하는 게 옳지 않겠냐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제언드립니다.
과장님 입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은 드렸다시피 저희들 민선 8기 김하수 군수님 새로 취임하시고 군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단은 저희들 앞으로 군정 목표라든지 추진 방향을 잡았고요. 세부적인 것은 내년에 또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조직개편 내년까지, 용역 이후에 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들 바로 진행을 하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또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과장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조직개편 후에 용역을 줘서 또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다시 개편하겠단 말입니까?
이제 매년 현 정부 들어와서는 매년 1% 이상 조직을 없애고 새로 신규로 수요에 맞도록 대처하게 목표가, 국정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승민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1%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단 말입니까?
저희들 지금부터는 조직개편 부분은 외부 전문가를, 외부 기관을 통해서 앞으로 용역 진단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뭐든지 이야기하실 적에는 소신껏 정면 돌파할 적에는 정면 돌파하시고 또 설득시켜야 할 부분은 설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1%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총무과장님 나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무응답)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규칙은 변경을 하셨습니까?
일부만 변경했습니다. 정책관 부분만 일부 변경됐습니다.
근데 이 조직개편에 앞서서 인사규칙에 의해서 복수 인사규칙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규칙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규칙은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조직개편이 되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세부 규칙을 복수직렬 부분 다양하게 반영을 다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인사개편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는 규칙을 먼저 만들고 인사 조직개편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조직이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5급부터 해가지고 6, 7급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한목…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자꾸 하는 이야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먼저 규칙을 변경을 하고 난 뒤에 조직개편을 해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먼저 조직개편을 하고 난 뒤에 규칙을 뒤에 한다. 그러면 다시 다음 인사 때는 개편 없이 앞에 것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진행됩니다.
규칙도 안 만들었는데?
규칙과 동시에, 조례와 동시에 우리 규칙 작업도 진행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와 규칙은 다르죠?
예.
조례는 의회에서 만드는 거고 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만들 것은 먼저 만들면 되죠? 그거를 꼭 조례하고 같이 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조직이 새로 신설되는 부분, 그리고 통폐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과장급부터 해서 직렬을 또 할 때마다 계속 바꾸는 것보다는 한목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좀 발 빠르게 하면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조직개편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규칙부터 손을 보고 조례를 손보는 게 맞지 않느냐?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규칙을 뒤에 맞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큰 틀 속에서 저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지 않으면 부분도 또 돌아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복수 직렬하고 조례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복수 직렬 부분은 과장급이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규칙은 과장급부터 해서 모든 전체에 다 한다, 이 말이죠?
예.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상에는 상위법에 준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대통령령 또는 시행규칙이 있고 그 밑에 조례, 그다음에 규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훈령도 있고요.
예.
조례가 다듬어지지 않으면 규칙은 할 수 없죠?
물론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위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위배되는 태도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상위법에 위배되는 태세가 아닙니까, 그 건?
위원장님, 나중에 이 얘기는 별도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통 보면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없으면 조례에 의하고, 조례에도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런데 여기 규칙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승민 위원님 담당 관·과·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공사 쪽이니까 농정과가 되나요? 공영공사 담당 안 나오셨나 봐요?
이승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종학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정과 박종학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공영공사란 특별기관으로서 또 우리 의회에서나 우리 집행부에서 다소 주의·관찰해야 될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진행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청도군 실·과 어느 부서와 연계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작금의 현실에 왔을 때,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영공사 건에 소싸움경기장에 대한 건, 또 사업의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계속 관찰하고 관리해야 될 부서라는 것은 본 위원이 체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별도로 예산 수립을 하거나 물론 다른 과도 그런 과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소관에 계속 공영공사를 둬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논하고 싶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이에 대한 말씀을 다소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측에서라든지 이 내용을 위원장님 한번 질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 조직개편에 의하면 공영공사에서 소싸움지원과가 복귀하는 걸로 돼 있죠? 안 그렇습니까? 조직개편에…
예.
계속 공영공사에 소싸움지원팀이 주둔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조직개편에는 복귀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소싸움지원팀은 해체를 하고 그 업무를 축산담당에서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에서도 계속 군에서 관여한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소관에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됩니까? 우리 이승민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
원래 기존에는 (마이크 꺼짐-축산지원계에 있었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번에 축산계를 보면, 그게 왜냐하면 소싸움의 소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가축 분야에서 업무를 맡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깊이 인지가 안 되고 제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방금 이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싸움지원팀에서 공영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는 군청 어느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위탁해 주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그대로 가지만 조직개편 할 때 축산계로 지금 업무를 그대로 소싸움지원담당에서 축산계로 이관하는 것은 공사 업무 하나가 너무 적다. 담당이 너무 적어서 축산계로 이관하는 그런 조직개편 사항이고요. 이승민 위원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진단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 추후 그런 것은 추진단이라든지 어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공지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관·과·소는 행정감사를 할 때 중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답변·질의 시간이 있고 읍·면, 재단, 공사는 현장에서 종결을 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유념하고 추가 질의를 진행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종학 우리 농정과장님께 이 말씀만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은 공영공사 건에 대해서.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
박진우 사장께서 행정안전부의 개선명령에 대한 답변이 왜 이렇게 어렵냐고 얘기했을 때 ESG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재무적인 제표에 대한 부분이지 않았습니까? 사행성 산업을 할 때 ESG에 대한 부분을 보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어서 환경이라는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 그리고 내부의 기구개편에 대한 부분, 또 한 번 유념 있게 생각해서 개선명령을 한번 따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달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가 계시는 위원께서는 업무 소관 관·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자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담당관실에 감사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얼마 전에 각남에서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직원 말입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도에 징계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자체는 할 수 없습니까?
