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청도군의회(임시회)
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청도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5월 22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ㆍ건설과
ㆍ미래혁신도시과
ㆍ안전총괄과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군정질문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군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총괄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ㆍ건설과
(10시 01분)
건설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주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계속 답변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이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향후 과도 마찬가지지만 답변서 내용이 이렇게 주민만족도, 민간위탁, 빅데이터 이런 내용을 다 백지로 내셨더라고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안 그래도 의원님 질의한 내용을 보고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주다 보니까 사업의 완성도를 보고 주민만족도도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또 주민 만족도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미비한 점이 있다 하면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물론 우리 지방자치제, 또는 지방정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제도가 있고요, 주민제안 제도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면 주민참여예산 제도까지 나갑니다. 물론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해야 되고 더 세부적으로 다뤄야 될 얘기지만, 주민 만족도는 거기에 대한 시작하는 수반입니다, 사실상. 건설과에서는 건설행정뿐만 아니라 도로, 그리고 하천, 또 우리 농업의 기반인 농업 기반에 대한 부분 또 이 내용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고 난 뒤에 이 만족의 체감도를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지 아니면 이걸 리스크가 있으면 다듬어야 될지에 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안전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주민의 만족도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타 지역에서는 이걸 통해서 반듯한 얘기가 나와서 지역 숙원사업이든 어떤 사업을 해서 수영장을 개설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해서 만족도 조사가 최고치를 올리는 그런 지역도 제가 계속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 개선사업이 4억 돼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정밀안전진단검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필요한지에 대한 만족도를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잘 수계했으면 이걸 다음에 더 포괄적으로 넓혀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야 하는데, 민간위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보면 교통량 조사도 있고 저수지 풀베기에 대한, 수문의 조작에 대한, 다 1,000만 원, 1,600만 원, 농업용 관정, 저수지 점검에 대한 부분도 1억 2,000, 1억,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하는 데도 3,500, 다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다른가요?
이건 민간위탁이라기 보다는 이제 이래서 관측망이라든지 지하수 관리 이런 부분들은 기관하고의 어떤 체결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인하고의 어떤 그런 차이는 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다 접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농어촌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걸 민간위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워서 우리가 좀…
그러면 민간위탁 운영에서 내용이 전혀 없으신가요?
예, 건설과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 것은 계약은 없습니다.
3년 전도 없고 5년 전도 없습니까?
그전까지는 제가 파악을 사실은 못 했습니다. 못 했지만,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로는 민간위탁에 의해서 계약을 했거나 재계약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범위라든지 기관에 대한 내용이 민간이 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예.
앞으로 민간위탁 해서 민간업자 위탁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려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답변서는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도 적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이런 다른 과를 보면 어떤 특정과가 아닌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과도 많으세요. 답변서 백지는 대학교의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낼 때 이건 과락입니다. 백지를 내는 것은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고요,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내용은 통합관제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계획도 있고, 원격 점검을 해서 도로에 대한 부분, 빅데이터로 해서, 한국도로공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효과를 본 게 아이시티(ICT)센터에서 도로 위의 지뢰와 같다 해서 인공기관, 인공지능과 그 도로 파손에 대한 실시간 관제 탐지시스템을 만드는 사례도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청도군에는 빅데이터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적어 놓으신다면, 제가 그러면 청도군이 4차 산업혁명에 이어가야 되는 군수께서의 기조하고는 너무 상충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약간, 조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민감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청도 고수4리 하나병원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한결 씨?
(스크린 자료 띄움)
사진이 여러 장이 있는데 도로에 있어야 될 전동차가 하천에 있죠? 분명히 무슨 사고가 났다는 내용이죠?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4시간 동안 이분이 행적이 없어서 봤더니 익사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갔다 오는 당일에 제가 2주 전에 이 현장을 좀 봐달라고 해서, 제가 너무 저분 고인께는 죄송스럽고요. 2주 전에 말씀을 들었는데 저도 부끄럽게 이래이래 하다 보니 2주가 지나서 현장을 보니 현장 그날, 그 전날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안전에 대한 부분, 물론 이게 마지막으로는 농업기반팀에서 노력을 해서 지금 펜스는 다 쳐져 있고 오늘 준설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예.
