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2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
5.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5. 군정질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
  ․총무과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효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승태
  의회사무과장 김승태입니다.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에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2년 8월 26일 군수로부터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의장 김효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의 회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효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규봉 의원과 전종율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규봉 의원과 전종율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 10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승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군정 질의를 통해 군정 전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여 현안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르면 본 회의는 이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해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5일까지 14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관‧과‧소장입니다.
  출석대상자가 출석 기간 내에 불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채택의 건
(10시 13분)

○의장 김효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태이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확인을 위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목적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공사현장 시공실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은 9월 1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고, 방문 사업장은 설레임마당 청도관문정비 조성사업,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 유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용산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등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자료제공 및 사업장 안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태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10시 16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총무과장님, 주민복지과장님을 제외한 국‧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경북일보 장재기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의원의 발언 시간은 20분, 보충 발언은 10분으로 제한하며, 의제 외의 내용이거나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이 질의하신 군정질의 내용에 대해서 2022년도 군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고 보충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입니다.

○의장 김효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이래 보시면은 공모사업 선정 여부에 미선정 심사 후 선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김규봉 의원
  보니까 미선정사업 중에도 우리 군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우리 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 쓰면은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진짜 다음부터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봉 의원
  앞으로 우리 군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은 사업들은 더욱 신경 써셔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인구증가 대책 관련해서 임신이나 출산, 보육과 교육 쪽 향후 대책은 있는데, 근데 혹시 미혼자나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사업은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아, 그런 것도 저희들 연구해가지고 적극, 좋은 제도가 있으면 적극 도입도 하겠습니다.
김규봉 의원
  그럼 타 시군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뭐 결혼 정착 지원금이나 결혼정보회사와 연계하는 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그래 좀 적용해가지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저는 14페이지 국민참여예산제도 시행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는 내용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3년도 4월에 주민 제안이나 사업 접수를 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예산안을 12월에 확정한다 하셨는데, 이거 사실 기존에 왜 시행을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이슈화가 되고 했던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저기 뭐야, 광주 북구에서는 2003년도에 이미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두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조례를 보니까 2006년도 12월에, 2005년도에 경북도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만들었던데, 조례도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시행현황에 보면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을 준비 중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현황에 대한 답변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사실은 조례는 있는데…
박성곤 의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좀 핑계 같지마는 사실 주민 의견을 수립 안 한 것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물론 이 조례에서 딱 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은, 이번에 읍면정 보고회 시 군수님께서 직접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주민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으로 대신하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이나 내년 초까지는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 말씀 중에 군수님께서 읍면정 보고회 할 때 여러 가지 건의를 받으셔가지고 그래 시행하는 부분은 주민들의 건의를 했다 해서 사실 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취지하고는 사실 굉장히 큰 괴리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질의하기 전에서 뭐 전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셨던 것 아닌가요?
  원래 2023년도에 이렇게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그게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오늘도 이 관련해서 담당자가 도청에 컨설팅가고, 그래 다른 시군에 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상태이고, 의원님 질문이 나왔다고 해서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하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성곤 의원
  예, 뭐 저도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 군수님께서 4년 안에 예산 1조 시대를 목표로 뭐 이렇게 열심히 예산 확보하러 다니시는데, 사실 1조가 되든, 2조가 되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 안에서 얼마나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좀 그런 부분이 시행되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보는 시각하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 우리 의회가 있고, 이 대의적 민주주의를 우리가 시행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해소점이 해소할 수 있는 포인트가 저는 우리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라고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의 우선순위가 따로 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맞습니다.
박성곤 의원
  동의하고 계시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박성곤 의원
  말씀하신 대로 잘 준비하셔가지고 조례를 제가 보니까 지금 있는 조례도 뭐 많이 부족하고 그렇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를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뭐 크게 부족하고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가 안 되어서 그랬다고 말씀하시니, 그리고 이 부분 잘 정비, 조례를 잘 개정하셔가지고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박종욱 기획예산담당관님, 또 직원 여러분, 군정질문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SNS 운영 방법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김태이 의원
  지금 SNS 운영 방법에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시면 15페이지에,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추가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추가로 하는 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의원님.
김태이 의원
  아, 이해를 잘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SNS 운영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은 홍보단을 통해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 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김태이 의원
  그럼 이 SNS 홍보단이 이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것들을 활용하려면 그 회원 수에 많이 좌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팔로워 수에, 그렇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SNS 운영단을 지원할 때 어떤 조건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지원 조건은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소요경비가 주로 되겠는데, 블로그 기사는 1건 당 3만 원으로 월 2회…
김태이 의원
  그건 SNS 들어와서 운영할 때 얘기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김태이 의원
  그것 하기 전에 SNS 운영단을 모집할 때 어떤 조건으로 모집을 합니까? 운영단 모집하는 과정…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아, 이거는 공고를 해서 하는데, 전국단위로 합니다.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는 청도에 국한되었는데 조례가 생긴 이후에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데, 지금 보면은 청도사람도 물론 있지만 외지 사람도 많습니다.
김태이 의원
  당연히 외지 사람이 많아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이게 또 기간이 보면은 ‘홍보단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예, 그건 조례에 보니까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을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2년 이내로 연임을 하되, 예를 들어서 1년…
김태이 의원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2년 단위로 한다면 4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고, 1년, 1년 할 경우에는 2년 할 수 있다.
김태이 의원
  지금 현재 2년 기간을 하고 있잖아요. 한번 운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김태이 의원
  그 SNS 그럼 홍보단을 모집할 때 지원 과정에 있어서 지금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 회원 수를 어떻게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보시고 이 운영단을 모집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자기…
김태이 의원
  제가 여기 자료를 추가로 받은 것에 보면은 지금 현재 2015년부터 이걸 시행했더라고요.
  근데 1기, 2기는 거의 홍보를 하지 않았고, 3기부터 이제 조금씩 홍보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김태이 의원
  하셨는데, 지금 3회 연속 6년을 하신, 아직까지 2년이 안 되었으니까 6년은 안 되었겠지만 3기를 지금 하신 분도 한 분 계시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김태이 의원
  계시는데, 지금 여기 회원들의 팔로우 수를 보면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분이 만약에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후 내년에 하고 연임을 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블로그에 회원 수가 점차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김태이 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회원 수가 똑같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자료를 취합하면서 잘못한 것인지 원래 회원 수가 이렇게 고정적으로 되어있는 건지 이게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 SNS 홍보단도 물론 이게 지원 조건을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서 회원 수도 보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고 하셨겠지만 지금 홍보하고 있는 SNS 홍보단에 하고있는 이런 여러 가지 채널들이 회원의 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시정해 주시고, 운영단을 모집하실 때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고 우리 청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용역을 줘서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김태이 의원
  지금 현재 예산에 보면 1억이라는 예산이 용역을 줘서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업체가 하는 일,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그거 하는 업체는 콘텐츠 제작에서 블로그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그리고 계절별 스킨십도 제작하고 홍보방안 마련해서 저희들 매월 이렇게 자기네들이 홍보했는 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매월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이분들은 제가 보니까 크게 역할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물론 많이 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카드 뉴스도 제작하고 SNS 스킨도 제작하고.
김태이 의원
  하는데, 그러면 이 SNS 홍보단 관리는 이분들이 안 하고 계시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를 들자면 자료도 교정봐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
김태이 의원
  이게 홍보단에서 올라오는 블로그라든가 SNS 이것을 다 점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그렇지요.