예.
그리고 담당관님, 재난지원금이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이 20억이 돼 있는 관계로 얼마 전에 우리 관내 한재에 버섯농가 6동이 전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청도군의 지원 대책은 따로 마련돼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지금 담당 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재난·재해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검토를 합니다.
뒤편에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을 힘나게! 청도를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상위 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수해가 났을 적에는 본채가 예를 들어서 침수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논의도 되지 않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군민이 생업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네 부서다, 내 부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집행부에서 우리 양 국장님, 부군수님 왜 계십니까? 간부회의 왜 합니까? 이런 것 논의돼야 되죠. 그래서 지원할 때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지원책 빠르게 마련해 주셔서 우리 의회에 통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담당관님.
그거는 일단 담당하는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저희들 요청이 오면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검토하고 확대 간부회의 때 같이 이렇게 의논해서, 좀 의논해 주십시오. 그걸 꼭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자꾸 복잡하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월요일 되면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신속집행, 신속집행 하면서 우리 군민들의 아픔을 한번 보듬어주는 그런 적극행정 해야죠. 그걸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 하고 해당 부서에서 안 올리면, 그러면 거꾸로 내려가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다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하수 군수님께서 거기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면 대번 하겠죠.
하겠죠?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판단을 먼저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직속에 감사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 감사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른 실·과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감사계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도시과에서, 제가 청도교 조형물 관련해서 도시과가 조례를 위반하고 조형물을 설치했다고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감사계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될 때 어떤 조례에 맞춰서, 법령에 맞춰서 준비가 되고 시행이 됐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감사계에서 그때 제출된 의견을 보면 사업의 이름을 바꾸는 것 빼고는 사업의 이름이 취지에 맞지 않다. 이름을 변경하라. 그 외에 또 다른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다 원안 시행입니다.
감사계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예를 들어서 군의 군수님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실·과의 과장님들께서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똑바로 감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감사계에서 어떤 부분을 보는 건가요? 조례에 맞춰졌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게 감사계 아닙니까?
그것은 여기는 원가심사를 하고 일상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상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적어도 조례에 따라 졌다 이런 부분 정도는 확인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런 거는 저희 군에서 아무도 논의해 보지 않고 그냥 실·과의 판단에만 맡겨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를 따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적법하게 조례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조형물에 대해서 전체에 법을 절차를 다 지켰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을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실 때 좀 적극적인 감사를, 일상감사를 하셔가지고 이름 바꾸는 게 그런 게 뭐가 중요한 감사 내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상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니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내부지침부터 안 지키는데 상부지침 지켜서 뭐 하겠습니까?
담당관님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런 조례나 규칙을 정확히 따라주실 수 있도록 감사계에 한 번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원인무효가 아닙니까?
그거는 여기서 당장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게 같은 직원분께서 행했던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원인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대한 문제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묵과를 하는 겁니다. 동료 직원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조례가 뭐 필요 있고, 오늘 행감장이 뭐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봐주셔버리는데.
사실은 우리 500만 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부 장한테 회신을 보내야 되죠? 결정은 집행부 장이 하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장에서 부단히 그렇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조치는 우리 전체 의원들을, 의회를 좀 무시하는 행위다, 그렇게밖에 볼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러한 행태를, 행감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위원들이 절차상 하자가,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확실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 꼭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가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혈세가 많이 낭비되고 있고, 그런 절차가 무시되는 행위 때문에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도 만든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무응답)
담당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업무 소관 관·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민원과장님, 퇴직공무원분들께서 지금 행정도우미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예.
어떤 부분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조치법 관련해서 신중년 일자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끝납니다.
거기에 행정도우미로 일할 수 있는 퇴직공무원이 몇 분 정도 우리 청도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 두 분도 계시고, 그런데 특히 그런 행정도우미 제도를 인허가 부서에서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 한두 분을 배속을 시켜서 인허가할 때 그분께서 인솔을 해 가면서 어느 담당 부서 무슨 무슨 업무, 그러면 인허가 부서에 “저기 가세요. 여기 가세요.” 하는 것보다 그분께서 담당 부서를 그 민원인과 돌면서 하면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사실은 군민들은 어디 어디 가라고 하면 또 몇 층에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누구를 찾아갈지도 잘 모르고. 거기에 행정도우미분께서 근무를 하시면 참 좋겠다.
우리 국장님, 사실은 그게 국가적으로 행정도우미 우리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활용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에게보다 더 높은 행정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그 점 이렇게 하셔서 예산 요구도 하시고 거기에 행정도우미분께서 근무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관·과·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이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얘기할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대행해서 우리 최병길 계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운문댐에 사고가 발생이 됐죠?