제가 이것 주관 부서가 어디냐고 제가 군의원으로서 청도읍사무소에 왜 이걸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전, 몇 년 전에, 4년 전에도 매전면의 어떤 할머니가 여기에서 떨어져서 크게, 심한 부상을 입었던 곳이기도 하고, 인근에 몇 년 전에도, 한 2, 3년 전에, 2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주민 손자들이 와서 놀다가 빠져서 올라오지도 못해서 길 가는, 지나는 분들한테 발견되어서 그랬던 사례입니다. 결국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사람 잃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주관 부서가 어디냐? 청도읍사무소에 왜 이 숙원사업을 지지부진했느냐 했더니 숙원사업을 여러 차례 얘기했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누락될 수도 있고, 사업의 편중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 주민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안 되었느냐? 부서가 또 아니다 해서, 도시과가 뭐야 지역개발팀, 지금 숙원사업을 그쪽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숙원사업이 안 됐던 부분이었고. 지금은 부랴부랴 진짜 이 부분이 우려된다고 해서 진짜 사고가 나고 이러다 보니 농업기반팀에서 이렇게 지금은 준설까지 하고 가드레일을 해서 완전 포장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만큼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원스톱이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논스톱이죠. 아니 롱스톱이 되거나.
이게 민원 접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과에 현장을 보고, 진짜 이게 현장을 보면 답이 나오는데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는 늘상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현장을 보면 당연히 위기가 있는 것 뻔히 보이면서도 인명사고가 나서야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더라.
정말 이것 주관 부서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국장님,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서,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제 그런 사고가 안 나겠죠, 그죠? 좀 이제는, 이것은 건설과뿐만 아니라 전자에 그렇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께서도 지역의 산업폐기물 불법 업체, 위반 업체가 그렇게 난립하는 부분 때문에 부서를 알아보니 농지과더라, 환경과가 주관이더라, 어디 과가, 인허가가 담당하더라. 군의원도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민원인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안전총괄과 과장님께서도, 그리고 도시과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하셨어요?
다음은 동창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예.
운문지구, 금천지구, 매전지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매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 하천에서 수행하고 있고 운문지구 금천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금천지구뿐만 아니라 금천지구는 2024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예.
운문지구는 2025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고요. 매전지구는 2025년까지 해서 7년간 걸렸고 이렇습니다. 2024년, 2025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전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보상비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시행은 매전지구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리고 이제 운문지구하고 금천지구는 행안부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은 2024년까지, 예산은 우리가 매년 비율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이 2024년 12월까지지만 지금 현재 추진상황,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러한 어떤 기술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행안부에서 우리가 좀 협의를 좀 했습니다. 2024년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하고 설명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다. 그래서 행정협의라든지 어떤 기술심의 같은 게 빨리빨리 움직여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협의를 드린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2025년까지는 아마 좀 사업이 넘어갈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지구 단위로 나눴던 게 다 늦어지는 거라고 보여지네요?
예, 지금 상태가, 현 상태가 지금 좀 많이 좀 늦었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군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현황 조치내용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전종율 의원님께서 늘상,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문댐에 대한 군 통제권, 저도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의 어떤 협의가 됩니까, 통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류보에 대해서는 지금 통제를 풀었습니다. 통제를 풀어서 여름철 되면 행락객들이 충분히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했고,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갖고는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운문댐 공사와의 협의 관계를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에 한번 했었고, 3월 22일 한 번 회의를 했었고 6월에 다시 한번 회의를 추진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제가 말씀드리는 회의라는 것은 넓게 포괄적으로 보면 하천 유지수와 같은 그런 협의, 두 번째로는 세부 어떤, 더 강하게 얘기하면 수문에 대한 통제권,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바 태풍 때 주민 다수가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 다시 뒤집히는 그런 사례가 있고, 구상권이 우리 거꾸로 넘어간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수문 통제권이 운문댐이라는 구조체는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의 구조물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닌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통제권이라는 것은, 물론 수자원공사 측의 삼랑진통제소의 소관을 받고 있고 우리 청도군은 아직까지 통제를 받지,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현 상태에서는 낙동강유역 환경청에서 수문에 대한 통제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시설물 자체가 국가 시설물이다 보니 우리 지자체에서 수문에 대한 통제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재까지는 지금 통제권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것 같고, 저번 3월 회의 때 한번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이 부분은 지자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가 원활하게 수문에 대한 어떤 운영 부분에 있어갖고 데이터를 삼아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을 수 있다, 잡겠다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는 들었고, 그리고 6월에 회의할 때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해서 최대한 지역 주민이라든지 우리 지자체의 의견을 많이 충족을 해서 수문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안 내용 중에 민감한 내용입니다. 신원 좌3지구 이것도 물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되었다가 이 지역만 빠져 있는 내용이다 보니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쭙고 싶은 부분은 용역을 줘서, 용역에 1억 원이 책정된 건가요?