김태이 의원
  그러면은 이 SNS 홍보단이 뭐 지금 한 달에 보면은 블로그 두 건, SNS 두건 이상씩은 못 올리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김태이 의원
  그렇게 올려도 그 올렸는 내용 중에서 다시 점검해서 올리고 그 두 건에 대한 블로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김태이 의원
  그 부분은 이 업체에서 그러면 다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근데 지금 이 업체가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청도를 위해서 열심히 인터넷에서 청도를 홍보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 페이스북 팔로우 수를 보면 현재 인구 대비해서 6.9%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인구가 4,100인데 2,900이라는 팔로우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 용역업체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래서 뭐 우리보다 적은 시군도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곳에서도 팔로우 수가 뭐 5,000명이 넘고 이런데, 우리 청도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 팔로우 수가 좌우를 하는데 홍보 같은 걸, 아무래도 보는 사람이 많아야지 청도가 많이 보고, 또 궁금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은 1년에 1억, 또 SNS 홍보단이 하는 데는 보니까 3,200이 지금 여기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인건비 받아가는 게 그 정도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만 해도 지금 예산이 그만큼 투여되는데에 비해서 너무나 이게 팔로우 수가 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굳이 그러고 또 용역을 이렇게, 이 용역을 맡겨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보면 일반인들도 유튜브로, 예를 들자면, 이승민 의원님도 유튜브를 하지만 7만, 8만의 유튜브 회원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몇십만 명씩 보유하고 계시는 그런 유튜브, 블로그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다각도로 활용을, 올해 이렇게 했다고 내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또 물색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청도 홍보를 위해서 한 번쯤 다시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 질문을 드렸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고맙습니다.
  저희들 9월 23일에 안 그래도 SNS 홍보단 워크숍을 도에 가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타시군에 또 좋은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의 질의 SNS에 대한 부분과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 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NS 운영의 방식은 저도 1기, 2기 SNS 홍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SNS에 대해서 내용을 깊이 관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움직여 봤습니다.
  제가 SNS 홍보단을 하면서 유튜브를 제가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는 텍스트에서 이미지라든지 동영상에 대한 가변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만 2‧3,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있는데 그 파급효과는 가히 말씀 드릴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되게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SNS 홍보단의 가장 큰 리스크,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콘텐츠 부족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목숨처럼 가지고 있는 게 콘텐츠입니다. 그 SNS 홍보단들이 찾고자 하는 부분을 청도군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면 자료, 행사에 대한 개요라든지 모든 콘텐츠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자생적으로 SNS 홍보단 블로그나 페이스북과 같은 텍스트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 사안은 우리 김태이 의원님께서 잘 지적 하셨는데, 대외적인 홍보는 이제는 이미지, 동영상으로 가는 게 맞아요. 텍스트로 가는 게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SNS 홍보단이었기 때문에 1기 2기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참여 예산제도는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에서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 3가지 제도가 뭐냐 하면은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더욱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강제 법 규정입니다.
  청도군에서 반듯한 해명을, 박성곤 의원한테 해명하지 못하셨죠?
  6‧7년 전인가요? 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해서 청도군에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경상북도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 청도군의 해명은 경상북도 상위에 조례가 없으니 청도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경상북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제가 1기, 2기 제가 맡아서 만들어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 석사 논문에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논문을 썼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기획실에서 기획실장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이승민 의원
  첫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회 구성이 지금 우리 청도군의 자료라든지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제출하는 이장협의회 회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닙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든지 주민참여제도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군민들이 군민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표방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기획실이라든지 재무과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투여할 것에 대한 맹점도 있지요.
  제 논문에는 이렇게 기정을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으니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내는 주민세와 법인세를 한번 1차적으로 표출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적어도 주민이 낸 주민세와 법인세를 한번 사용해 보셔서 주민이 직접 참여 민주주의를 한번 하시는데 바르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에는 꼭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예, 박종욱 기획예산담당관님, 참 9개읍면 읍면정 보고회 준비에 수고 많으셨죠?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었겠습니다. 그렇지요?
  담당관님, 오늘 아침에 이래보니까 군청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완공되어 있습디다.
  저거 언제 완공되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작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두 달쯤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좀 너무 늦었다.
  현수막 처리가 되어있던 것이 저런 게 좀, 군수님 슬로건도 이래 늦는데, 다른 사업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저런 것은 인수위가 끝나고 첫출근 할 때 그게 걸려져 있어야 되는 그런 슬로건이지 않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의원님 죄송하지마는 제 핑계거리겠지마는 그게 지금 현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촉은 몇 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율 의원
  그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질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담당관님 광역전철망 청도까지 연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의원
  우리 청도군민 부담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아직 정확한 것은 나와 봐야 되는데, 용역이 나와 봐야 되는데 한 50, 설치비는 한,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하여튼 뭐 거의 한 100억 정도 왔다갔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전종율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느냐 하면, 좋은 정책을 수반하지 않으면 저 경비가 연연, 해마다 지급해야 될 돈인데 잘못하면은 소싸움장처럼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좋은 정책을 광역전철망을 통한 청도군이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의 정책을 미리 많이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지방 소멸위기 대응기금 공모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 의원
  등급은 뭐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전종율 의원
  등급은 뭐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한 중간정도 했습니다.
전종율 의원
  C등급 받았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전종율 의원
  ABCD 중에 C 받았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E까지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 한 등급 E까지 있으면, ABCDE, 아! 그러면 딱 중간이다, 그렇죠?
  예, 이런 공모사업 내용도 우리 의회에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이게 지금 당초 계획의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아직 그게 통보가 안 왔습니다. 그 통보가 되면은…
전종율 의원
  그래 C 받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공모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C 받은 이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전종율 의원
  그거 의회에 제출 한번 해 주시고, 담당관님 코로나19 지원금 읍면정 보고회 때 군수님께서 1인당 30만 원, 이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지금 실무적으로는 지금 잉여금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순세계잉여금으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전종율 의원
  그러면 그거 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그렇습니다.
  지금 실무적으로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실무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럼 빨리 좀 지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보면 김규봉 의원이 질의했는 내용 중에서 여기 5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형 어린이놀이터, 선정 여부에 미선정되어있는데 공모 사업할 적에는 이런 게 장소가 선정이 미리 들어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그게 뭐 100% 그렇지 아니한데, 뭐…
전종율 의원
  되어있는데 또 뭐 장소 변경도 가능한데.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거 할 때는 어디에 했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사업도 선정 여부, 미선정할 게 아니고 공모사업 시 어디에 했는데 변경 가능함.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2021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내역, 이래 현황 했는데, 우리 본예산은 6,080억 규모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전종율 의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본 예산에서 표에 포함이 안 되어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안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그러면 우리 본예산 규모는 한 6,550억이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기금 빼고나면…
전종율 의원
  명시이월이 포함 안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을 해야된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전종율 의원
  근데 지금 보면 7월 31일 현재에 보면, 명시이월 집행률이 28%, 사고이월이 59%.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반년이 더 지나갔는데 이렇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그게 대규모사업장, 큰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좀 소요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렇습니다.
전종율 의원
  독려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의회에 요구를 했는 사업인데 통째로 2022년으로 넘겼는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러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원안 통과를 해달라 하면서 원안 통과해주니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넘기고, 또 그다음에도 이래 집행률이 낮다.
  이거 뭔가 많이 잘못되었다.
  담당관님, 순수하게 2021년 사업비, 인건비 다 빼고, 운영비 빼고 사업비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2021년도요?
전종율 의원
  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2,000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전종율 의원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겼는 게 약 1,000억 이래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러면 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일을 많이 안 했다. 안 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사업도 빨리빨리 하고 또 우리 수치 적으로 집행부에서 열심히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런 군정질문을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불용액, 한 2억 7,6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9페이지에…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전체 실과소에 불용액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되는지, 현재까지.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그거는 집계를 아직 못 내어봤습니다. 집계를 내어가지고 내년도에…
전종율 의원
  그래 본 의원이 방금 여기에서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한 280억 규모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돈을 과별로 잠겨놓아야 될 돈이 아니고, 이런 돈을 빨리 찾아내어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또 우리 군 편의 사업에, 주민 민심 사업에 투여가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리 군은 지난 4년간 지켜보니 이런 사업을 연말까지 끌고 갔다가 정리 추경 때 정리를 해버리니 적재적소 민원사업에 투여해야 될 돈이 잠겨져 있더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담당 부서에서 잘 좀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또 담당관님. 뭐 이래 보니까 우리 조기집행 현황에서 보면 7월 30일 현재 집행률이 49%, 담당관님 왜 이런 통계를 내느냐 하면, 여기서 보면 조기집행률이 높은 과가 있고, 낮은 과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근데 높은 과는 주민복지, 사회보장, 기히 다 집행되어야 될 돈이고, 저조한 과는 우리 민생과 관련된 곳은 많이 저조하더라. 안전건설과, 도시과, 새마을과 이런 쪽에는 조기 집행률이 정말로 조기집행률이 높아야 될 과가 저조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페널티는 담당관실에서 어떻게 줍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저희들 지난해 본 회의에서 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인센터브를 잘하는 부서에 다가 인센티브를 좀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래 주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전종율 의원
  여기서 이래 보면 정말로 우리 민생과 많이 밀접한 과에서 조기 집행률이 꽉 높아야 되는데 그런 데에서는 조기 사업도 안 되고 있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많고,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잘 통제하고 과별로 잘하기 위해서 국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게 우리 군 의원이 군정질문을 이 질문서를 통해서 각 과나 국에서는 긴장을 해야되요. 맞지 않습니까?
