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24일 (수) 10시 00분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2.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ㆍ문화체육시설사업소
ㆍ물관리사업소
2.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문화체육시설사업소
(10시 02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입니다.
○의장 김효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이승민 의원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셨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이승민 의원
우리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답변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공통질의 했던 내용의 답변서를 이렇게 해당사항 없이 백지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저하고 논의를 사전에 한 적도 없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뭐, 학교를, 대학을 다니더라도 어떤 논의든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백지를 낸다는 것은 해당사항이 전혀 없지 않을 텐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래 적으니, 한번 볼까요?
주민 만족도 조사 및 예산에 반영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청도천 축구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부분, 파크골프장에 대한 내용이 다 주민 만족도로 예산을 수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산은 반영돼 있는데 저희들 따로 주민 만족도 조사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민 의원
한 적이 없으신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거기 체육시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따로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저희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에게는 만족도 조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설문조사는 어떤 설문조사를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저희들 상반기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설문을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만족도 조사할 때는 저희들이 내용을 어떤 걸 넣었느냐 하면, 수료하신 과목이 무슨 과목인지, 강사님의 수업시간은 적정했는지, 수업 준비는 성실히 해서 오셨는지, 또 이 프로그램을 재수강할 의사가 있는지, 안 그러면 여성회관 프로그램의 추가 개설을 해야 되는 항목이 있는지, 안 그러면 건의사항이 있는지, 그런 한 다섯 가지 항목으로 설문조사는 매 반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 설문지 양식은 누가 만든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저희 사업소 자체에서 만듭니다.
○이승민 의원
설문지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설문지라는 것은 주체가 되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설문지 조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반듯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써야 돼요, 사실은. 그런 설문지라는 내용은 평가할 수도 없고요. 그게 사업소에서 만든, 사업소의 의향에 따라서 답이 나오게 하는 설문지잖아요?
그리고 설문지의 범위는 그게 주민 만족도 아닙니까? “만족했느냐, 안 했느냐?”, “불만족 했으면 좀 개선해 주십시오.” 하고 또, 내용이 다 이 범위 아닌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이승민 의원
그러면 뭐 하려고 설문조사를 해요? 우리 군민께서 거기에 어떤 센터나 프로그램을 해서 그 커리큘럼이 보탬이 되더라, 아니면 여기에 좀 더, 이거는 말고 다른 걸 해 달라고 하는 그게 다 주민 만족도 아닌가요?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베이스볼파크의 운영에 대해서 협회에, 특히 협회에 있는 회원들에게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느냐, 의원들한테 제시해서 그걸 개선하라고 하는 그런 절차보다도 사실 선제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더 낫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앞으로…
○이승민 의원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불편한 편의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더 보충하고, 그래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예산을 반영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다 하고 계시면서도 내용이 양식에 없잖아요, 여기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고 하시고 계시면서도.
모든 과가 그렇습니다, 몇 개 과를 빼놓고.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재계약 체결에 대한 부분도 현황이 없으면 앞으로 미래적인 부분에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할 의사가, 이렇게 하겠다고 적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 현황은 없지만 차후에는 이렇게까지 설계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미리 사전에 위탁기관이 생기면 그 위탁에 맞는 조례안을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건설적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이승민 의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해당사항 없음’. 청도군에 빅데이터팀이 새로 신설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사항 없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문체부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정보화 추진 의지가 있느냐? 또 역량이 있느냐? 정보화 관리체계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문화정보 서비스에 대한 활용의 수준이 얼마큼 되느냐? 또는 우리 청도군민들에 대한 개인, 사적인 정보보호체계 수준은 얼마큼 있느냐를 통해서 문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콘테스트 하듯이 우수상을 주고 좋은 사례를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청도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타 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초등학생에 대해서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건강상에 위해가 생기면 VR시스템으로 해서 어린이들이 간접적으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겠다. 할 게 많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이승민 의원
유튜브를 하면요, 그 안에 스튜디오라고 있는데 그 안에 내부 구성에 연령대별, 계절별, 날짜별, 그 구독자가 어떤 성향을 하는지 계속 저한테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어봐라. 이런 영상을 콘텐츠를 만들어보라고 계속 저한테 푸시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업무에 대한 연계성과 그 효과가 왜 없습니까? 더욱이 여기는 운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청도군민의 라이프 스타일을 다 분석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 어떤 스포츠를 더 좋아하는지? 지금 빅데이터 운영만 잘 돼 있어도 어른들 연령대에 그라운드골프를 좋아하는지? 또 뭡니까, 곰배 같은 그거 뭐죠? 파크골프를 좋아하는지? 또 게이트볼을 좋아하는지? 연령대 부분에 다 수계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다른 과하고 연계를 하고, 그게 4차 산업혁명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한정시킵니까? 여기는 문화하고 관광과 연결시킬 수 있는 범위도 넓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백지를 딱 내놓고 오늘 군정질의를 제가 어떻게 해 드립니까? 내용을 제가 분석하고, “아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제가 또 거대한 제안을 드리고 대안점을 만들고 이래야지 회의 내용이, 질의 내용이 더 질적이고 미래적이고 더 풍요롭게 만들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러니까 제가 계속 과마다 잔소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 그러고 계셔요, 몇 개 과 빼고는.