예, 지금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이번 추경 때 1억 원을 지금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특별교부세 20억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것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의 지금 하천의 전체적인 내부를 봤을 때, 회선을 봤을 때 설계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제가 보니까 그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거든요, 사실상.
맞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될 것 같은 소지가 있는데, 물론 그게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하류의 구조체상 그게 ‘ㄱ’ 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굴곡을 지게 하는 그런 사업을 설계하고 계시던데, 물론 이쪽 측면에서의, 물론 이쪽 뭐라 그럽니까, 하류 안쪽 측면에는 손을 안 대고 이쪽으로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걸로 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 갈등 해소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대립되어 있는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그러니까 두 대립되어 있는 부분을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를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공청회를 또 할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 노선에 대해서.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특교세라든지 사업 신청을 해 놨지만, 그 노선에 맞게끔 우리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지역 주민 갈등입니다. 그걸 설계해서, 토목설계해서 하천의 유역을 더 넓히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 이쪽 소수측민들인가 다수측민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게 하천부지는 지금 재계약 안 해주셨죠?
지금 불법 사항이 있어서 일부는…
예, 잘하셨습니다.
그 하천부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원하는 그 물을, 건기에 물을 같이 함께 이용하는 게 그게 그네들 간의 갈등 소지였어요. 하천유역을 넓히고 그쪽에 암반을 다이너마이트를 터트려서 깨고 넓히고, 그래서 거기에 소가 없어지면 오히려 주민 갈등이 더 팽배해지리라고 보여지는데, 주민이 원하는 그 하천을 같이 이용하자는 게 그쪽에서는 답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천, 하류보라고 그러죠? 하천부지를, 하류보가 아니라 하천부지를 같이 운용해서 데크로드를 깔아서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찾아주자는 겁니다.
과장님도 그것은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보여지고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말씀 한번 여쭙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에 건설과에 보면, 안전건설과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총 800억 예산 중에서 46%인 367억을 이월했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는 우리 건설과에서 건설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전문화되었다고, 건설 쪽으로 전문화되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 우리 당면 사업들에 대한 진도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먼저 지난해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에 관한 사업들은 올해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당초예산 5억 5,000만 원 중에서 얼마 정도 소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사업 시행한 것까지 하면 지금 한 40% 정도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이 8억 5,000이었고 그리고 또 이월된 게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의 25%밖에 사용을 못 하고 75%를 이월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더 합니다. 당초에 35억 예산 중에서 5%인 2억 5,000만 원만 사용하고 32억 5,0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여기에 대해서 17억 예산이 더 세워져 있는데 이게 다 좀 진행이 될 수 있나요?
예,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고, 빠르면 한 10월, 아니면 12월 연말, 연중에는 이게 준공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월되고 했던 부분들은 보상이라든지 일부 공법상의 변경 부분이, 그리고 심의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들어와서는 공사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 소진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해에 남은 예산하고 합치면 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 올해 공사가 끝나면서 다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서 예산이 꽉 묶여 있고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것은 좀 더, 아까 전에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25% 사용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수저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5% 사용했는데 올해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당초예산 24억 중에서 정확하게 0.1% 사용하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도로 분야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24억 중에 239만 원 사용하셨거든요?