  저 의원이 그래프를 보고, 도표를 보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 또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찾아내어서 시행해야 되고, 그게 우리 군의원들이 그냥 질문만 하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런 도표와 참고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달라는 그런 의미가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맞습니다. 의원님.
전종율 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또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조기 집행률이 높고 잘하는 데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좀 많이 주고, 또 돈 줘도 안 하는 데는 좀 깎아버리고 이래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정말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군의 슬로건처럼 슬로건으로 그칠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따라가 주셔야 정말로 우리 청도가 새로워지고, 군민이 힘나는 겁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예, 이수연 의원입니다.
  저는 박성곤 동료의원이 질문한 데 추가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예.
이수연 의원
  국민 참여 예산제도 시행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여기 지금 내년이 당장 시행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아직 위원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전문개정을 해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승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이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뭐 읍면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하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아, 그니까 조례를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수연 의원
  예, 그러면 이제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준비 중이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준비가 조금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사실 조례는 있습니다. 실행은 안 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드려서.
이수연 의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게 전부 불용액이 적어야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적어야 된다는데, 뭐 1,000억이고, 280 몇억 하는데, 전체 우리 예산이 약 6,000억, 7,000억 합니다. 우리 군수님은 1조 시대를 만든다 그러는데, 이 돈을 다 집행하고 다 못 쓰면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 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좀 쓸테니.
  왜 그러느냐 하면, 할 때마다 우리 예산만 많이 하지말고, 필요한데 잘 써야 또 나는 이런 것도 예산이라 하는데, 이걸 또 이월해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것을 여사로 1,000억씩, 1,500씩 넘어가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6,000억 해도 5,000억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종욱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단)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과
○의장 김효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상 총무과 순서이나 사정상 주민복지과가 먼저 질의답변 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주민복지과장 유경미입니다.

○의장 김효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예, 김규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수 자원봉사센터 워크숍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감사합니다.
김규봉 의원
  어제 뷔페 잘 먹었습니다.
  답변서 작성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감사합니다.
김규봉 의원
  저는 4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대해가지고 잠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은 위탁운영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김규봉 의원
  어디? 청도군 장애인연합회에?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김규봉 의원
  언제부터 위탁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2004년도 8월에 했습니다.
김규봉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장이 생기고 계속 장애인연합회에 계속 운영했네요. 여태까지?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이 장애인연합회가 초창기 때부터 바로 했는 것이 아니고.
김규봉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장애인연합회라는 게 설립이 되기 이 전에 장애인분들 일부가 몇 명씩 모여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 고용이라든지 어떤 상담이라든지, 그 당시만 해도 이게 1997년도에 그때 이 재활작업장이라는 이름으로, 명목으로 유지를 해서 왔는데, 그때는 어떤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들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모여서 상담도 하고, 고민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그때는 이렇게 가방끈도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봉제 기계를 몇 대 가지고 와서 훈련받던 시절이었고, 그러다가 재활작업장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저희들 복지인가 났는 게 2003년 10월에 정식 복지부 인가를 받고, 그때는 처음에는 군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김규봉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그러다가 이제 조례가 2003년 11월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2004년 8월에 장애인연합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규봉 의원
  여태까지 운영상에는 큰 문제는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초창기 때는 의료공제 사업을 할 때, 그때는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장하고 직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납품을 하게 되면은 돈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바로 받지 못해서 급여 주는 문제가 조금 늦어지고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물품을 전달하는 가운데에서 돈을 못 받던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결국은 봉제사업은 저희들이 접었습니다. 접고 변화를 시도하면서 지금 현재하는 생산품하고, 또 저희들 지역에 귀뚜라미 보일러가 있다보니까 귀뚜라미보일러에 협력을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귀뚜라미보일러 하고 협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이 보호작업장에 가장 큰 지원을 해주는 데가 사실은 귀뚜라미보일러로 보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장애인연합회에 줬을 때 사실상 이게 이제 저희들 법인에 위탁을 해야되는 사항이 있다보니까 그 당시 우리 지역에 별다른 복지 관계 법인들이 할만 데가 없었고 또 장애인연합회도 그 당시에는 조금 시작 단계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을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법인이다보니까 연합회가 이제 사단법인이거든요.
김규봉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그렇게 주다보니까 지금까지 해왔고, 또 다른 지역에 아직 준다는 게 아직 여건들이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규봉 의원
  예, 그 작업장에 보니까 몇 번 방문을 해 봤는데, 생산하는 생산품이 다섯 가지더라고 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주가 그렇습니다.
김규봉 의원
  언제부터 이 제품들이 계속 생산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저희들이 이제 의류를 접으면서 콩나물 사업을 2011년도 9월에 했고, 두부같은 경우에는 두부하고 쌀과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했던 게 두부하고 쌀과자인데 2014년도 7월에 했고, 썬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1월에, 지금 우리 지역의 유등에 있는 경동산업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 납품을 현재 하고 있으며, 보일러 부품은 2016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 의원
  그래 이제는 뭐 다섯 가지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제는 새로운 사업이나 기존체제의 많은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김규봉 의원
  주관 부서에서 계속적인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변화에 맞춰 새로운 아이템 사업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규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저도 김규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도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과 고용현황과 지원 내역에 대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근로장애인 임금이 2022년 7월 기준으로 열여덟 분이 근무를 하시고 151만 3,000원, 한 분 평균으로 받고 계시는데, 여기 우리 직업 적응 훈련생은 같이 하시면서 임금을 받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임금 차원이 아니고.
박성곤 의원
  예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이분들은 저희들이 직업을 배워나가는 훈련생 차원이기 때문에 훈련비라고 저희들 명목을 정했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래서 그 훈련비가 아무리 훈련생이고 하지마는 근로를 배우시면서 하시지만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훈련비라는 명목으로 이게 너무 낮게 측정되어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것도 한번 대답해 주시고, 훈련생 수가 2019년도에 14명, 그다음에 13.4명, 13.1명, 16명 이렇게 이제 쭉쭉쭉 누적이 되어오고 있는 과정인데, 이 누적이 되어오셨는데 지금 근로장애인 분들 열여덟 분 빼고는 이분들의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보통 근로를 어디서 하시나요? 이후에.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지금 한 가지 앞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의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게 저희들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재활 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위가 근로사업장입니다.