박성곤 의원께서 군의회에 제안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 내역, 이게 다 주민 만족도의 일환이고 다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내용이 저 내용이고 이 내용이 저 내용이잖아요. 제가 그래 어떻게 이의를 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파크골프의 설치 현황 및 신규 설치에 대한 계획을 여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파크골프 설치 현황에 2023년 4월 말 기준에 청도하고 각북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저희들이 실제로 관에서 설치한 것은 이 두 군데고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한 네 군데 더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것 파크골프장이잖아요. 우리 청도 파크골프장 아니에요? 우리가 인허가에 대한 부분은 좀 서로 간에 이해가 있지만, 장소가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모강이라든지 풍각이라든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을 설치한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승민 의원
자생적으로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청도군의 예산이 거기에 투여 안 됐나요? 그럼 그분들이 직접 다 개설하고 만드셨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일단은 모강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최초에 할 때는 본인들이, 장애인 그분들이 자기들이 홀컵을 사고 홀컵을 해서 만든 것이고, 중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필요할 때 홀 정비라든지 노면 정비를 해준 적은 있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설치에 대한 현황에 그걸 제가 봤을 때는 누락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예산은 어떤 부족 부분에 대해서 수혜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모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 건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이걸 인정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인정 안 하시겠다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현황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설치한 현황만 제출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이용 현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에는 저희들이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니까 파크골프로 그 장소는 인정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인정은 해야죠.
○이승민 의원
그러면 설치에 대한 현황에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그 부분은…
○이승민 의원
왜냐하면 우리 청도군민들께서는 그걸 파크골프장으로 어르신들께서는 활용하고 계시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이승민 의원
그래서 이 점도 우리 답변서에는 놓치고 있는 범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부분은 계속 잘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장을 보니 꾸준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이승민 의원
그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은 직영하고 계시지만 위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일단 저희들 3구장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완료됐고 1, 2구장은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고 저희들 정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위탁에 대한 부분을 위에서 저희들 원가 심사하는 것, 원가 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마치고 난 뒤에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승민 의원
그것 박성곤 의원님께서 군의원 간에 제가 제언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요.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활성화 부분에 어린이들에 대한 리틀야구장에 대한 얘기도 한 번 제언을 해 드린바 있습니다, 저하고 박성곤 의원님께서. 그것은 어떻게, 내용에 없어서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리틀야구장이나, 어린이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리틀야구장뿐만 아니라 어린이 운동시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이라든지 그걸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가 수반되니 리틀야구장뿐만 아니라 족구장이라든지 애들이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축구장하고 그런 전체 시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민 의원
논의는 안 해보셨죠, 지금까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일단은…
○이승민 의원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아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미리…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소를 만들어주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야구장, 애들의 미래를 위해서 떠나가시는 부모님도 몇 분 계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어린아이들 몇 명 안 되는 수요층에 대한 염려증 때문에 구상을 못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향후에는 저희들 지방소멸에 대한 인구증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 운동시설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승민 의원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네들이 20년, 30년 청도의 얼굴이 되고 인재가 될 거니까. 인재양성도 다 그런 쪽에서, 스포츠에 대한 부분, 또 문화에 대한 부분 다 포괄적으로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어디 국·영·수만 잘하는 게 인재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맞습니다.
○이승민 의원
그네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범위이고, 베이스볼파크에서도 리틀야구장, 리틀야구 회원들께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저희들 이제 1, 2, 3구장에 인조잔디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1, 2구장에 이제 덕아웃이라든지 그게 안전장비가 완료가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야구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한 구장 정도는 저희들 배려하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승민 의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안 남았네요, 시간이.
