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9월 13일 (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효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상정하기 전에 친환경농업과장님 불참 및 대리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대신 친환경농업담당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

1. 202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농촌지도과
(10시 00분)

○의장 김효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은희
  농촌지도과장 이은희입니다.

○의장 김효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에서 여쭙겠습니다.
  밭작물·논작물 기계화 효율성을 위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동, 산서, 그리고 중앙 이렇게 있죠?
○농촌지도과장 이은희
  예.
이승민 의원
  그 농가들과의 컨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요. 컨택이라면 농기계가 필요한 부분과 또 불필요한 농기계도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업정책에 맞는 농기계가 수반돼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양파든 마늘이든 우리 청도군 기조가 반환 기조가 된다면 공판장이 이루어졌을 때에 대한 대책, 그리고 TPP, 지금은 CPTPP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공공비축미는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밭작물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가용되는 기계가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있으신지요, 과장님께서?
○농촌지도과장 이은희
  먼저 농가 콘택트에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오시는 분마다 설문서를 상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시 비치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희망하는 농기계를 이제 평상시에도 설문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특별히 혹시 누락된 게 있을까 싶어서 거의 한 달 하고도 7일간 한 38일간 정도 지금 농기계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필요한 농기계만 수요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 작물까지도 지금 포함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떤 작물이 많이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농기계가 무엇인지를 유추해서 더 분소별로 특색 있게 농기계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과장님, 쌀 전업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수반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앞으로 특수작물이라든지 신소득작물이 앞으로 청도군에는 더 늘어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후가 다변화되다 보니까 작물도 당연히 다변화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청도군의 농업의 방향성이 너무 주산지로 가는 데 대한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특수라든지 신소득작물을 수확하는, 물론 정책이 그렇게 수반돼야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런 농가들이 필요한 농기계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함께 고민해서 함께 풀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농촌지도과장 이은희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입니다.

○의장 김효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우리 부의장님과 본 의원과 함께 질문한 미국선녀벌레와 같은 돌발해충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비축미 정부 매입감소에 따른 우리 향후의 대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선녀벌레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국선녀벌레와 같은 돌발해충의 우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점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당초에 이 선녀벌레에 대한 부분을 제가 동 이장을 하면서도 면장님을 통해서 친환경과에서 이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한번 수립해보자고 요청을 했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전 존경하는 우리 이승율 군수님이 계셨을 때도 이 계획을 대대적으로 한번 준비해보자는 말씀도 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돌발해충이라는 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물론 인근 지역에서 옮겨오는 부분에서도 막아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불가피하게 못 막았던 부분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관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우리 청도군의 농정에 대한 플랜입니다. 전 이승율 군수님께서는 대대적인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계획했던 그 계획이 지금의 전자에 했던 내용이 지금 현재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무엇인지 제가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어제도 돌발 병해충 관련해가지고 1차로 약충기 때 방제를 9개 읍·면에 방제약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에 작년에, 올해 처음 하는데 끈끈이 트랩으로 일부 9개 읍·면에 배부되고 해가지고 실적이 이제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이것 괜찮다. 이런 반응을 받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 올해는 일단 시기가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공동방제단을 한번 운영할까 싶습니다.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우심지역에 이제 대대적으로 즉시 가가지고 방제할 수 있도록, 시간에 구애 안 받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공동방제단을 이렇게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와 시점과 어떻게 방제하신다는 내용이신지?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내년에, 올해는 이제 내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그것도 예산 나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이제 공동방제단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공동으로 방제할 경우의 문제점과 우려되는 점은 다 알고 계시죠?
  예를 들면 시점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4~5월경에 땅속에 기어 들어갔던 선녀벌레가 알을 깨고 지상으로 올라올 시점이 4월에서 5월 사이입니다.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그때는 대대적으로 약이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청도군 전체적으로 나가고 이제 공동방제라는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우심지역에 특별히 대처하기 위해가지고 내년에는 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요. 올해 끈끈이 트랩 있잖아요? 어느 분의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효과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농가별로 몇 장을 주셨죠?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전체적으로 청도군에 3만 6,000개 나갔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농가마다?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3만 6,000개 나갔는데 그쪽 일괄 똑같이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심지역에 그쪽으로 우리가 우선 편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배구를 했습니다.