  근로사업장 그다음 아래 단계가 보호작업장,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작업장이고, 그 아래 단계에 직업 적응 훈련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업 적응 훈련시설에 준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현재에 훈련비를 받고있는 이분, 열여섯 분들이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인데, 저희들이 직업훈련생을 이렇게 훈련비를 주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시설마다 고용해야 되는 인원 문제, 면적 문제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보호작업장은 사실은 근로사업장에 준하는 정도는 사실은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직원들을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직업 적응 훈련시설 하나 더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예산 문제가 따르다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시설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전으로 훈련생이라든지 근로장애인들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발생 문제도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 있고, 저희들이 또 여기에도 중요한 부분이 발달장애인을 80% 채용하라 하는 법적으로 제한이 또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발달 장애인들 중에서 그래도 좀 경증인 사람들은 이게 근로장애인에 들어가 있고, 중증인 사람들은 집에서 보호하기는 부모님들이 24시간 케어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만약 바지 하단에 실밥이 나왔다, 실밥을 자르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실밥도 잘 못 잘라서, 왜냐 하면은 그 훈련생한테 이 바지 열 개를 잘라서 5개는 왼쪽에 5개는 오른쪽에 갖다 놓으라고 지시를 했을 때 그 숫자 개념도 없습니다. 3개를 갖다놓고 뭐 7개를 갖다놓고 자기 마음대로 갖다놓다 보니까 여기 훈련비가 사실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훈련비도 저희들 마음대로 책정하는 게 아니고 고용촉진공단에서 6개월마다 평가단이 옵니다. 평가단이 와서 이 사람 전체를 평가를 다 합니다. 아, 이 사람이 6개월 전보다 조금 수준이 상향이 되었네 그러면은 이분에 대해서 “급여를 좀 상행시켜주십시오.”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은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려고 사실상 많이 노력하고 또 전종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계속 이분들 돈 갖고 상향시켜라 하는데 저희들이 매출액도 사실은 봐야되는 문제가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공장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만약 여기에 매출할 수 있는 어떤 생산품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여기 채용되어 있는 근로장애인들 임금을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매출액이 안 나올 때는.
  그런 걸 관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부 돈을 적채를 해 놓습니다. 몇억씩 적채를.
  만약에 이게 뭐 지금 같은 경우에 보일러 부품이 제대로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자재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재가 제때 안 들어오게 되면은 근로자들이 쉬어야 되고, 그러면 쉬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안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억씩 적채시켜 놓았다가 다문 몇 달이라고 이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또 일자리라든지 어떤 일할 수 있는 내용을 받아와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가능하면 훈련생들에게 훈련비를 많이 주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대비해서 조금 상향을 시켰고, 올해도 저희들 연말에 가서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뭐 평가단이 오셔가지고 훈련생들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문 한두 명이라도 저희들이 뭐 단 한 명이라도 근로장애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박성곤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업 적응 훈련생분들은 장애 정도가 중증인이니 훈련을 마치고 난 뒤에 진로는 사실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근데 저희들이 장기전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보호작업장도 있지만 직업 적응 훈련시설을 하나 더 했으면 싶은 게 저희들 부서에 사실은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분들이 최소한 그래도 60세까지라도 고용은 아니지마는 훈련비라도 유지해 나가면은 대부분이 이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성곤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직업 적응 훈련생들이 훈련을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진로는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지금 현재로서는, 예.
박성곤 의원
  장애 정도가 중증이고 하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왜냐하면 가정에서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박성곤 의원
  그러면 이거 2019년도에 열네 분이셨고, 지금 열여섯 분인데, 이분들이 계속 이어져 오셔가지고 훈련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대부분이 그런 대상…
박성곤 의원
  대부분이 그러면 교체도 하고, 중간에.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성곤 의원
  아, 이렇게 하면서?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성곤 의원
  저희가 지금 훈련생으로 지원하시는 분도 사실 이 정도밖에 없다는 건가요?
  지역사회에서.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몇 명 대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공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성곤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에 나와야 사람들도 채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몇 명씩 대기해 있습니다.
박성곤 의원
  이게 직업 적응 훈령생분들 중에 한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떤 훈련을 받냐라고 그 보호자 분하고 이야기를 하니, 하시는 말씀이 “쉽게 하라 하는 대로 한다.”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키는 단순 업무를 하라 하는 대로 하다보니 이게 사실 직업 적응 훈련이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질 수 있는 정도의 것이 맞느냐,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보기로 되어있지마는 이런 분들이 너무 중증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능력이고 그러다 보니 추후에 이 직업훈련이 끝나도 어디 갈 곳은 사실 없다라는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박성곤 의원
  그러면은 직업 적응 훈련생들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 이분들, 중증장애인들을 34만 6,000원씩 평균적으로 이 정도 돈이라도 지원을 해주기 위해 한다는 목적밖에 없나요? 지금은.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과거 같으면 집에 계시면은 부모들도 방치해 놓는 상황이고, 사실상 여기 대부분의 훈련생들이 부모님들이 아침에 출근을 시켜주고 퇴근 시간 되어서 데려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가다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런 노력도 필요한 사항이고, 또 낮시간 때라도 최소한 여기는 훈련과 더불어서 우리가 보호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집에 두기에는 너무 무료하니까 집에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런 사회적응을 여기 와서 최소한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짬짬이 교육도 시켜줍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집에서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교육도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간단한 일만 시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사실상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 정도는 할 것이다라고 저희들로 사실은 생각은 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아셔야 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갈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가시면 일하기가 영 낫지마는 발달장애인은 아무래도 집에 조차도 힘들어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용과 더불어서 보호하는 측면들도 있다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아, 예.
  현실에, 현장에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공무원분들과 또 저희 군의회도 마찬가지지마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인식 부분에 대해서 서서히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분들도 현실의 어려움는 있지만 정말로 인간답게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좀 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직업 적응 훈련생, 최고 오래된 훈련생은 몇 년쯤 근무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정확하게는 제가 대답하기에 어려운데, 거의 초창기 때 왔던, 지금 저희 연령층들이 거의 한 30대 후반입니다. 대부분 다가.
  그리고 남자분들이 좀 많고.
전종율 의원
  이래 보면, 우리 법령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의원
  정상적인 장애인 직업능력 훈련생은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도 해주죠?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의원
  지원도 해 주는데, 이거 보면 지원한 1인당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1년이면 1년.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의원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 훈련생은 기간이 지나서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기간이 오래되었는데 지속적으로 뭐 30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그렇진 않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런 인원 지금 본 의원이 이래 이야기를 하면 아, 그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하면 알 겁니다.
  지금 보호자는 상당히 다른 사람들은 등급이 올라가서 받는데 우리 아이는 아직까지 22만 원, 23만 원밖에 못 받고 근무 공무원들도 시간이 오래되면 근속수당도 붙고 하는데 우리 아들은 왠지 그래도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정도에 머물러 있더라.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집행부에 건의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 장애인에게 기초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아까 제가 잠시 답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훈련생들 중에 많은 숫자가 기초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수급 생활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훈련비하고, 만약에 이 돈을 많이 주게 되면은 저희들이 1인 같은 경우에는 한 54만 원 정도 넘으면은 기초수급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주면 기초수급자가 떨어지고 기초수급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떨어짐으로 인해서 의료혜택도 못 받고 이런 다른 부가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저희들이 사실 원하는 것은 최소한 기초수급자가 안 떨어질 정도까지의 급여는 줘야 안 되느냐.
전종율 의원
  그렇지 그렇지.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거기에서 그런 갭을 중간 위치에 파악을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전종율 의원
  하여튼 뭐 업무가 많겠지마는 기히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초수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 갭의 폭을 좀 줄여가지고 또 이 친구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상주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에서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추가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릴게요.
  내가 원래 장애인 후원을 현재로 하고 있고, 한 20년 되었지싶은데, 장애인에 대해서 저도 웬만큼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업장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여기 다 보면 일하는데, 우리 아까 전종율 의원 말씀했다시피 장애인이지마는 급수가 올라가야 된다하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렇게는 안 하는 것 같지요.
  안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보조금을 조금 더 줘서라도 지금 모든 물가가 인플레이 되고 다 되는데 공교롭게 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유경미
  지금 저희들이 많이 그 부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효태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정이수
  총무과장 정이수입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읍면정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효태 의장님 이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효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충실하지 않아보여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했던 내용은 인사행정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인력 배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빅데이터 구축의 시급한 점, 그리고 인허가 부서 원스톱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사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저한테 여러 우리 청도군민들께서 인사조직에 대한 부분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지가 않다.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전달했고요.