영천시 같은 경우에는요, 멀쩡하게 있는 어린이 리틀야구장도 다 뜯어버리고 다시 짓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걸로 인해서 사회야구장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린이야구장으로 인해서, 어린이는 부모가 다 동승을 해야 됩니다. 그런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에 있는, 인근에 있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더 큰 것도 사실이에요. 예산을 2억, 3억, 7억, 10억을 넣으면 그 지역에 있는 경제효과는 대단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야 될 때는 어딘지, 어린이 교육, 또 어린이 미래 이런 쪽은 너무 협소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좀 강하게 푸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정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생리 주기에 있는 거기에만 목적이 잡혀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온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좀 빅데이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 주민들의 성향, 그네들의 양질,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되니까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뭔가가 여기에 대해서 부딪히고 뭔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냥 이 사업소에서 운영만 할 것이 아니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문화까지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보여지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하시리라고 믿고 답변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봉 의원
예, 소장님 답변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감사합니다.
○김규봉 의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새벽에 갈 때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주민복지과장님도 나오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도 나오고 두 분이 나오시더라고, 과장님들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그게 장애인…
○김규봉 의원
장애인 담당 부서장인 주민복지과장님 오시고, 체육 부서니까 사업소장님도 나오시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김규봉 의원
그래서 예산은 그러면 5,760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줍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장애인체육 분야는 저희들 장애인연합회에…
○김규봉 의원
청도군 장애인연합회에 그 예산을 다 줍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김규봉 의원
아, 그렇게 해서 관리가 똑바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이게 전반적인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하는데, 저희들은 장애인체육 분야만 저희 쪽에 예산을 세워서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저희들 장애인체육 분야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 의원
우리 청도군에는 장애인체육회 하는 단체가 없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없습니다.
○김규봉 의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경상북도에만 장애인체육회가 있고 다른 시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봉 의원
우리 청도군에 장애인 쪽에 국가대표가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김규봉 의원
누굽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사이클 하시는…
○김규봉 의원
서○○씨.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김규봉 의원
그래 며칠 전에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원이 뭐, “국가대표급 되는데 지원이 되는 게 있느냐?” 물으니까 “전국체전 갈 때 한 1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나머지는 없나?” 하니까 없대요, 전혀. 과장님, 이런 상황 압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전국체전 갈 때 가는 여비라든지 그 당일에 소요되는 경비 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던데, 도체에 갈 때는, 장애인 도체에 갈 때는 경상북도 장애인 그중에서 가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비 정도만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비라도 조금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규봉 의원
그래 우리 비장애인 같았으면 전국에서 2등, 3등 하면 여기 현수막 걸리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뭐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알겠습니다.
○김규봉 의원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알겠습니다.
○김규봉 의원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아까 우리 이승민 의원님도 말씀을 드리던데, 우리 모강 파크골프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김규봉 의원
그리고 매전면 장연에 파크골프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맞습니다.
○김규봉 의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김규봉 의원
그거 한번, 처음에 사업했던 부서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김규봉 의원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왜냐하면 모강 골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청도읍에 있을 때 보면 부서가 없습니다, 부서가. 예산 지원해 주는 부서가. 아까 파크골프장 인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서로 서로 미룹니다. 거기에 보면 마사토 사 달라고 하고 풀베기도 좀 해 달라고 하는데 어디에 할 부서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부서예요? 청도읍에서 하지요, 이제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잔디공원이라서 그 부분을 청도읍에서 관리하고 예산이 조금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쪽에서 뭐…
○김규봉 의원
그래 늘 전화 오는 게 어디 부서가 없다 보니까 어디에 지원도 해 줘야 되고, 다른 데는 원리 파크골프장에는 지원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김규봉 의원
그런 불만입니다. 저기 모강에 가도 상당히 사람 많거든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이 부분은 저희들 체육시설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고 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서…
○김규봉 의원
쉽지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규봉 의원
작년 같은 경우도 지금 지원 받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장연은 또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파크골프라는 게 이제 홀컵하고 깃대 그 정도 꽂으면 되니까 어르신들이 잔디공원 있는 데는 많이들 원하십니다. 원하는데 저희들이 진짜 체육시설로 지원해 주어서 할 수 있는 시설적인 규모라든지 조건이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고민인 부분입니다.
○김규봉 의원
그리고 이번에 매전 장연에 보니까 추경 때 2,000만 원 세워놨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그 부분도 생태공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어르신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봉 의원
제가 봐도 항상 불만이 많으니까 청도읍에서 관리를 하든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든 어느 정도 재정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알겠습니다.