예.
도시과 소관이 맞습니까?
우리 수변 지역 관리하고 불법 어로행위하고 하는 단속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감 기간이지만 우리 의회에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됐는지 소상히 알려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전체 현황 파악은 다 못 해봤습니다마는, 우리 댐 안에 어로행위 하는 분이 한 다섯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배를 저녁에, 낮에는 아니고 밤에 건너갔다가, 산에 갔다 왔다 하는데 그 내용은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건너오다가 전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해당 부서에서 그 업무파악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감에 그 의구심이 있는 이런 자리에서 사실은 그 현황도 모르고, 또 거기에 그분들이 뭐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이 신문에 발송되고 방송이 되는 거 그것만 보고,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인데, 이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배가 동력이 있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밤에 어로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단속에 뭐가 미흡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오늘 이 자리에 답변으로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민감한 사항도 해당 부서에서 진상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대한민국 방송 3사에서는 방송이 다 되고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청도군청에서는 그 진위 파악도 안 하고, 뭔가 크게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이 부재중이라 해서 과장님 다 덤터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으면 그 업무를 대리하시는 분이 정황 파악부터 해서 다 신중하게 해서 의회에 알려줄 거는 알려주고 차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 하는 것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장님, 구 경찰서 설레임마당은 언제까지 완료될 수 있습니까?
밑에 있는 부분은 거의, 주차장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고 그 위에 부분 어린이 놀이시설이 추가적으로 발주하면 내년도 한 3, 4월 되면 완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위에 부분, 어린이 놀이시설에 어떤 것을 할 건지 결정이 빨리 안 나서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시설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과의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어떤 놀이시설이 부족해서 퍼뜩 결정을 못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님, 그렇습니다. 놀이시설을 업체에 줄 때 어떠어떠한 놀이시설을 하겠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자 선정을 자꾸 미루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주무 부서에서.
하여튼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는 사업이었죠?
원래는 올 연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었지요.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놀이시설 업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계속 문제를 딜레이 시켰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이시설은 해당 부서에서 어느 자리에 무슨 놀이시설 하고 딱 정해가지고 설계대로 놓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뭐 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이런 게 자꾸 딜레이 되고 업자 선정이 딜레이 되는 부분은 사실은 의혹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은 다 책정되어 있고 자리도 다 돼 있고 한 부분인데, 놀이시설 요즘 다 조립해 오죠?
예, 요새 조달청에 하면 다 되는 거니까요.
그래 놀이시설 구조물을 퍼뜩 안 정해주고, 또 업체 선정을 안 하다 보니 우리 군민들만 피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러한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빨리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하면서 거기 밑에 있는 화장실 뒤편 배수로부터 우리 국장님하고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런 공사장이 있는지, 왜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지, 군민의 큰 혈세를 투여해서 하는데 하자투성이인 그런 공사 현장을 왜 국장님하고 부군수님은 웃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꼭 국장님 시간을 내서라도 현장 한번 방문하고, 저번에 우리 군정질문 때도 현장 확인까지도 해 본 사항입니다.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빠르게 사업이 진행돼서 관내 어린이들이 거기에 마음 놓고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무응답)
위원장이 자꾸 하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동료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와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고 군민의 호응도가 높은 시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우리 군민이 보다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많은 지적과 건의 사항들이 나왔습니다만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미흡 부분입니다.
일부 부서의 답변서 자료의 부실 사례와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 관련 자료 제출 시 정산서 및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파악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관행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자료 준비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입니다.
수의계약 체결 시 몰아주기식의 계약은 지양하고 지역의 다양한 업체와 계약하여 지역 업체의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 이월예산 및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 매년 불용액 및 이월예산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연도 내 집행 가능한 편성으로 예산 절감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 순세계잉여금 비율도 평균 수준으로 낮춰주기 위해 군민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좀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증가정책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청도사랑 주소 갖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체는 물론, 향우회원의 자발적인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심각한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고 여겨집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직원들도 좋은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인구증가정책은 타 시·군보다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를 대비하여 참신한 사업과 다양한 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선정 및 업체 지도점검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정량적 정성적 평가 비율을 적절히 배분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도 관행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여 위탁사업의 내실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 수렴 철저입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은 물론 지역 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추진할 때는 반드시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회 구성에도 주민의 비율을 높여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민제안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활성화하여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서로 격려·칭찬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상정·의결 후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감사종료)
전종율 박성곤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김태이
○참석의원(1명) 김효태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산업경제건설국장김상기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총무과장정이수
주민복지과장유경미
사회보장과장이동명
문화관광과장최영대
재무과장이나경
민원과장이국형
농정과장박종학
환경과장최규문
경제산림과장이희태
안전건설과장이상주
농촌지도과장이은희
친환경농업과장손형미
건강증진과장김태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박재창
청도읍장김용부
화양읍장황선필
각남면장김태수
풍각면장이두근
각북면장김상옥
이서면장박인재
운문면장이상환
금천면장남중구
매전면장김윤길
새마을담당박상길
도시계획담당최병길
보건행정담당황명구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승태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