  인사권은 인사권을 가진 고유의 권한이긴 하나 그 인사관리, 인력 배치는 주민에 대한 집행부의 구조체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에 주체가 되는 공무원이 업무에 있어서 더 적극성을 추구해야 되고, 자기 계발의 역량을 더 넘어서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력에 대한 관리가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이 내용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핵심 인재가 우리 청도군에서의 업무를 대부분 전담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경제학자, 유명 경제학자도 파레트 법칙이라고 20%의 핵심 인재가 기업이든 조직 구성에서 운용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직생활에 몰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인력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 대해서는 인력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적인 부분이라든지 향후 계획도 마찬가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이수
  아, 예. 물론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점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혹시 의원님께서 바깥에 일부들으신 직원분은 분명히 인사에 대해서 100% 만족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요. 금번 인사 같은 경우도 지난 1월에 인사가 있었고, 뒤에 또 인사가 있었는데, 물론 저희들 결원이 발생한다든지 퇴직자가 주로 발생합니다. 발생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자리 이동이 있을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 인사를 이번에 일부 아마 불만이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전문성이나 경력 등을 다 고려해서 일부 배치를 하였다고 봅니다.
이승민 의원
  과장님께서는 인사가 적절한 배치에 인력이 되어졌다고 보여진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이승민 의원
  제가 실과에 전화를 해보고 여러 질문을 해보면은 주무관 이상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상호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여졌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김하수 군수님 어떤 기준으로 조직개편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정이수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실과에서는 농정과 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에 대해서 한 번 논의를 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각 부서에 부서장이라든지 담당의 의견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당초에 수도작에 주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행정직으로 가버리고, 행정직을 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원예과로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은 인지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정이수
  어, 저희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는 사실, 농업직도 일종의 약간의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는 지도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계속 배우지 않으면은 뒤처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직이라든지 농업직 부분도 나름대로 업무에 많은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완전히 다르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지 않고요. 나름대로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직무에 대한 적합도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청도군 관내에 공무, 행정직으로 해서 서로 연결고리가 되지 않는 부서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무 접합도, 전문성, 또 연속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안 되지만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 행정직하고 업무 성격이 다릅니다. 들어올 때부터 농업 파트에 약간 세분화 된 부분이라 중심으로 우리가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직 부분은 농업 파트의 성격이 비슷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같은 카테고리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은 청도군에서는 인력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저희들 프로그램은 된 게 없습니다.
  없지만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간 인사운영 계획에 따라 전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청도군에는 효율적인 관리의 판단 기준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래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정이수
  예,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연간 계획은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앞으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이승민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이수 과장님께서 빅데이터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청도군에는 빅데이터 구축은 안 되어있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안포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해안포털시스템은 2018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부에서 제출하는, 권고하는 공동 기반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빅데이터는 그런 의미에서 빅데이터의 내용은 아니었고요.
  빅데이터가 구축되면은 여러 가지 청도군의 이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책을 수반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허투루 누수되지 않는 부분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하수 군수님께서도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얘기는 늘 상 어디 회의라든지 회견장에서도 늘 상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이승민 의원
  4차 산업 혁명에 그 기술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가 많이 나오는 홍수와 같은 그런 클라우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농업이든 산업이든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점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그냥 자료만 통계적인 수치나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 데이터로 인해서 가치를 창출해야 하면은 그 결과가 명백하게 나와줘야 된다라는 게 빅데이터입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여타 시군에서는 빅데이터를 실행하는 곳이 있죠?
○총무과장 정이수
  예,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좀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양도 있고, 정읍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영천도 지금 최근에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번 인사 때, 조직 개편 때 그 부분을 반영하여 청도군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
  저희들 해안포털시스템은 관공서에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민원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업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정읍이나 이런 부분은 경제시스템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뭘 원하고, 뭘 어떻게 생활한다. 생활패턴이라든지 언제 소비는 어떻게 뭐가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게 된다면 이 시스템의 모든 효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의 누적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플랫폼을 기반하고 진행하는 부분, 아니면 외주로 줘서 진행하는 부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 부분인지 저희들도 아직 판단을 못 하고 있고요. 제일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구글이라든지 애플, 기업이 클수록 모든 데이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작업을 한다면은 대기업이라든지 KT라든지 SK라든지 모든 부분에 데이터를 사는 부분도 검토해서 이것을 직접 과시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이 가장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우리 정이수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빅데이터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물론 해안포털시스템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성과를 올린 것도 많이 봤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도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에서 하는 대여 자전거에 대한 자리 배치에도 물론 이 포털시스템인 해안으로 했다고 얘기 나왔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더 포괄적인 내용이겠지요?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튜브의 강점이 그렇습니다. 한 번 클릭을 하면은 정이수 과장님께서 클릭하신 내용의 도움될 수 있는 자료가 무궁무진하게 푸시해 버립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빅데이터에 든 큰 포괄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각 실과에 필요한 부분에, 특히 문화관광과가 지향해야 되고, 문화관광과라든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생산성을 올리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빅데이터에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 이게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니라고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에서 이 사안을 전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각 분과별로 실행을 한번 하면은 첫째로 우리 청도군의 예산을 최소한 줄일 수 있으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이승민 의원
  그럼 이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돈 주고 사서라도 갖고 오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빅데이터라 하면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안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드사와, 특히 카드사와 같은 제휴가 굉장히 중요한 실효성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상기하셔서 우리 청도군도 빅데이터 구축이, 밀양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정읍은 이제 그것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이승민 의원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4차 산업 혁명, 말로만 외칠 게 아니고 군수님께서도 당장에 시급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예산을 투여해서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다음에는 인허가 업무 원스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이 청도군에서는 당초에 원스톱이 당초에 있었죠?
○총무과장 정이수
  예.
이승민 의원
  그래서 문제점이 생겨서 원스톱이 당장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도 원스톱이 아니라 롱스톱으로 되어있다 해서 제가 반박을 많이 해서 원스톱에 대한 시스템을 반하는 행동을 해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점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봐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저희들 사실은 인허가 담당이라고 원스톱 체계가 지금 현재 존재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원스톱에서 다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집을 하나 짓는다, 예를 들어 농지전용부터 그다음에 인하가 부분에 건축, 환경, 그다음에 통신 모든 시스템이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서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청도군의 3분의 2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되는 집을 짓게 되면 가장 핵심이 되는 건축허가라든지 인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용도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스톱 부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량이 좀 더 전문화되고 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가를 직원 중에서도 어느 수준, 레벨이 있는 전문가를 두고 그다음에 업무가 방대하니까 분산시킬 계획으로 지금 업무를 사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서에서 건축이라든지 지적이라든지 도시계획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신속하게 좀 처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지금 그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과장님.
  청도군은 당초에 만들어진 조직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할 때 꼭 반영하셔서 청도군이 경쟁력이 있는 우리 청도군청이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이승민 의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정이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예, 김태이 의원입니다.
  정이수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군정 질문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노후 CCTV 교체 현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CCTV 교체 현황 답변서에 보시면 차량번호 인식 포함 방범용 CCTV 교체가 47대입니다.
  구입 방법은 조달입니다.
  답변서에 없는 성능과 가격 비교를 제가 따로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자료 한 번만 띄워 주세요.
  방범용 CCTV에 교체한 사항을 보면 사양에 금액대를 보니까 150만 원 방범용 CCTV에 대해서, 뭐 149만 2,000원짜리도 있고, 150만 원인데, 평균 150만 원 잡고, 200만 화소에 4배 줌으로 해서 지금 19대, 200만 화소에 10배 줌 해서 19대 이렇게 올해 총 38대를 지금 방범용 CCTV를 지금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지금 방범용 CCTV 이게 고정형입니까? 회전형입니까? 이번에 교체하신 게.
○총무과장 정이수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고정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고정형이라고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200만 화소.
김태이 의원
  그래 이것은 적외선 다 가능한 거지요?
○총무과장 정이수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김태이 의원
  지금은 다 가능, 이 교정형인 건 확실합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200만 화소는…
김태이 의원
  고정형입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아! 이거 고정형은 가격대가 또 제가 알기로는 더 가격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카메라 자체만 이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아닙니다. 다 옆에, 카메라만 바꾸게 되면은 혹시 옛날 시스템은 작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설치까지.
김태이 의원
  설치, 그러면 녹화 장치까지 다 포함해서…
○총무과장 정이수
  녹화 장치는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녹화 과정 들어가는 것까지 필요한 시스템까지 다 바꿔줍니다.