○김규봉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김규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감사합니다.
○이수연 의원
저는 여기에 없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풍각의 체육복합시설에 대해서 지금 좀 말썽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지금 풍각 복합체육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12월에 국비가 확보돼서 2021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부지 매입하고 부지 매입했던 그 부지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이라서 저희들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한 도에 심의를 올 3월에 받아서 이제 저희들 군의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2021년도에 시작하다가 2023년까지 오니까 저희들 설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액이 돼서 그런 부분도 지금 조정하고 지금 도에 투심을 신청한 상태인데 도의 투심에서 저희들이 이제 풍각 복합체육시설이 인근에 각남에도 있고 이서에도 있고, 왜 풍각에도 설립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점도 제시하시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심에 이제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수연 의원
그러면 이거 지금 사업은 그러면 영…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아니요, 진행을 합니다.
○이수연 의원
작게라도 할 수는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수연 의원
그것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지금 사업비가 조금, 이제 규모를 조금 줄여서 사업비를 조금…
○이수연 의원
지금 도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 설계할 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일단은 저희들 보니까 당초예산 확보할 때는 5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설계하니까 70억 넘게 나와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을 지금 하니까 부지 매입비하고 하니까 100억이 넘어가서 저희 도에 투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투심을 받는 과정에서 이제 조금 규모를 줄여서 예산을 투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의원
그 안에 시설하는 그 안에 설계가 지금 나와 있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일단 그게 완성본은 아닌데, 나와 있는데 주민들이 제일 원했던 부분은 그대로 두고 체육관 규모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연 의원
그것 나중에 설계도 저희들한테 한 장 좀 보내주시고요. 이것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저희들 변경된 투심 받기 전에 저희들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수연 의원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추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 몇 분 모시고, 풍각에도 체육회장님이 계시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
○이수연 의원
아, 그랬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이수연 의원
이것 자주 좀 설명회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그것 벌써 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 저걸 이렇게 가만히 놔두고 풀이 무성하게 있고, 거기에 풀이, 가을 같은 경우에는 풀을 무성하게 해 놓으니 주민들 배추라도, 무라도 심어가지고 좀 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 시설에 보내주고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꼭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알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그리고 각북에 파크골프장에 지금 우리 사업하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놓는다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예.
○이수연 의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마무리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일단은 7월 예정입니다.
○이수연 의원
7월입니까? 지금 거기도 가보니까 우리는 며칠만 하면 다 할 걸 지금 3일 하고 또 서 있고, 4일 하고 서 있고, 중간에 나무도 쌓여 있고, 잔디를 키워야 할 판인데 지금 잔디를 다 죽인다 그 얘기가 민원이 들어옵디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일단은 저희들 A, B, C가 있는데 A는 이제 수목을 정비를 하면서 수목 식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그것 주위에 필요하신 분 가지고 가시라고 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수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다른 C구장에 있는 것을 A구장으로 이식했습니다.
○이수연 의원
아니, 그 나무 벤 것. 소나무 같은 것 베어가지고 중간에 쌓아 올려놨는데 그 주위에서 그 나무를 활용하려고 하니 군에서 안 된다고 한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그게 폐기물 같은, 폐기물이라서 그것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수연 의원
큰 것은 줘버리고 잔챙이만 갖고 가 버리시지요. 그것 보기가 싫어서, 그것 주민들이 지금 빨리, 얼마 전에 파크골프 하시는 분들 지금 견학을 나갔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불편한 점, 이 상황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최대한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운동 한참 할 시기인데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애
알겠습니다.
○이수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물관리사업소
(10시 30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물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입니다.
○의장 김효태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예, 이승민 의원입니다.
박재창 소장님 반갑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이승민 의원
물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서에 대한 내용이 너무 안타깝게 그냥 백지로 내셨네요.
주민 만족도든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든 간에 내용을 안 담으시면 제가 또 차차 얘기를 한번 해 보죠. 내용을, 답을 안 주시니 제가 답을 드려야 되는데,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반영한 내역이 없으신 거죠?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이승민 의원
없었던 거죠?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이승민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셨을 것이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니 아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런 기업체, 공기업체든 어떤, 공기업에서 평가 지표를 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밀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상수도 분야는 1위를 달성했다 하고 대문짝만하게 신문보도에도 올라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이 소에서 만족도에 대한 부분, 특히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뒤쪽에 보면 또 얘기가 계속 이어질 얘기인데, 박성곤 의원께서 2022년도 군의회에서 제안했거나 건의한 현황, 조치 내용도 ‘해당사항 없음.’ 아니죠. 건의한 내용이 있죠.