이승민 의원
  돌발 중에 어디가 제일 빈도가 높던가요?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아무래도 산 밑에 쪽에 금천 지역도 있고 산 밑에 쪽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선녀벌레가 내가 약을 치면 도망을 가니까 산으로 갔다가 논으로 왔다가 들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래 공동방제단을 시범한다는 그 자체도 이게 그걸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산하고 들하고 이런 쪽으로.
이승민 의원
  제가 보기에는 계장님, 자꾸 미봉책으로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끈끈이 트랩 같은 경우도 저도 농사짓는 입장이고 같이 농정이라든지 농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서 말씀을 여쭙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끈끈이 트랩 같은 걸로 선녀벌레를 잡을 수 있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이슬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면 끈끈이 트랩이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이번에 우리가 배부한 것은 종이로 된 것은 비가 오든지 그러면 안 붙는데 이번에 배부한 것은 이거 플라스틱 계통이라 가지고 비가 와도 관계없도록, 안 그래도 이번에 시범을 해봤습니다. 물을 뿌리고 우리가 해보니까 거기에는 영향을 안 받는, 적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제가 보기에는 여러 농가들, 이장님을 통해서 여쭤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도 우리 집에 끈끈이트랩이 집에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녀벌레에 2년 전인가요? 그 얘기도 했을 때도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이제 간헐적으로 방제를 하시고 공동방제를 했다고 청도군 신문에 대자보를 이렇게 크게 내시고 이렇게 하셨던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대대적인 방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에 했던 정책이 반듯한 정책이 되면 일관성 있게 더 나아지는 정책이 있어야 되고 그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의회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공비축미 정부매입의 감소에 대한 부분, 이것은 쌀 전업농에서는 목숨과 같은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청도군뿐만 아니라 전라도와 같은 쌀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서는 대대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TPP에서 CPTPP라는 기구가 생기면서 우리 농가의 시름은, 물론 농가뿐만 아닙니다. 수혜를 받는 품목이 있고 수혜를 받지 못하는 품목이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입겠죠. 축산업같이 마찬가지.
  앞으로의 공공비축미 여기에 산정돼 있는 농정과에서 출처한 내용을 보시면 물론 이게 정부 차원에서의 반듯한 형식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의, 제가 이 사태를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중앙정부의 반듯한 이의를 달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물벼는 점차 줄어가고 있고 건조벼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형식이죠?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이승민 의원
  산물벼라 하면 물벼라고 합니다. 건조하지 않은 벼를 산물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건조벼는 말 그대로 수분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저장하기 용이하기 위해서 건조를 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이승민 의원
  그러면 쌀 전업농가는 마찬가지지만 건조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청도군에는 쌀을 건조시킬 수 있는, 우리 개소에서 건조시킬 수 있는 그런 기계적인 부분이 없죠. 농가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매입하는 부분에 또 톤백으로 매입을 합니다. 예전에는 포대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톤백으로 하죠?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이승민 의원
  그러면 소작농에 대한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이 생겨버리죠.
  그리고 공공비축미가 점차 줄어듦으로 해서 앞으로는 밭작물과 같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콩이라든지 대체작물에 대한 부분에 우리 친환경 부서에서 농민이 반듯하게 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대책이 있으신지요?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대체 작물 이거는 안 그래도 농기계나 콩이나 안 그래도 협의를 봐가지고 농기계 관리부서나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밭작물에는 여러 협의 부서가 필요한데 우리가 농기계, 예를 들면 밭작물 하는 게 농기계가 제일 부족합니다. 콩을 하려 해도 콩 타작기계나 이런 콤바인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이것도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 매상 관계, 또 산물벼 이런 것도 농정과 농정기획 부서에서 하는데 산물벼 관계, 또 주민들을 생각해가지고 산물벼를 비중을 높이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바로는 앞으로 쌀 수매, 정부 수매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대체 작물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콩이 되었든 팥이 되었든 작물의 정보력이 농가에서는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정을 다루고 계시는 농업기술센터는 말 그대로 기술센터, 기술을 안배해 줘야 되고 주민들한테 계도해 줄 수 있는, 계도해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농민들은 우리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의 말씀을 잘 따르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바른 정보,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작물을 신속하게 생각하셔서 계획하셔서 농가에게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고재훈 계장님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위원님도 잘 쇠셨습니까?