김태이 의원
  한 세트가 아니네, 그러면요?
○총무과장 정이수
  그렇죠.
김태이 의원
  한 세트…
○총무과장 정이수
  세트 하는 것은 원래…
김태이 의원
  거의 녹화 장치하고 카메라하고 다 이렇게 세트가 아니고, 그러면 카메라에 연결하는 것까지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제가 따로 받은 것에 보면 지금 평균 150만 원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아!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 정이수
  보통 가정에서 설치하는 부분하고는 조달하고는 가격 차이는 좀 사실 높습니다.
김태이 의원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격 비교를 제가 한번 해 봤을 때 가격이 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조달로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거 조달로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거 현재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저희들 전체 CCTV 유지보수 관리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 하면은 전체적인 우리 시스템이 859개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고장 날지 모르고, 밤늦게라도 작동이 안 되게 되면 한 번의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작동하는 이 시스템을 일시 중지하게 되면은 전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수시에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는 체계, 언제든지 수리할 수 있는 체계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지금 우리 청도군에 지금 카메라가 지금 현재 859대가 지금 비치되어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있는데 차량번호 인식은 또 특허된 기계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또 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따로 또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거 관리를…
   (스크린 자료 띄움)
  아, 지금 자료가 이제 나오는데, 뭐 끝났습니다. 자료는.
  이거는 가격 비교를 잘해보시고 구매하실 때 그것은 좀 한번 체크를 더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그 특정 업체에 관리하지마는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런데 우리 군청이나 또 각 읍·면사무소, 뭐 체육시설사업소, 이런 건물들에 대한 관리는 이 방범용 카메라 속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같이 포함되는 건 아니죠?
○총무과장 정이수
  그것까지 다 포함시키면 공간이나 모든 게, 데이터 저장장치라든가 다 부족합니다.
김태이 의원
  이것은 그러면은 지금 건물에 관계된 것은 어떻게…
○총무과장 정이수
  자체적인 서버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맨 경비 업체에 의뢰를 해서 하시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각 기관별로 보통 보면은 경비업체에 의뢰하는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래하고,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514개가 방범용 카메라로 되어있습니다.
  이 방범용 카메라가 지금 유지 보수하는 게 업체에 맡겨서 유지 보수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그리고 일부 큰 대로변이라든지 중요한 구간에 있는 CCTV 중에서 저희들 시스템과 호환이 되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시스템 관리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이거 1년 유지 비용이 그러면 얼마 듭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1년 유지 비용이 한 2억 이상 됩니다.
김태이 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그러면 이거 유지 보수하는데 대해서 2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이 유지 보수비용으로 어디까지 점검을 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사소한 소모품까지 다 교체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사소한 소모품까지 다 하고, 나중에 그러면 카메라가 만약에…
○총무과장 정이수
  노후가 된 경우는 저희들 교체해야 됩니다.
김태이 의원
  그것은 우리가 또 따로 구매를 해야되는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그래서 노후 교체 사업비를 매년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태이 의원
  아, 그렇게 부품을 하신다고요?
○총무과장 정이수
  24시간 1년 내도록 가동을 하기 때문에…
김태이 의원
  그럼 따른 것은 사소하게 고장이 나거나 이런 것은 따로 영수 청구를 하지 않고? 이 카메라 전체적으로 카메라만 교체할 때는 우리가 다시 그 카메라를 구매를 해서 해야 되고.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이 경비업체가 아니죠, 이거는. 용역업체잖아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이 용역업체는 그거 사소한 부품,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그 비용인데 2억인 든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도로가 아니고 건물에는 경비업체나 이렇게 하면은 보통 보면은 경비업체에 우리가 관리를 맡기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가 만약에 수명이 다되어 교체해야 될 때 이럴 때도 경비업체에서 그걸 다 무상으로 해주거든요. 월정료만 내면.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로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할 게 아니고 경비업체나 이런 데 맡기면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1년에 거의 30대에서 40대 가까이는 카메라를 교체한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러면 이 150만 원을 하더라도 뭐 40대 같으면 돈이 6,000만 원입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150만 원으로…
김태이 의원
  한 대에 150만 원이니까 10대 같으면 1,500이니까 평균 40대 교체를 1년에 한다고 보면 그 돈만으로 해도 6,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그러면 우리가 유지보수하는데 돈을 2억 주고, 또 이거 교체하는 비용 따로 줘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 경비업체에 만약에 도로라든가 모든 방범 CCTV를 일괄적으로 경비업체에 맡길 경우에는 한 달에 월정료만 주면 이 카메라 교체하는 것까지 다 같이 해버리면 경비가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기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조달로 계속 카메라를 구입하고 용역업체를 해서 따로 유지 보수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갈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더 우리 청도군의 예산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을 연구 한번 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 부분은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자격이라든지…
김태이 의원
  전문성은 경비업체가 더 전문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총무과장 정이수
  경비업체는 경비의 중점을 두고 있고…
김태이 의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경비 유지보수하는데 이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여기에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게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호출하면은 대구나 이런 데서 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는 시간도 소요되고, 만약에 여기 경비업체가 뭐 청도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하면 여기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가 있고, 경비업체가 저는 더 우리가 예산도 훨씬 줄어들고, 그런 거 유지 보수하기도 우리가 훨씬 쉬워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걸 한번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신중하게 한번 검토는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는 저는 이걸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 관계라든가 모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관제탑 이것는 제가 방금 이걸 얘기하면서 생각이 난 것인데, 관제탑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그러면 지금 20명이라는 이 인력이 지금 기간제니까, 또 이 기간제가 2년인데 2년이 끝나고 나면 또 무기계약직을 해달라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음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김태이 의원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경비업체에 다 맡겨서 우리가 하면 경비업체가 이 인원들도 다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관리하면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냥 제 의견이니까 한번 참조는 해보시고.
  일단 이 경비업체에 우리 청도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조달로 계속 구입해서 우리 예산을 더 많이 투입을 할 것인지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한번 만들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부분은 가정집하고 다르고,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다 호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으면 일반 경비업체는 자기 시스템에 대한 것은 다 압니다. 아는데 여러 복합 기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프로그램 응용까지 다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이 예를 들어가지고, A사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A제품을 쓰면 문제가 없는데 ABC사 각 부서 별로 하는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프로그램 응용까지 다 되어야 될 부분도 감안해야 되고요.
김태이 의원
  그런 것은 당연히 이거는…
○총무과장 정이수
  이 시스템의 호환성이, 이 경비업체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걸 저희가 입찰을 부칩니다.
김태이 의원
  기술적인 면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면을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이수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효태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예, 우리 정이수 총무과장님 9개 읍면 읍면정 보고회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전문성 하는데, 본 의원이 질의를 했는 것은 아니지만 농기계관리센터라든지 관제사 이런 부분은 사실 2년간 전문성을 띠고 있는데 2년 뒤에 다시 뭐 그만두고, 이런 것은 좀 잘 못 되었다.
  우리 청도군에서 비정규직을 양성하는 그런 꼴이 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전문성을 살려서 다시 공무원 체계와 다르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문성을 좀 살려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27페이지.
  과장님, 우리 27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청도군에 전체 공무원 중에 행정직이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어, 639명 가운데 한 21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러면 한 33%?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6급 직렬별 승진 후 기간별 보직 발령 내역에 보면, 행정직은 거의 1·2년 안에 보직을 다 받는다.
  70명 중에 무보직이 12명이고 나머지 58명은 다 받았다, 그렇죠?
  이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의원
  근데, 농업직은 2년 이상 4명, 무보직 5명. 세무직은 2년 이상 걸리고, 발령도 잘 안 나고, 보직도 잘 없고. 보건은 2년 이상 7명이고, 무보직도 10명이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이게 뭐 과거에 저희가 정원을 받아옵니다.
전종율 의원
  예?
○총무과장 정이수
  모든 조직을 형성하게 되면은 조직이 확장되거나 축소될 경우에는 행안부로부터 정원 티오를 받아옵니다.