지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금천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다 끝나서 그것은 계약만 하게 된다 하면 지금 선금급부터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운문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행안부의 마지막 기술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 기술심의만 끝이 나면 이 부분도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예산 집행하는 데도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이제 사업비가 한 300억, 400억 정도 넘는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행안부라든지 또 경상북도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보통 한 1년 반에서 2년이 사실은 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이 선정됐을 때 한 2년 동안은 이월예산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좀…
사실 2년 동안은 거의 당초예산 전액을 거의 이월해 왔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월하시고 24억 7,000만 원 사고이월 하시고 또 예산이 한 24억 세워가지고 그중에 23억 정도 또 이월하시고 이번에 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매년 이 정도 사업에서 돈을 붙잡고 있는 부분도 조금 앞으로는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게 0.1% 사용했는데, 이번에 농어촌도로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나도 하시지 못하다 못해서 지난해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당초예산보다 훨씬 더 늘었거든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35억이 이월금, 당초예산 35억하고 이월금 11억 2,000만 원 해가지고 한 46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8억 정도, 이월금 중에 8억 정도만 사용하시고 이월금 중에도 3억은 다시 이월하고 ’22년도 예산은 단 한 푼도 못 쓰고 이월하다 보니까 한 38억, 39억 정도가, 35억의 예산을 세워서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금액이 39억이라면 어떤 군민이 사실 납득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보상관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토지 보상돼 있는 부분만 먼저 선 시공을 하려고 해도 이게 좀 너무 단 구간씩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최대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월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사실 그 주민숙원사업이 또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이 중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도로 포장이나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0억 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400억을 쓰지 못하고 이월한다는 것은 그만큼 군민들이 누려야 될 복지나 복리 혜택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늘 사실 고생하시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관련된 사업들에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개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천 박곡∼울주 간, 울주 언양 간 터널 오늘 사전 타당성조사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총 사실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지금 노선에 따라서 좀 사업비는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제 2차선으로 했을 때하고 4차선으로 했을 때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크게 한 500m 상간에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2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5,0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4차선으로 했을 때는 한 8,200억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기간에 걸쳐서 공사를 보통, 만약 한다면?
한다고 그러면 보통 터널구간이 좀 많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터널이 있는 공사를 봤을 때 한 3년 정도, 이게 무리 없이 진행했을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용역을 맡겼던 용역업체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우리가 비시(BC) 부분에서는 사실은 교통량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국도 25호선이 단절돼 있는 구간이고 그것을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명목, 그리고 이제 경산하고 대구, 울주군, 울산시와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어떤 그런 물동량을 좀 이슈화시켜서 타당성이 있게끔 접근하는 방법으로 일단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적으로는 이용량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좀 필요하다 보니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군수님 생각은 그러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게 그 업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랐을 때 이게 터널이 개통되면 교통량은 얼마 정도 예상이 되던가요?
지금 교통량은…
피크 시 기준에?
4,000대 정도, 1일 4,000대 정도…
1일 4,000대요?
예.
그러면 혹시 청도 저희 20번 국도 있지 않습니까? 화양사거리에서 금곡까지 올라가는, 30번 국도죠?
아, 저기 풍각으로 가는?
20번 국도 맞죠?
예, 20번.
20번 국도의 하루 통행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몇만 대 안 되겠습니까? 1만 대 정도는 안 될까요?
아마 20호 국도는 좀 통행량이 있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사실 9,000억 정도 대의 공사를 진행하시는데 통행량 수요조사나 아니면 정말로 이 터널을 9,000억을 들여서 뚫었을 때 진짜 울주에서, 그리고 또 우리 청도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면 뚫어야 되겠지만 그게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여러 군데에다가 의뢰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적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효과가 수반되지 않는 정책적 결정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책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국가망이, 국도25호선 연결이 되고 하다 보면 이거는 경제성 효과는 그건 이제 배로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천지구, 산동지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으로, 만약에 이게 결정이 된다 하면 이 부분으로 인해가지고 어떤 물류의 어떤 그런 어떤 종착역, 아니 종착역이 아니라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상당히 경제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의 일환이고 하시다 보니까 사실 잘 준비하셔서 정말 무엇이 청도군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 과장님도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문은 안 했습니다. 질문은 안 했고, 건의사항을 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금방 우리 박성곤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이월 부분이 많은 이유가 공통된 사항이 도시과도 그렇고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지금 우리 올해 본예산에도 예산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업이 보면 진행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우리 군도 15호선이지요? 회전교차로 이서 양원 아직 설계 중입니다, 답변 자료를 보면.
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마다 설계 기간도 길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설계 중이라고 하면 이것 올해 안에 공사 다 하겠습니까, 이런 것 예를 들어가지고?
예, 이건…
전반적으로 보면 사업이 늦어요, 지금 진도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빨리 추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다 됐는데 아직 설계 중이면 이것 뭐 하겠습니까?