김태이 의원
  예. 오늘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러 오셨는데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질문한 농촌일자리센터의 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지금 농촌일자리 해소에 충분하지 않고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의 문제점들이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양파나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품종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면 주민들 농가에서는 10명을 요구하는데 한목에 전체적으로 다 요구하니까 다 소개를 드리지도 못하고 한 3명, 예를 들면 3명 정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노동력 부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맞습니다.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농촌에 일손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에서 또 인건비를 그 기간 동안에 자꾸 이렇게 10만 원 하던 걸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자꾸 올려서 농가에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금 현재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이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 현실에 맞추어서 제도적으로 이걸 추진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촌 인력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좀 바꿔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또 농업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해서 농촌의 노동력 확보가 심각한 시기에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의 농어촌 고령화가 46.6%, 우리나라 인구 비율에 하면, 우리나라 인구 비율의 14.9%에 비하면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도 일단 일자리 제도를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로 양파라든가 적과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하죠. 지금도?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국내 결혼 오신 분이나 아니면 회사에 왔다가 주말 같은 경우에 청도 지역에도 보면 노동자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절차 이런 관계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해서 일손이 더더욱 많이 부족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라든가 또 취업 알선하는 브로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버리고 없고 이런 경향도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도 하고 정상적으로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근로자를 취업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혹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안 그래도 올해 우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담당자가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 근로자는 이건 계속 상시 신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출입국관리소에 매년 3월, 10월에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그걸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것도 신청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MOU, 지방자치단체하고 또 외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MOU 체결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 내년 예산에 편성을 좀 해가지고 그래 추진했으면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꼭 해서 내년에는 실행해서 하시면 이게 우리 농촌의, 청도에 특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봤는데 이 자료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또 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과정들을, 제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걸 제가 일일이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청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고 또 농어촌에 우리 인구 감소하고 고령화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제도를 도입하면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실행하고 있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또 외국인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법무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그 과정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세심하게 잘 살펴서 꼭 한번 시도해 주시면 우리 청도군 발전에, 농협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걸 좀 한번 실행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오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태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고재훈 친환경농업담당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석 잘 쇠셨습니까?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전종율 의원
  보통 그 자리에 대신 설명하니까 곧 진급되더라고.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감사합니다.
전종율 의원
  좋은 일 생기도록 바라겠습니다.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미국선녀벌레, 미국에서 들어오면 다 이 선녀, 착할 선 자 이렇게 붙이고 하는데 참 나쁜 벌레다, 그렇죠?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전종율 의원
  사실 미국선녀벌레는 가시나무나 감나무나 명자나무, 참나무류 여기에 많이 이렇게 번식을 하고 하는데 사실 계장님, 이게 사실은 미국선녀벌레나 감자길쭉병이나 이런 것은 외래 병해충으로 관리 주체가 국가입니다. 방제 명령도 국가가 할 수 있고 손실보상도 국가가 합니다. 또 비용 지원도 국가가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관리하는 과에서 피해조사를 해야 되고 그럼 국가에 대해서 손실에 대한 비용도 청구해야 되고 또 방제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당한 인력도 필요하겠죠.
  또 감나무 같은 경우에도 본 의원이 작년 이 선녀벌레 때문에 애를 먹었습니다. 오죽하면 본 의원이 방제 헬기를 동원해서 청도에 이틀 만에 다 쳐버리면 어떨까? 한 3,000만 원, 우리가 약 구입하고 하는 데 1억 7,000, 트랩 구입하는 데 2,000만 원, 그러면 근 2억 돈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공동방제 하려니 또 외지사람이 농사지어서 감나무 사놨는 데는 방제가 안 되고, 그래서 또 헬기로 치자니 그 당시에는 또 아카시아 꽃이 만개해서 양봉업자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참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한 쪽이 득이 되면 한 쪽에 실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또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농가에 보면 사실은 이게 각 이장님을 통해서 읍·면별로 감나무밭 이게, 특히 대추밭이라든지 이런 데 기생을 할 수 있는 나무 평수, 한 번 농약 치는데 몇 섬을 치는지 조사가 돼서 이 농약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감나무에 열 섬을 쳐야 되는데 농약은 두 섬 분밖에 도착이 안 됐다 그러면 방제하기가 참 곤란하다.