  받아오는 과정에서 이 직렬을 전에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려오다 보면은 그 직렬이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렬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위해서 복수 직렬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뭐 과장님 형평성에 의하는 것인데 다른 직렬별은 2년 이상 걸리고, 무보직도 많고, 근데 유독 행정직만 이런 특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국가에서 찍어 내려옵니까?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뭐 특혜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전종율 의원
  자, 예를 들어서 안전건설과 건설행정, 행정직이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거기는…
전종율 의원
  그 행정이라는 그 말 때문에 행정직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업무상으로 처음에 받아올 때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티오 부분이라든지 업무 성격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개편 모든 걸 할 때 보면은 그 업무 성격이 행정직만 하느냐, 토목직만 하느냐, 여러 가지…
전종율 의원
  복수직으로 되어있겠죠.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의원
  복수직으로 되어있는데 그래 행정직이 상대적으로 보직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 그런 이유는 행정직에서 인사권을 다 쥐고 있으니 팔은 안으로 굽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전체적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형평성에 맞게끔 진급도 시켜줘야 되고, 보직을 해줘야 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가 농업직인데, 내가 기술직인데, 공업직인데 일하니 뭐 하노, 6급 이상 못 단다. 보직도 안 준다.’
  일할 맛 나겠습니까?
  좀 신바람 나게 일하려고 하면 말이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진급도 시켜주고 보직도 해줘야 내가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공무원 조직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이유가 내가 열심히 하면 30대 이명박처럼 사장도 시켜주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닙니까, 밤새워서.
  그런데 이런 데는 너무 편파적으로 많이 쥐고 있고, 보직도 독점을 하고 있더라.
  이런 도표를 통해서 다음 인사할 적에도 한 번 반영하라고 이래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인사의 원칙에 의해서 한 부서에 최소한 얼마쯤 근무해야 됩니까?
  조례에 의하면.
○총무과장 정이수
  1년 이상 보통 해야 됩니다. 1년 이상.
전종율 의원
  1년 이상, 2년까지는 해야되지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1년 이상…
전종율 의원
  그래 2년 지나면 보직 옮겨줘야 되지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의원
  근데 지금 현재 보면 2년 이상 되었는데도 아직 인사에 안 되었는 사람이 많고, 1년 미만이지만 인사가 많이 있고.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래 우리 청도군에는 인사의 원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그거 하고는 저희들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전종율 의원
  뭐 어떻게 다르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왜냐 하면은 보건직이라든지 지도직이라는지 옮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문성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에 온다, 이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경우 세무직 같은 경우에 일시 채용, 일괄 채용 하다 보니까 이런 누적 사례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은 전체적인 티오를 감안하고 피라미드 구조가 제일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전종율 의원
  과장님, 35페이지에 보면, 1년 미만 근무자 전보 현황에 행정직 16명 6급 기준으로 봤을 때 농업직 4명, 세무직 1명, 보건 2명, 환경 1명.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어폐가 좀 많이 있다.
  또 2년 이상 미전보자 현황는 행정 7명, 농업 5명, 세무 3명, 사회복지 2명 이렇게 있는데 방금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정이수
  의원님 그 부분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그 전문직 부분은 그쪽에 다른 부분, 돌아갈 인사 요인이 거의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도직이 와서 총무과에 온다, 아니면 기획실로 간다, 이런 그것은 직렬하고 안 맞다는…
전종율 의원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의원
  자, 1년에서 2년에 인사이동 자리 이동을 하는데 1년 미만 근무했는데 행정직 6급 16명이 움직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의원
  그러면 최소한의 근무 연한을 안 지켜줬다.
○총무과장 정이수
  물론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본 의원이 하는 요점을 그것입니다.
  그러면 인사의 원칙이 깨지고 있다. 그리고 또 2년 이상 전보자도 많이 있더라.
  그러면 인사를 할 적에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서 각종 사업이 이루지는데 있어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이유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잦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나 6개월 있다가 다른 데 가는데 이거 일 다듬바시 할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2년, 3년 안에 마치는 사업은 딱 이거 완료될 때까지는 여기는 인사 없다.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마 도시재생이라든지 인정사업이라든지 그 실무하는 6급 분들이 1년 미만에 근무 자리 옮겨버리고 자리 옮겨버리고, 그러면 업무 파악하는데 석달 걸리고, 그러면 또 조금 있다 파악하려 하면 인사해 버리고, 그래 인사의 원칙이 많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1년 이상 그 자리에 두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고요. 그 일부분은 저희들 퇴직이라든지 자리 결원이 생길 경우에 어떻게 돌아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미만의 일부 옮긴 부분이고, 가급적이면 사업부서는 계장 움직인다고 직원까지 같이 움직이지 사실은 않습니다. 거의 중심이 되는 부분은 담당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계장이 움직일 경우에는 담당 직원은 사실 좀 더 두고 있고, 직원이 움직일 경우에는 담당 계장을 좀 더 오래 두는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래 같으면 대형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사실은 거기에 키는 계장이 쥐고 있습니다. 계장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 이래 물어보면, 뭐 “이번에 의원님 인사해서 잘 모르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업무인수인계가 되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계장이 바뀌더라도 2·3일 안에 그 사업에 대해서 휑하니 알고 있어야 되죠.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의원
  그런데 업무인수인계가 잘 안 되다 보니 열흘이 지나도 물어보면 “아이고 발령받은 지 며칠 안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8대 때부터 얼마나 많은 인사할 적에는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도장 찍었느냐, 그 서류를 의회에 제출해라.’ 부터 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뭐 군수님께서 ‘청도를 새롭게! 군민을 힘나게!’ 하시는데 그래 인사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 공무원 조직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정말 열심히 일하고 보직도 받고,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전종율 의원
  진급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이 도표에 의하면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더라.
  우리 농업군에서 농업의 수장이 행정직이 가 있더라.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말 나온 김에 한 번 물어,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의원
  고령이나 다른데 지금 현재 국을 만들었다가 다시 없앴는 군부도 있죠?
○총무과장 정이수
  예, 있습니다.
전종율 의원
  왜 그렇게 없애겠습니까?
  하다 보니 불합리하기 때문에 없애는 거예요. 그거를 고령이나 다른 데만 하지 말고 우리 청도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요.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전종율 의원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이번에 조금 전에 다른 과에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도표를 우리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조사했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러한 경우를 좀 많이 없애달라, 그래서 그 인사에 대한 불만의 적소를 없애주고, 또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과감히 승진해주고, 지금 뭐 10년 이내에 특별승진했는 것은 1호봉 승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조례에는 2·3명씩 특별승진도 시켜줄 수 있는 우리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 사기가 또 저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직원의 동료 의식을 발휘해서 특별승진이라든지 또 이런 무보직 현황, 또 그러고 근무 1년 미만 2년 이상 이런 부분 세밀히 파악해서 이런 분들도 사기진작에 인사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총무과장님 저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용 CCTV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목적별 현황에 생활안전, 산불감시 이렇게 있는데, 이 CCTV들이 실질적인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차량번호 인식은 차량의 번호가 딱 찍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박성곤 의원
  나머지 부분,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이런 부분은 CCTV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그니까 주민들에게 ’CCTV가 설치되어있으니 뭐 버리지 마시오.‘ 뭐 이런 경각심 말고, 실효적으로 이걸로 불법 투기를 단속을 하고 할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이수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 화질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박성곤 의원
  화질은 2018년도 저희가 쓰는 것도 200만 화소고, 지금 새로 노후와 되었다고 바꾸는 것도 200만 화소인데, 그러면 그 어떤 부분에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화질이 실질적으로 화소수가 화질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박성곤 의원
  그러면 화소수가 같은데 200에서 500만으로 옮긴 것도 아닌데 화질에 따라서라는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쓰레기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 차량 번호판이나 이런 게 인식이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정이수
  정면으로 나올 경우에는 인식이 사실은 가능한데, 측면으로 나올 경우에는 차량인식, 번호까지는 인식이 안 되고 윤곽, 색깔 형태만 이것만 구별되고…
박성곤 의원
  그러면 사람,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사람도…
○총무과장 정이수
  가까이 들어오면 잡을 수 있는 경우…
박성곤 의원
  가까이 와야 얼굴 인식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효과가 없는 것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가요?