이제 양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 끝나고 나면 다시 따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 자꾸 이월이 되는 겁니다,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이것 군도 보상하는 것도 없을 건데 설계를 아직까지 설계를, 5개월간 설계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무엇이든지 이월이 안 되려면 사업의 진행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주 건설과장님 질문 답변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에 질문한 내용 중에 고평교 재가설공사 현황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평교 가설하면서, 여름 같은 때는 비가 계속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도 비가 왔을 때 가설교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또 무너져서 새로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름철이라서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 올 때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가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사하고 있는 기간 중이라서. 빔을 세우고 하는 그런 교량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공사를 하고 나면 고평교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예.
높으니까 눌미에서 들어갈 때는 고평교가 높기 때문에 그 위쪽이 보이지 않고 그 다리에서 내려올 때는 또 밑에 눌미 쪽으로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 기준은 충분히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사도를 두고 그렇게 지금 접속도로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야가 가려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는 그렇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접속도로 경사도를 완만하게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아마 시야를 가리는 부분은 많이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지금 그러면 설계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접속도로는 그렇게 지금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최소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야가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교통, 다니고 하는 데는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소라교 같은 경우에는 삼거리니까 상관이 없는데 고평교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에 이렇게 다리에서 오고 이쪽이 사거리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경산 쪽에만 가 봐도 경산 쪽에는 하천부지로 내려가게끔 이렇게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금 제가 가 보니까 회전교차로를 크게는 아니더라도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고위험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해 놨더라고요. 그런 걸 참조를 해서 여기 고평교도 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통량도 조금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도 공사를 하면서 한번 생각해서 한번 그 교차로를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를 한번 해 보시고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봐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고평교에 지금, 고평 그쪽에 비가 오면 수문을 닫아버리면, 비가 많이 오면 그 수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평 쪽에 들에서 나오는 물이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펌프장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야지 비가 많이 와서 수문이 닫히면 펌프장으로 해서 물을 빼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 고평 다리 공사를 하면서 거기 펌프장 설치를 같이 하게 되면 땅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이중으로 안 해도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것 신청을 해 놨다고 하니까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범곡리하고 송북 간 인도설치 여기는 지금 주민들, 지주들하고 보상협의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보상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한 10% 정도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대로라면 지금…
12월 중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획대로 되겠습니까?
인도 설치 부분이라서 토지 편입되는 부분도 크게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설득을 해서 협의를 잘해서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가 거의 될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조금 마찰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일부 마찰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 단가가, 송북 지역 그쪽 지역은 워낙 가격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보상금이 낮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몇 분 계시긴 합니다.
설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인도를 하거나 도로를 하거나 지주들하고 마찰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찰이 잘 해결이 돼야지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좀 주민들이 공사에 들어갔을 때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불편하지 않도록, 고평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빨리 진행, 지금 향후 계획대로라면 내년 9월까지 완공이 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9월까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하고 직접 연관된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 고평교 펌프장 설치하는 관계에 대해서도 지금 공사할 때 같이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할 수 있도록 조금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빠트릴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많은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시 보충 질의를 하고 본 의원이 했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창천이 초당 견딜 수 있는 양이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수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초당 견딜 수 있는 것? 버틸 수 있는 것? 최대 버틸 수 있는 양? 수량?
우리가 홍수량은 보통 1,970 정도 보고 있는데…
예, 초당 한 2,000톤 정도 됩니다. 2,000톤 되는데,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운문댐이 초당 방류할 수 있는 게 8,600톤입니다. 그러면 동창천이, 운문댐이 위험하다 싶으면 동창천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운문댐 관계자, 관내 주민대표, 군청 공무원, 군의원, 이렇게 주민협의체 빨리 구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그 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운문댐 같은 경우는 식수 전용 댐이다 보니까 식수하고 일단 재해예방의 차원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댐의 역할은 식수도 중요하지만, 처음에는 홍수 대비, 가뭄 대비,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청도 운문댐은 그런 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물 팔아먹는 데만 집중을 하더라.
밑에 지금 현재, 과장님 한번 가보십시오, 지금 유지수 내려보내는가? 없습니다. 그것 바짝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그냥 유지수 그대로 다 흘려보낸다고 그럽니다. 지금 하류보 바짝 말라 있어요. 그것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예.
또 이런 문제도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가 급하게 동영상을 주는 관계로 우리 직원한테 많이 뭐라 들었는데, 동영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작년에 힌남노 때 10월에, 항시 우리 청도군은 힌남노 때도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스크린 영상자료 띄움)
왜냐하면 147m가 되기 전에 운문댐에서 수문을 열어버렸어요. 147m가, 147m 있죠?
예.