  이게 몇 해 전부터 계속해서 시기는 3월 말로 앞당겨지고 농가에 보급되는 건 앞당겨졌지만 이런 조사가 안 이루어졌다. 나조차도 예를 들어서 농약을 한 번 치는데 감밭에 열 섬을 쳐야 되는데 두 섬밖에 농약이 안 됐을 적에는 여덟 부분을 사려니 뭐 빠뜨려 버리고 친다.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외래 선녀벌레라는 게 그을음병 그리고 감 위에 대변을 이렇게 해서 감이 시커매져서 내 닦아야 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본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확한 피해실태조사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산림청입니까? 이런 데 선녀벌레 운영위원회도 우리가 청도군에도 가입을 해야 되고 이러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연간 피해액이 얼마 되는지 피해 면적이 얼마 되는지 또 그리고 농가에 보급해야 될 농약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건 작년에 준 그 개수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꾸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고, 사실 앞에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끈끈이 트랩은 본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충이 됐을 때 농약을 치면 이 밭 저 밭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5월에 방제하는 것은 유충을 잡기 위해서 공동방제를 하는 거고 성충은 푸르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이 트랩이 정말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농가에 해서 많이 발생되는데 예전에 우리 집에 파리 잡듯이 천장에 붙여 놓으면 붙더라, 냄새를 맡고. 그렇게라도 성충을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우리 일자리지원센터 지원 인력 쭉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자격, E8 하는데 E8은 나는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 최대 5개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하고 MOU,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베트남 타이응웬성하고 MOU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도에 질의를 해서 MOU를 통해서 한 200명이면 200명, 봉화라든지 안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코로나 기간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 데 우리가 행정을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거기에 경비가 좀 손실이 나더라도 우리 조례에 적극 행정을 통해서 잘못된 것은 구제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야 됩니다. 이게 해야 되고 이 답변자료에 보니까 농촌일자리지원센터에서 지원인력 명단을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한다 하는데 정말 이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일을 보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지 그냥 어영부영해서 일당만 챙겨 가는지, 그래서 우수 명단을 확보해서 우리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농가에서 요청을 할 때는 빨리 연락을 해서 하루이틀 전에 미리미리 해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장님 좀 부탁드리고요.
  또 공모사업을 보니까 무등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이렇게 2023년 되어 있네, 그렇죠?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전종율 의원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 여기 부군수님하고 예산기획담당관님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군비도 연차적으로 한 15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청도군에 한 열 군데씩 공모사업도 병행하면서 이런 사업도 진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옛날에 복숭아의 명성을 찾으려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산에서 들로 내려온 것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송하는 도로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도로도 닦아주고 물도 산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청도복숭아 당도 높고 정말 잘 무르지도 않고, 이런 적극행정을 펼쳐줘야 사실은 우리 청도군민의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계장님, 하여튼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부탁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건의사항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담당님, 제가 여기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이것 농약을 우리 돌발해충에 농약을 배부를 하잖아요?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의장 김효태
  배부를 우리 1억 7천7백 얼마를 배부를 하는데 배부해도 농약을 다 친다고 봅니까? 공동방제라고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그 읍·면에 다 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약하고 안 친다, 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 필요할 때 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관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친환경농업담당 고재훈
  예.
○의장 김효태
  또 이 선녀벌레는 모든 식물에 거의 다 붙는다고 봅니다. 이게 특별한 나무 빼고는. 그런데 첫째로 내놓기를 보면 조기 방제가 좋다고 돼 있는데 이거하고 트랩은 제가 주는 걸 써보니까 트랩은 안 붙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선녀벌레는 나방이잖아? 나방이고 모기하고 달라서 모기는 가루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가루가 있기 때문에 잡으면 가루가 날아가서 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붙는다니까. 10마리 갖다 놓으면 3마리도 안 붙어요.