제가 우리 의회에서 누차 하는 얘기 아닙니까? 물 보급률이 지금 얼마 정도 올랐습니까? 지금 물 보급률이 9십몇 %까지 올랐죠?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90%까지입니다.
○이승민 의원
90%로 올랐죠?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이승민 의원
작년까지는 87점몇 %였는데 2% 올랐잖아요? 지금 아직 상반기이기도 하고?
독립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내용이 여기에 보니까, 독립 농가에 대한 내용, 아까 여기에 내용이 있더라고요. 일부 고지대는 제외, 나머지는 현재 공급 중. 일부 고지대의 독립 농가에 대한 내용을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의를 이것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보급률이 떨어지는 운문면, 운문면은 보급률이 지금 한 30% 올랐나요?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신원지구 농어촌 생활 정주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상당히 많이 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민 의원
그러니 그 내용이잖아요. 독립농가에 예를 들면 50%, 60% 된다. 이제는 다른 지역, 타 지역에는 거의 보급률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그렇습니다.
○이승민 의원
90% 이상 오른 데도 거의, 매전 빼고는 거의 89%, 87%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99%, 98%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독립농가에 대한 이런 우리 의원들이 제시했던 이런 내용에 대한 내용이 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독립 농가는 언제하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시점 되면 이제는 독립 농가에 막 투여를 하겠다. 이런 건설적인 내용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의회에서 건의한 현황이 왜 없습니까? 제가 단편적인 얘기만 드리는 거잖아요. 하수도 얘기 언제 안 했습니까? 박재창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작년부터 계속 하수도 얘기 했던 것 아닙니까? 노후에 대한 하수도에 대한 문제점도 했고 거연리에 대한 문제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거대적인 방향성을 하수도는 청도읍부터 300억을 수계해서 거기에 하겠다는 계획도 다 있었잖아요. 내용을 백지로 냈는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면 군의회에서 의원들이 제시했던 그 내용 안에서는 그냥 묵살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의회에서 나온 내용이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걸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군정질의 때, 작년에 군정질의 때, 행정감사 때 다 지적한 바가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당사항 없지도 않은데 해당사항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민간위탁 운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하실 의사가 없다고 그러면, 아니 해당이 없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하수도에 대한 부분에, 이런 부분은 물론 상하수도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에 전국을 따져 봐도 민간위탁을 준 적이 없죠. 그런데 있는 데도 있어요. 시도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도하지 않더라도 이런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업자를 통해서 개선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고 적어도 얼마나 좋아요.
백지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를 우리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주민하고에 대한 얘기를?
주민들은 주민 만족도 조사도 하지 않았으니까 불만을 막 토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민간에 맡겼을 때 만약에 효율성이 있고 주민의 만족도가 뛰어난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야죠. 상수도의 보급률, 상수도 운용, 또 하수도에 대한 운용 안 된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야죠. 타 지역도 하고 있는데, 몇 군데는.
그러니까 절차상에 의견 수렴을 당연히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주민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주민 만족도 당연히 필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합니까? 청도군이, 군청이 공적자금, 또 의회에서 무슨 결정을 합니까? 주민에 대한 반응을 보고, 만족도를 보고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는 이 시점에서 김하수 군수께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고 매몰차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빅데이터가 우리 팀이 구성돼 있는데 백지를 내놓고, 사실상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노후 하수도 관거 시설에 대한 부분, 특히 상수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컨소시엄처럼 운문 상수도관리소인가요? 그쪽하고 협의를 보면 될 일이지만, 상수도 개보수도 마찬가지고 교체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수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21년 되면 다 노후에 대한 부분에 교체, 다 보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빅데이터, 우리가 일본까지 그때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일본 간 이유가 다 그거 아니에요? 하수도에 대한 부분, 직접 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하수도에 대한 부분, 특히 도시에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생활하수 문제점은 침사지 그리고 유량 조절의 수문의 부분, 또 필요할 때, 적조할 때 유입펌프 이게 생활하수하고 강우하고 같이 조인되어 있을 때 침사지를 어떻게 정리할지 다 보고 왔습니다. 그게 빅데이터가 다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이게 자료가?