○총무과장 정이수
  이런 부분은 각 사업부서가 환경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생활안전이라든지 차량인식용 이런 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범죄 예방이나 그런 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각 관에서 어떤 사업.
박성곤 의원
  예.
○총무과장 정이수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제품이 더 들어오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박성곤 의원
  이런 쓰레기 불법투기, 다른 부분도 비슷하겠지만 가장 예를 들기가 쉽기 때문에 자꾸 쓰레기 불법투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우리 각 과에서 구매하실 때 우리 총무과에서도 조금 당부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리를, 또 환경미화원분들이 치우시면 되지마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업무에 대한 가중도가 높아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CCTV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방범을 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구매할 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쓰레기라면 환경미화원분들한테 “이런 게 효율이 어떠냐?” 뭐 이런 걸로 가능하겠냐는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조금 물어보고 하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 29대 있는 이 CCTV들을 보면 대부분 이 중에서 몇 개를 빼고 대부분은 고정식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박성곤 의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 투기하는 현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고정적으로 한 곳에 비쳐놓고, 그것도 가까이 와서만 알 수 있다면은 좀 떨어진 곳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쓰레기가, 지금 풍각면사무소 앞에만 쓰레기 적채 많이 되어있죠?
  거기에 보면 쓰레기봉투에만 넣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밤에, 낮이나 새벽에 보면 차에 싣고 와서 막 쓰레기 던져버리고 가는데, 그 결국에는 그 하루 종일 거기에 환경미화원들이 붙어서 “여기 도대체 뭐하냐?”라고 물어보니 쓰레기를 밤새 버리고 갔는데 그럼 “CCTV로 못 잡냐” 하니 안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들은 계속 쓰레기를 여기 막 무단으로 버려둔 것을 치우는데 시간을 소요하고 있으니 인력 충원을 더 할 게 아니라면 그쪽에서는 쓰레기가, 불법 투기하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CCTV 맹점이 사각지대에 있고, 말씀하신 부분도 사각지대에 대한,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도 사각지대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요즘에 이동식 CCTV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예, 있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이번에 여기 투기가 많이 발생된다면 이쪽에 가져놓았다가, 또 다음에는 저쪽에 가져다 놓았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도입해서라도 조금 우리가 감시하는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의식 변화겠지만 그 부분은 개인의 편차이다 보니 자체 하고서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감시가 이루어지고 그 상황에서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단속이 되고, 관리가 되어 통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맞습니다.
박성곤 의원
  과장님 그래서 다음번에 CCTV를 노후화 되었다고 교체를 하실 때는 화소수를 200만에서 500만으로 올리시든지 지금 벌써 2022년이면 이거 200만 화소 단지가 벌써 한 십몇 년 전부터 200만 화소를 이렇게 해오고 있고 했는데, 지금 이걸 500만으로 올리실 게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을 선정하실 때 우리 행정에서 선택을 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좀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화소 수만 더 올라갈 수 없는 부분이 저장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많이 사건, 사고가 1주일 이내에 다 끝나면은 화소수 올려서 스토리지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 저장 공간은 이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해서 각 부서에서 살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카메라만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카메라를 살 때 저장 공간까지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편성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성곤 의원
  과장님 제가 김태이 의원님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 하다가.
○총무과장 정이수
  예.
박성곤 의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가정집에 쓰는 것하고 우리가 이런 공기관에 쓰는 것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가정집에 쓰는 게 더 효율이 좋고, 그것이 더욱더 우리 군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군의 행정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탬이 된다면 그걸 가정집과 관공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 전에 그 뭐야 우리 업체들이, 캡스, 에스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제 사업장에 보면은 그 CCTV가 20대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20만 원 드는데 저장 공간은 한 두 달 정도 저장이 됩니다. 화질도 굉장히 좋아요.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6대는 500만 화소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20만 원 정도를 달에 내고 있다면 이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닙니까?
  이거 500만 화소 한 대 아까 850만 원 하시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관공서와 조달 품목과 우리 개인 집을 비교를 하실 때 관공서에 들어가는 것은 더욱더 체계적이고 전문가의 그런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제품들이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고, 가정집에서 쓰는 것하고는 다르다 할 수 있지만, 가정집에서 쓰는 것들이 그 일반회사에 쓰는 것들이 효율이 더 좋다면 굳이 그걸 안 쓸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물론 우리 김태이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는 우리가 그걸 너무 가르고 있지 않나, 관광서는 관공서만의 물품을 써야 되고, 우리가 컴퓨터를 하나만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리 노트북도 쓰는 제가 선택을 하고 쓰는 저에게 물어보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괄적으로 노트북이니까 대중적으로 200만 원 딱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노트북도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노트북이 뭐 가정용이라 하실 수 있지마는 그것이 훨씬 더 성능이 좋습니다. 가격은 반값에 불과하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변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CCTV 새로 구매하실 때 적어도 생활안전 부분이나 쓰레기 불법투기가 실효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누군지는 알아야 되고, 어떤 차량의 번호 정도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꼭 좀 피력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이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답변을 꼭 얻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아까 잊고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아까 전자 말씀하신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과 박성곤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다시 반박을 하려 그러다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이승민 의원 입장도 개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CCTV에 대한 업체에 대한, 조달청에 대한 어쩌면 카르텔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김하수 군수님께서 정책보좌관을 두신다고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
  지금은 지방분권의 시대입니다.
  그래 우리가 항상 외치는 것은 균형발전, 또 서로 간의 상호균형이라는 걸 항상 외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은 우리 지방자치법 102조, 103조에 의하면은 청도군에는 우리 사무, 그러니까 사무분장을 위해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조례로 정했고, 집행부와 청도군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서 업무 협약까지 이렇게 하셨죠?
○총무과장 정이수
  예.
이승민 의원
  2022년 1월 12일 자에 청도군의회와 청도군 집행부와의 협약서를 이렇게 하셨어요.
  전 답변을 들으려고 겁니다. 질의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업무 보고도 마찬가지지만 군정 질의하는데 자료를 제가 다 취합합니다. 언제까지 하라 하면 언제까지 하겠습니다만, 정책지원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바로 좀 시행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거 한번 진행 좀 해봐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이수
  의회 말씀이십니까?
이승민 의원
  예.
○총무과장 정이수
  의회 부분은 저희들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정책관, 우리 도내에서도 사실은 처음 시행이 되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에도, 의회에서도 가능한지 한 번 판단을 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청도군에도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신다고요?
○총무과장 정이수
  아니요, 혹시 저희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보좌관 시장군수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의회에서도 가능한 지 그 부분도 전체 검토를 한번 검토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이수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
이승민 의원
  그 내용도 저희한테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제일 총무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까 이승민 의원도 인허가하고 조직개편 문제 이것도 다음에 선택하실 때 우리 의회도 여기 좀 기본은 알 수 있도록 연락을 주세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의장 김효태
  조직개편 할 때는.
  그리고 또 제일 이렇게 관심 많은 게 CCTV하고, 경비업체, 용역업체 이것 때문에 좀 전부 관심이 많은데, 이게 우리도 쓰고 보면 경비업체에 용역을 줘도 진짜 돈은 훨씬 싸요. 반값도 안 돼요. 안 되고 또 기계도 싸고, 모든 게 꼭 조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잘 좀 챙기세요.
○총무과장 정이수
  예.
○의장 김효태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및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혹시나 따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및 주민복지과 소관 군정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효태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박성곤   김태이   전종율

○출석공무원
  청 도 군
  군수김하수
  행정복지국장정재열
  산업경제건설국장김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권정애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총무과장정이수
  주민복지과장유경미
  재무과장이나경
  민원과장이국형
  새마을과장이정국
  농정과장박종학
  환경과장최규문
  경제산림과장이희태
  도시과장최정수
  농촌지도과장이은희
  보건행정과장우군택
  건강증진과장김태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박재창
  노인복지담당안정애
  문화예술담당장미화
  건설행정담당박재림
  친환경농업담당고재훈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승태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
  의사담당김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