  그러니 확인해보고 이 트랩을, 내년부터는 트랩 하는 돈으로 차라리 농약을 사주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우군택
  보건행정과장 우군택입니다.

○의장 김효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점차 물러가는 듯하다 다시 발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종이 BA5 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염려되는 부분은 이런 체계입니다. 중앙에서 톱다운 식으로 내려오는 상․하달식의 시스템으로 대응하는 부분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지역 간에 물론 편차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청도군도 수두와 같은, 또 외래 원숭이두창 같은 게 들어올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이라는 것은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팬데믹이 우리 지역에 올 때 대한 대응이라든지 방제할 수 있는 매뉴얼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정부에서 하달되는 시스템 말고 우리 지역에 맞는 매뉴얼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님과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란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논의를 했었는데 두 시간, 세 시간 얘기해도 어려울 정도로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필요한 매뉴얼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결론 도출까지 나왔었습니다.
  일개 군의원 2명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청도군 전체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내려오는 제도에 대한 피상적인 거라든지 수동적인 그런 애티튜드가 아니고 우리 지역 청도군에 맞는 대응매뉴얼 시스템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한번 깊게 생각하셔서 준비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우군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시라 안 해도 미리 나오시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태희
  건강증진과장 김태희입니다.

○의장 김효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입니다.

○의장 김효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수연 의원님과 김태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박성곤 의원님께서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도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베이스볼파크에 대해 우리 청도군이 여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대비 수익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어떤 대관이라든지 이걸 주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건강증진, 어떤 스포츠 개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조성을 해서 우리 군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퍼센티지를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승민 의원
  충분히 인지합니다, 소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물론 생활스포츠의 전체적인 테두리 범위 안에서 우리 지역 군민들 건강증진과 신활력과 같은 그런 장소로 매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에 계시는, 타지에 계시는 분들과 다시 경합을 하고 또 서로 간에 돈독히 만드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렇지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잘만 활용하면 지역 경제도 살아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도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운영하기 때문이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예.
이승민 의원
  그래서 운영체계가 좀 다변화되고 경쟁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영업 쪽도 있어야 되고 또 유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강점을 키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께서 영업 유치를 하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많이 어렵고 시간적인 델리 바이, 그리고 인력난, 여러 가지 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전문성이 있는 위탁시설에서 맡거나 지금은 청도군에 계시는 협의체, 협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회가 구성되어 있죠, 청도군은.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인조구장 2면이 있고 마사토가 1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인조구장으로 9억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승민 의원
  1년 뒤로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아니요. 이 공사가 아마 내년 초에 되면 끝나지 싶습니다.
이승민 의원
  내년 초에 끝난다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예.
이승민 의원
  그럼 위탁은 언제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그거는 준비를 같이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공고라든지 그런 걸 해서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방향성을 아주 잘 잡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청도군 협의체, 청도군 야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협회에도 한번 기회를 줄 필요가 있겠다. 물론 계약이라는 그 기간이 짧게는 2년부터 또 영업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여러 방면을 봤을 때 괜찮으면 또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협회도 한번 줘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의 시·군을 한번 둘러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예.
이승민 의원
  영천과 같은 경우에는 야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야구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예.