지금 하수도 거연리 문제도 결국은 생활하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연결해서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거대적인 사업계획을 수반해서 이제는 그쪽에 유입되는, 청도읍에서 유입되는 것은 적어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여기에 보니까 데이터 플래그쉽 사업이라고 있데요.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것도 위탁사업으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 거연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중간에 차단할 수 있는 범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빅데이터에, 4차 산업혁명에 이런 내용을 하나도 담지 않고, 물론 AI가 하는, 빅데이터가 하는 그게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대체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간의 사고와 판단의 그 기준점을 도와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질의한 내용이 이 질의 내용 아닙니까?
타 지역에서는 춘천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로 해서 산업수도를 구현하겠다고 아예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소양강댐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빅데이터를 해서 미래전략사업을 육성하겠다 하고 캐치프레이즈를 걸면서 우리는 물관리사업소는 대대적인 걸 한번 해 보겠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관거 설치 잘하고 구덩이 파가지고 연결 잘 시켜서 물 잘 빠지고 하는 것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물에 대한 가치는 굉장합니다. 앞으로는 물관리사업소가 청도군의 큰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분명히 보인다니까요. 그러려고 그러면 빅데이터든 산업혁명이 있을 때 무언가를 선제적으로 나서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민 만족도뿐만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물관리사업소의 파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스스로를 자꾸 폄하시키고 협소시키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대대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한 300억, 400억, 꼭 물 관리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수도 노후에 대한 부분은 21년 지나서 지금은 순수 우리 군비로 두들겨 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교체비용 다 우리 순수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이승민 의원
혈세는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돼버리고, 며칠 전에 만든 것도 터져버리고, 문제 있고, 구배가 안 맞다고 그러고, 다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충실하게 여기에 다 있는데 데이터 플래그쉽이라든지 운영할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계속 물관리사업소가 자꾸 뒤쳐지는 게 보이잖아요. 왜 물관리사업소가 뒤쳐집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더 상위의 개념으로 놔줘야죠. 왜냐하면 기본권, 청도군민의 기본권, 생활권을 보장해주는 과 아닙니까?
행복추구권을 제일 먼저 권장해야 될 과가 아닙니까? 타 과에서 건물을 20억짜리 30억짜리 조형물이든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도 청도군이 해야 할 일이 물관리사업소가 파이가 더 커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순수 군비라든지 매칭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우리 청도군이 사업하는 게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당장에 물관리사업소의 업무에 대한 전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순수 군비로 두드리고, 물관리사업소의 이 범위가 너무 축소되고, 쥐어짜듯이 사업하는 이런 사업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 청도는 보니까 이러니, 우리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설계가 안 돼 있으니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청도로 다시 돌아오면, “이쪽으로 오시면 좋습니다.” 하는 그런 환경 개선이 안 되니까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기본적인 공공재의 역할은 반듯하게 해 놓고 주민들을 오게 만드는 게 그게 정책인 거지요.
저는 물관리사업소의 범위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힘을 더 세우시기 전에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더 투명하게 설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 의원
예,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질문 내용에는 없지만 민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화양에 동천3길 67, 교촌동 그쪽에 지금 민원 들어온 것 있죠?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하천에 오수 올라온 것 때문에 들어온?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김태이 의원
그거는 어떻게 거기에 지금 현재 하수관로를 해 달라고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김태이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저희들이 도비를 확보해서, 도비 확보 신청은 벌써 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에 신청은 했고요. 이 도비가 확보되면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동천 그 목욕탕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동네 끝나는 지점에 갓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카페까지 약 한 350m가 됩니다. 그다음에 경복궁식당에서 북카페까지는 약 한 220m쯤 됩니다.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지금 경복궁식당 쪽으로 보낼 것 같으면 거리는 짧지만 중개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목욕탕에서 올라오는 끝 지점, 마을 끝나는 지점 거기까지는 350m인데 자연유하식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가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약 한 1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도비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하천에 그 오수를 내려보내겠다는 말씀입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개인 집에 설치된 정화조에서 나오는 이거는 사실 북카페 뒤쪽에는 신규 그 마을이 형성돼서 약 한 25가구, 30가구 정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오수에, 기존 관에 연결을 시켜줘야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임시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천에 속된 말로 웅덩이를 파서 거기에 중개펌프장으로 해가지고 압을 가해서 기존에 가까운 200m 지점에 있는 경복궁에 넣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김태이 의원
그럼 펌프장을 설치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그것도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 펌프장도 금액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옵니다. 1억 원 정도…
○김태이 의원
1억까지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은 현장을 가보셨어요?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가봤습니다.