저것 되기 전에 수문을 열어놓은 관계로 동곡장이 잠겨버렸습니다.
그것 전혀 운문댐 관계자는 청도 주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 낙동강 홍수 조절 거기에 저만큼 물을 풀겠다고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풀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참 잘못됐습니다. 저런 것은 고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승민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하나병원 뒤편 가드레일,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가드레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드레일보다는, 거기에 보면 가드레일보다는 철망을 쳐서 덮개를 해 놓으면 거기에는 물 배수도 잘될 것이고 또 도로 증설 효과도 날 것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국도변에 특히 귀뚜라미보일러에서 신도리까지 본 의원이 한 2, 3년 전에 주장을 해서 원동 커브 도는 데는 복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귀뚜라미에서 신도리까지 보면 철도변 있는데 보면 거기에 U자 관이 있습니다. 거기 풀이 수북하게 이렇게 있으면 전동차를 어른이 몰고 가다가 뒤에서 클랙슨을 눌러버리면 그 풀에 의해서 거기에 U자 관이 있는 줄도 모르고 브레이크를, 핸들을 꺾다가 사망사고도 났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신도리의 김○○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큰 무리가 없으면 거기에도 철망을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간담회 때 송전지 하부 부분에 나무 식재되어 있는 것 위험하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가도 아직 그게 조치가 안 됐더라고. 그렇게 하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지금은 괜찮습니다. 5년, 6년이 지나고 나무가 상당히 크기가 커지면 태풍에 의해서 그게 넘어지면 송전지 못 위험합니다, 그죠?
예.
확인을 해서 좀 해 주시고.
또 관내 교차로 설치 현황,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의원이 2021년 하반기 때 ‘국도 회전교차로 설치계획 및 미진한 사유?’ 이렇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읍·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는 시가지 도로가 접해 있어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회전교차로 설계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설계가 미진하다.’ 이렇게 답변서를 2021년 8월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마 다른 시군에는 회전교차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 이상합니다.
과장님, 우리 국도 중장기계획 수립 보고했습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 3개 국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중장기계획 수립에 진영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데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지요?
예, 우리 계획 보고하는 것은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5년은 언제 했습니까?
올해는 3월인가 그때 보고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러면 23, 24, 25, 26, 27까지 이래 5년을 보고합니까?
내년부터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장기계획 언제부터 합니까?
(도로팀장 마이크 미사용 답변 청취불가)
2016년부터?
(도로팀장 마이크 미사용 답변 청취불가)
그래 본 의원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 당시의 답변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입니다. 그렇죠? “중장기계획 수립을 해서 보고하겠다.” 이래 답변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이런 회전교차로 이런 부분은 진영국토관리청의 중장기계획 수립 안에 넣어 놓으면 되죠, 그렇죠?
예, 우리가 항상 보고를 합니다.
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 안 될 수도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진행을 잘 좀 해 주시고.
본 의원이 질문했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군비로 관정을 설치한 현황 및 관리내역 이렇게, 설치 현황에는 37개가 관정이 설치돼 있습니까?
예, 36개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동 중인 관정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 가동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전원 가동됩니까?
예.
가동된다. 가동 안 된다고 하던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과장님, 이런 질문서가 들어갔을 때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까?
본 의원이 슬쩍 정답도 드렸지 싶은데?
예.
이 가동이 잘 안 돼요. 가동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정말 김상순 군수님 때 이것을 물 해결을 위해서 논 중간에부터 해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소중한 군비를 들여서.
살메기들 저쪽에 송북들부터 해서 중간 중간에 많이 해 놨습니다. 거기에 시멘트로 이렇게 집 지어 놓은 게 다 관정입니다, 관정. 관리 잘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3개월 이상 요금을 미납해 버리면 전기를 떼버립니다, 한전에서. 떼버리고 가동이 안 됩니다. 그 와중에는, 그렇겠죠?
예전에는 물이 필요해서 거기에 농사짓는 분들이 “전기요금 우리가 십시일반 내서 할게.” 했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가 막 바뀌어버렸습니다. 막 바뀌다 보니 전기세 낼 사람이 없어요, 요금을. 그런데 관내 주민은 저 물이 필요한데, 관형은 있는데 가니까 전기는 안 들어오고, 아마 이 37개를 설치하는 데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것 하나 하는데 지금은 자그마한 것 뚫는데 800만 원이지만 이런 것은 돈이 상당히 3,000만 원 이래 들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당시 금액으로, 그런데 이게 사용불가 한 게 너무 많다.