이승민 의원
  또 다른 대구인가요? 다른 데는 다른 위탁에서 맡아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위탁해서 하는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업체에서 맡아서 하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도내 11군데가 있는데 지금 9군데에서 위탁을 하고 2군데에서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하는 곳은 어떻던가요? 거기도 우리처럼 건강증진에 대한 시스템만 하고 있던가요, 어떻던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그건 영덕과 칠곡이 있는데 1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1면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탁을 했던 데는 그래도 면수가 좀 있습니다. 3개 면, 최소 2개 면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위탁을 맡겼을 경우에 지역에 대한 경제도 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자에 한 구단이 연습을, 어딘가요? 연세대학교인가요? 전지 훈련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상권이 많이, 한시적이었지만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 지역 주민들께서는 그런 전지 훈련뿐만 아니라 다달이 할 수 있으면, 다달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합할 수 있는 경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재창 소장님께서 힘을 좀, 어려운 불만을 좀 덜어드려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래서 우리 청도군은 야구협회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있으니 한번 연합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회를 한번 줘보시고 더 나아가면 또 전문성을 살릴 수 있으면 또 전문업체에다 맡겨 봐서 우리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성공사례를 만들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반갑습니다. 이수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좀 질문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또 특성화 동아리 운동도, 동아리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큰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전에 의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때 시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없었고요. 그래서 ’18년도에는 본예산에 예산 자체가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에 있어가지고 특히 청도읍이나 화양읍 같은 경우에는 좀 나은데 금천이나 이런 데는 오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프로그램은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올 기회는 크게는 없습니다. 동아리 이외에는 크게 모여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연 의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운다 아닙니까? 이걸 배우면 자기들이 보여주기 식으로 또 발표회라든가 이러한 행사나 이런 걸 할 계획은 없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요즘 아이들이 보여주고 자기가 배운 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뽐내고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동아리라든가 청소년의 날 이런 걸 우리 청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배운 것들을 보고 놀 수 있는 이런 행사를 한 가지라도 만들어가지고 얘들의 완전 끼를, 또 청도군에 여러 행사 할 때도 한 번씩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사회보장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예, 지금 우리 군에 얼마 남지 않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좀 신경을 우리가 많이 써서 이런 소소한 일까지 좀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알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박성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아동청소년의 체육시설 등 인프라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과 인프라에 대한 현황을 질의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안 온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육시설을 질의를 드렸는데 그냥 일반체육시설에 대한 현황만 답변을 주셨고, 실질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박성곤 의원님께서는 아동․청소년 체육시설보다는 어떤, 전에도 한번 말씀이 계셨는데, 물놀이터라든지 이런 개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올해·내년 아동동반 가정을 위한 가족 친화력 물놀이터 조성 사업이 25억을 투자해서 올해·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건 참 너무 여쭤보지도 않았는데 좋은 대답 감사드립니다. 그게 아니고 물놀이터는 지어진다고 하니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지금 여기에 어린이들이 실내체육관을 사용을 하든지 축구장 사용을 하든지 풋살장을 사용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죠? 지금 예를 들어 절차에 대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절차는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청도체육협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인 경우에는 50% 감면, 80% 감면, 여러 사항에 따라서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박성곤 의원
  지금 80%는 없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80%짜리도…
박성곤 의원
  감면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있습니다.
박성곤 의원
  뭐 어떤 게 있죠? 제가 봤을 때 없던 것 같은데. 일단 80%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이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중학교 한 1, 2학년생들이 오늘 우리가 11 대 11로 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임대할 수 있는 절차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는 시설이 있으나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쉽게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결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구 유출에 대한 나이 폭이, 연령대가 보면 청소년 이후 시기부터, 물론 대학을 외부로 가고 군대도 가고 하겠지만 직업을 찾아서 가고 하는 그 분류가 있고, 또 그다음에는 자녀교육을 위해서 나가는 부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인구 유출이 되는 많은 나이대의 숫자가 아동․청소년을 가진 부모세대 또한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현황으로 보내주신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대구에 내가 가볼까 하는 그곳과 비교했을 때 특화점이 있는지, 저는 특화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 성취포상제, 청소년 특성화 동아리 운영.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문화체육 쪽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금 더 높은 비중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리고 우리가 마사토를 깔기 위해서 9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또 인조잔디를 1면을 운문의 야구장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해서 야구팀들을 돌리고 이렇게 해서 지역 상권을 살린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승민 의원님하고 똑같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 일전에 말씀드렸던 리틀야구단들 보면 그 친구들은 또 갈 데가 없어집니다.