○김태이 의원
가봤습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김태이 의원
그러면 지금 경복궁으로 그쪽에 하수관로 가기 전에, 지금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지금 흘러나오는 저 하수구가 지금 하천으로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여기 위에 북카페 뒤편의 전원주택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저기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보면, 북카페 저쪽에 있는, 뒤편에 있는 전원주택지에 오수가 나와서 그 다리 끝에, 저쪽에 지금 관을 해서 저쪽으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흘러나오고,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여기에 교촌동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저기 건물 하나 보이는 저쪽이 지금 경복궁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러면 거기, 다시 한번 그쪽에, 저 입구에 저기에 맨홀이 있더라고요. 맨홀이 있는데 그쪽 맨홀이 바로 경복궁 연결되어서 그 경복궁에 있는 라인들이 저 밑에 보건소 쪽, 그쪽으로 지금 하수도가 다 지금 설치돼서 거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맨홀이 있으면 저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경복궁 쪽으로 펌프장을 설치해서 퍼 올려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임시적으로 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태이 의원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하려면 여기 다리 끝에, 아까 전에 다리 끝에 거기에 펌프장을 설치해서 여기까지는 한 40, 50m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퍼내서 나가면 되잖아, 펌프장으로. 그렇게 하면 거기에 펌프장 설치하는데 1억 안 들어도 됩니다. 3,000, 4,000만 하면…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뭐냐 하면 펌프장도 펌프장이고, 그다음에 또 집수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경복궁이든 또 다른 쪽이든 또 터파기라든지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관로를 지금 현재 우선 저기 하천으로 흘러나오는 물을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나오는 물을 이쪽에 펌프장만 설치하면 거기서 연결해서 저쪽으로만 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치 지금 할 게 뭐 있습니까, 펌프장 말고는?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집수를 또 시켜야 되니까…
○김태이 의원
무슨 집수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지금 하천 쪽에 흘러나오는, 각각 개인 집에서 흘러나오는 관로가 별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이 의원
다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나오는 게 이 공사하면서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기 공사한 업체에서 사진도 다 받아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원주택지 그쪽에 지금 공사하면서, 전원주택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관로를 다 깔았습니다. 그 전원주택지 공사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이 관로만 해도 지금 새로 관로를 안 깔아도 충분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구배가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시는데 구배를 안 재어 보셨거든요. 지금 구배를 안 재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터파기하고 할 때 이렇게 깊이 팠습니다. 이렇게 깊이 파서 구배도 충분히, 지금 거기에 사용하는데 구배가 안 맞아서 집으로 물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금 구배도 가능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저기에서 지금 전원주택 왼쪽에서 이쪽으로, 다리 쪽으로 오는 관로를 다 설치를 했거든요. 지금 여기 공사하면서 해가지고 다 여기에 모아서 이쪽으로 지금 오수를 갈 데가 없어서 그쪽으로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펌프장만 하면 이쪽의 전원주택지에는 지금 현재 나오는 오수는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효태
연구를 해 봐야겠다.
○김태이 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해도 그렇게 지금 안 되니까 오후에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놨습니다. 거기에 가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저쪽에서 나온 오수가 지금, 그러면 이쪽에서 나오는 오수가 지금 과장님은 어디로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아, 계획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태이 의원
아니, 계획이 아니고 지금 현재 그렇게 돼 있어서 펌프장만 해도 경복궁 앞으로, 경복궁 들어가는 입구에 그 삼거리에 펌프장으로 물을 퍼내면 다 해결이 된다는, 지금 오수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오후에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태이 의원
예, 현장에 가보시고, 안 그러면 저기에 있는 오수, 지금 전원주택지에 있는 오수가 어딘가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관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김태이 의원
그래서 오후에 현장 확인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은 일단 여기는 지금 저기 올라가는 교촌동 쪽에 가면 읍성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남산골 가는 길이고. 우리 여기에 관광객들이 하루에, 주말이 되면 여기는 보건소 쪽하고 차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지금 그러고 여기에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이쪽으로도 많이 걸어가지고 이래 오고 하는데, 여름 되고 하면 지금 물이 안 나와가지고 여기에 냄새도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본 의원은 답답해서 계속 쫓아다니고 이렇게 조사까지 하고 사진까지, 10년이 넘은 공사자료까지 지금 이렇게 받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내년에 해 줄게” 이렇게 끝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전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 오후에 확인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본 의원이 얘기한 대로라면 예산 몇천만 원 하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나가서 현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알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예, 김태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 의원
예,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분 국장님 참석해 줘서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방금 우리 동료 김태이 의원님께서 이런 민원을, 사실 일차적으로 이런 민원은 읍·면장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간부회의 때 전체 회의하고 이래야 되지.