앞으로 이 관정은 과장님 어떻게 관리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전기료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농어촌공사하고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한번 우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료의 원칙은 사용자부담의 원칙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하면 타 지자체하고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한 번 모색을 해서 우리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타 지자체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여기에 전화를 해 봤어요. 문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참 좋겠느냐?” 물으니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위탁을 주면 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전체적 전기요금을 파악해서,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요금을 평상시 파악을 해서 보조금을 줘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그런데 쓱 이야기는 보조금을 주면 좀 빨리 진행될 수 안 있나 하는 뉘앙스가 많이 풍겼습니다.
예.
그게 그렇죠? 그래 이제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작년에 풍양지, 금천지 못 공사 잘못한 관계로 물 정말 혼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팔지지 또 그래서 혼났죠? 그래서 군에서 책임지고 관정 많이 뚫었죠?
그러면 이런 기존의 37개의 관정 관리를 잘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좀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관정을 좀 저수지에 담수량을 좀 적게 푸고 이 관정을 가동을 해가지고 논에 물 대주고, 가뭄이 장기간 될 것 같다 싶으면 저수지에 물을 좀 가두어 놔야 돼요. 그래서 가동되는 관정을 통해서 그 인접에 농사짓는 데 물을 공급해 주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야 되고. 또 37개의 관정 중에서 폐쇄해야 될 관정도 본 의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살메기들이나 예전에는 다 논이었던 게 지금 밭으로 많이 변해 있는 그런 실정이 있는 데는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관정이 필요 없겠다 싶은 곳은 폐공하고 이런 관리 체제가 담당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점이 짚어졌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 이거는 큰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군청 뒤에 보면 대동지와 송전지가 있습니다.
예.
이 대동지는 물골이 아주 좋습니다. 송전지는 그 대동지에서 내려오는 그 수로를 통해서 송전지에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송전지는 녹조 현상이 나서, 물이 시퍼렇게 녹조 현상이 났는데 물은 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동지는 못을 비워버렸습니다.
분명히 관리를 할 때 어느 누구도 먼저 해야 될, ‘아, 저기 녹조가 심한 저 물부터 먼저 사용해야 되겠다.’ 한번 가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 맑은 물이 고여 있는 저거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관리하는 데도 분명히 저수지 못 관리하는 분도 있다, 그렇죠?
예.
예전에는 못 도감이라고 그래서 타작 때 나락 5단, 10단씩 가지고 갔지만 요즘은 다 일괄 관리하고 있는 체제에서 그런 데도 한번 염두에 두고 과장님 못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했는데 앞에 두 분 의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각남교차로에 거기에 설치면적 부족으로 미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답변에는 청도군 자체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칠성리 그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회전교차로에 이제 옛날에 당초에 기존에 조사를 했을 때 아마 보고서에는 그렇게 부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설계를 빨리 마무리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청도군민들이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차는 몇 대 없는데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걸려서 급한데 빨리 갈 수가 없어서 회전교차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폭이 좀 작아도, 경산시에 가면 좀 작은 데도 교차로를 만들어 놓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 청도에도 이런 교차로를 우리 자체에서 하시든지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이 사업의 성과를 이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세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까 이승민 의원이 질의한 농로, 소도로하고 우리 안전 방지를 위해가지고 우리 철망이나 가드레일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원들이 다 이렇게 참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다른 것보다 현장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험한 데 전부 현장조사를, 우리가 작년인가? 가드레일 조사한 게 우리 산서는 했는데 산동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모든 공사가 너무 늦다 하는 것은, 이게 빨리 안 되면 이월이 많아지는 것, 우리 박성곤 의원하고 김봉규 의원이 말씀드린 건데, 우리가 예산 반영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뭐든 추진돼야 되지, 그래야 이월이 적어지지, 자꾸 미루어서 사업을 하지 말고 꼭 그걸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또 지하관정 우리 전종율 의원이 말씀드린 경우는 책임자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자를. 그 지역의 책임자나 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자기들이 안 하면 지역에 책임자를 두면 거기에 수로, 보 같으면, 보는 이렇게 책임자가 다 있거든요, 거의.
예.