  결국에 그쪽에 우리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사용료를 감면해가지고, 이런 사용료를 감면해서 그쪽으로 조금 쉽게 유도를 해보려고 해도 또 위탁이 들어가면 또 절차가 결국에 복잡해진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들었기 때문에 위탁을 할 시에 그걸 또 저희들이 감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박성곤 의원
  그러니 이 친구들이 연습을 하는 시간이 토요일·일요일인데 토요일·일요일날 리그가 무조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사회인 야구를 오래했고 그래서 야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시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위탁을 줬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풋살장도 있고 지금 있는 공설운동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축구장도 있고 지금 야구장도 있고 실내테니스장도 있고 했을 때 우리가 다른 지역의 지자체에 보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터치를 하면 자기에 대한 사용료가 얼마인지 내 나이대에 대한 사용료가 얼만지 아니면 언제 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조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예약을 하고 실제로 가서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탁구장 같은 경우는 애들 둘이, 중학생들이 2명, 3명이서 가서 친구들끼리 가서 탁구를 치고 있다가 동호인들 들어오면 “야, 너희들 나온다.” 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맞습니다.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성곤 의원
  우리가 앞에서 위탁 문제도 베이스볼파크도 말씀하셨고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 김태이 의원님, 이수연 의원님 질문하신 ’22년도 상반기 운영과목을 봐도 그런 게 우리가 TV에 나오는 운동선수들을 아이들이 동경을 하고 꿈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모님께 해보고 싶다. 나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에 인프라가 없다. 애들이 학교수업 중간중간이라도 축구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지만 골프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자그맣게라도. 그다음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재능을 뽑아줘야 되는데 야구를 한번 배팅볼을 한번 쳐볼 수 있는 기회가 없고, 학교에 물론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 우리 청도에서는 류현진이가 나오기 어렵고 박세리 선수가 나오기 어렵고 유명한 손홍민 선수가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찾아서, 애들의 꿈을 찾아서 부모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것부터 없는 시설을 언젠가는 만들어 낼 수도 있겠지만 있는 시설부터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 생활체육시설을 조금 더 쉽게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만 제가 이렇게 드린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이 답이 성립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애들이 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건 결국에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물놀이장은 오늘 사실 저는 그 대답을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지만 물놀이장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 또한 역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꼭 시설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잘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어플리케이션은 어떤가요, 생각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괜찮습니다.
박성곤 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도입해서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알겠습니다.
박성곤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소장님, 아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수연 의원님, 김태이 의원님, 그리고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입니다. 청소년 아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구 소멸되는 가장 큰 맹점은 교육의 연장선이기도 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복지 혜택, 그리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데 대한 부재,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반듯한 교육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 얘기를 주위 근간에서 많이 들어본 바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기회가 바르지 못하는구나. 그건 성인에 대비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위탁시설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주민 편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타의 다른 시·군들이 청도군이 왔을 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혜택과 수혜가 많아진다면 당연히 청도군에 대해서 욕심을 내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게 바로 시설면, 제도면이 반듯하게 만들어질 경우에는 인구유입이 소멸이 아니죠. 오히려 유입할 수 있는 강점을 키울 수 있다고 충분히 보여집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 또 제도에 대한 부분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겠죠. 그거는 이제 소장님하고 우리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머리를 싸고 대대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래가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예.
이승민 의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아이들에 대한 수혜와 혜택은 기회를 주는 것, 시간적인 델리바이를 챙겨주는 것, 대관의 예약이 쉽게, 우리 주민들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사업소가 돼야지, 청도군의 애들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써 자녀를 반듯이 키울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부모들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준다면 부모님이 안 떠나가겠습니다. 떠나가지 않겠죠.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에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런 예산을 더 포괄적으로 해서 아까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들한테 기회를, 내가 내 몸속에 잠재되어 있는 게 뭔지를 깨워주는 역할이 우리 젊은, 그리고 나이들은 우리 성인들이 책임져야 할 의무와 덕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에 우리 박재상 소장님이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 이런 시설을 더 다변화시켜서 기회를 많이 열어주십시오. 저는 그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재창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영남일보 박성우 부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친환경농업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1시 05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 및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9월 14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 및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효태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박성곤  김태이  전종율

○출석공무원
  청 도 군
  부군수황영호
  행정복지국장정재열
  산업경제건설국장김상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상훈
  보건소장박미란
  기획예산담당관박종욱
  농촌지도과장이은희
  보건행정과장우군택
  건강증진과장김태희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박재창
  친환경농업담당고재훈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승태
  전문위원김덕곤
  전문위원김종준
  의사담당김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