우리 의원님들이 이래 보면, 전체 다 민원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99%가 읍·면장이 다 해결해야 될 문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유가 우리 두 분 국장님, 조금 그런 문제 좀 없애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군의원들은 읍·면에 필요한 것, 예산 이런 것 확보해 주는 것, 맞지 않습니까? 이런 민원들은 읍·면장이 해결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조금 간부회의 때 한번 주지 좀 시켜주십시오. 들어가 보면 다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 것은 조금 해 주시고.
소장님.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전종율 의원
본 의원이 질의했던 읍·면별 마을상수도 관정 폐공 현황 및 조치사항, 운문댐 물 공급으로 인해서, 있는데 폐공 현황은 잘 봤습니다.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전 관하 신천에, 거기의 마을 주민들이 예전에 중간에 마을 뒤편에 거기에서 물을 올려서 마시다가 마을회관 앞에서 과정을 파 올려서 드시다가 지금은 운문댐 물이 다 보급이 돼서 “이것 필요 없다. 산 쪽에 있는 취수장이 흉물이다. 좀 없애 줘.” 벌써 그 건의가 몇 년째 이래 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철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하고 또 소장님 본 의원과 함께 현장을 가보았던 신도1리, 그것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그리고 또 소장님하고 3개 부서가 갔다, 그렇죠?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전종율 의원
여기에 우리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거기에 오수관로, 우수관로가 같이 돼 있다 보니 구배가 안 나와서 비만 오면 역류돼가지고, 거기에 기념관 있는 쪽에 역류되는 그런 현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예.
○전종율 의원
빨리 조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리고 또 소장님, 특히 도로변에 민가가 많이 인접해 있는 부분에 상하수도 맨홀이라든지 통신 맨홀이 좀 이게 꽉, 헐렁해서, 노후화돼서 큰 차가 지나가면 덜컹덜컹 소리가 나니까 주민들이 밤에 정말 소음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시오.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있는 주민 분들께서 야간에 악취가 많이 난답니다, 악취가.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야간에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종율 의원
예, 그 악취가 요즘 들어서 아주 많이 난답니다. 하기 때문에 빨리 한번 어떤 연유인지 그 원인을 찾아서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물관리사업소장 박재창
알겠습니다.
○전종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효태
예,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오늘 우리 양 국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이번에 292회 군정질문 답변서가 너무 성의가 없다. 너무 부실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양 국장님 책은 책자 할 때 확인 다 했었을 거 아닙니까? 확인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정재열
예, 확인을 했고요. 답변 전체적인 내용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충실하게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효태
제가 이것 충실히 답변을, 제가 충실히 답변한 과를 말씀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정재열
추가 제가 건의를 할 사항은 질문 내용을 좀 구체화 시켜주시면 우리가 답변하는 데 조금 충분한 자료가 제공될 줄로 그래 압니다. 질문이 전체적으로 조금 광범위하게 나오니까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의장 김효태
예, 그점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음부터 그렇게 없도록 하겠고, 우리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두 과만 좀 성실히 답변이 되고 다른 과는 전부 거의 부실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기가 답변을 책자에 잘 내면 물을 것도 적잖아요. 물어볼 게 적어지잖아.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 한 과는 보니까 11개의 질문에 답을 4개밖에 안 했어요. 이거는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지 그거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거는 너무 아니다. 너무 성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2개 과는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하고 농촌기술지원과하고 2개 빼고는 다 부실하다. 2개는 안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칭찬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국장님이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답변서 쓸 때 그래도 우리 양 국장님이 책을 확인하잖아요? 사인을 했을 것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서로 같이 수월하게, 시간도 단축되고 그렇게 되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방청석의 데일리한국 염순천 국장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물관리사업소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10시 59분)
○의장 김효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5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 및 부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김효태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박성곤 김태이 전종율
○출석공무원
청 도 군
행정복지국장정재열
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정이수
기획예산담당관최규문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안정애
물관리사업소장박재창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의정팀장김상철
의사팀장김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