다 있는데 가동을 안 해 버리니까 전기세, 풀 때는 막 퍼놓고 전기세를 안 내니까 그것 뭐 잘라버리지, 그래 한전에서 두 달만 넘으면 잘라 버리는데, 그걸 필히 신경 써서 이렇게 주민 대표를 만들어가지고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알겠습니다.
예, 그러고 또 우리 과장님, 내가 칭찬을 하나 해야 되겠는데, 우리 각북에 한 30년 동안 못한 그 사업 그걸 한 60억 해가지고 덕촌∼금천ㆍ지슬 간 도로 이렇게 해결해 주신 것 고맙다고 생각하고, 그 사업이 지금 빨리, 급하잖아요. 그게 빨리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땅 매입하고 하는 그것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하여튼 내년에는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방청석에 청도신문 최현숙 국장님, 경안일보 전경문 국장님, 그리고 경북일보의 장재기 부장님, 경북연합일보 채종갑 부장님, 전국매일신문의 변경호 부장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미래혁신도시과
(11시 16분)
다음은 미래혁신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정상윤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정상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서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님께서 하신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을 했거나 아니면 확정된 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인데 ‘해당사항 없음’, 도시과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할 생각이 없으신 건 아니시죠?
예, 저희들 공모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청 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2022년도와 ’23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된 부분 내용은 사실상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 또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계획을 좀 보자는 거고, 그게 그 계획의 당위성을 가지거나 목적을 가진 걸 같이 한번 논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과별로, 또 의회 간에 소통을 해 보자는 취지고, 의회는 당연히 주민들에 대한 대의하는 제도고, 그러다 보니 그 의견을 여쭙는 부분인데, 주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에 반영할 생각이 있으신가요?”를 여쭤봤는데 전혀 내용이 없다.
과는 도시계획하고 도시재생, 지역개발, 숙원사업, 농지중심지 활성화, 거점 조성사업, 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주민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마찬가지지만,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부분도 군수께서 계속 얘기한 얘기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전자에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통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까지 열어서 청도버스에 대한 부분을 차라리 공공버스로 전환해서 차라리 알차게 움직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전달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대중교통은 계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청년·노령층 그분들은 걸음이 없어서 안 하는 부분이,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에 수반해서 이런 것을 같이 전방위적으로 취약지를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가 나와야지 교통에 대한 일환이든지 어떤 부분에서, 농촌협약사업이 지역개발이든 도시재생이든 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이지만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이번 자료에는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못 챙겼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챙겨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할애점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러면 중간에 지금 몇 과를 이렇게 흘러왔을 때 분명히 얘기를 들었으면 중간이라도 A4용지라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사실은 이런 이런 취지였다고 분명히 제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이것 빈손으로 온다는 것은 이건 의회가 아니라 군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만족도에서 걸을 게 왜 없습니까? 되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재생, 지역개발만 해도 건이 게 굉장히 많은데.
타 지역은 이걸로 인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주민만족도를, 또 어떤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심지어는 메타버스로 실험까지 해갖고 자료를 만들겠다는, 넘치는 자료를 제가 인터넷만 찾아봐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 제발 좀 우리한테 계획된 바도 좋으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금천면 동곡 지구단위별에 대한 도시계획을 지난번에 몇 차례 여쭈었고요. 그 지역이 상업지구로 금천면 동곡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행정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잃어버리고 있고, 염려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20호선, 20호 국도를 하는 게 맞느냐 69호선으로 해서 대구와 경산시를 잇는 그리고 울산을 잇는, 박곡터널을 이어서 연결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골자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전달된다고 그러면 이것 상세하게 우리가 또 해석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동곡 지구단위별 계획은 5년, 또 10년 이렇게 쭉 해 오다가 지금까지 안 했던 사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제점을 그걸 하시고 해서 지금은 다시 토지 이용에 대한 부분을, 또는 이 범위를 넓히자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있죠?
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을 넓히려면 대규모의 어떤 개발사업이 사실 있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이 부재중에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또 발굴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인구 감소라든지 지금 현재 인구 소멸 지역으로 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 부지를 활용을 한다면 농지 부분이 훼손되는 이런 부분으로, 또 농지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야 될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 농림부하고도 몇 차례 협의를 했지만 농림부에서는 이 부분의 농지 전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그런 사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농지에 대한 것은, 농지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또 담당 농정과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농지법이 지금 상당히 강화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새로 개정이 되어서 농지법에 대한 유입이 더 안 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은 단지 조성 같은, 아이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땅을 매수를 미리 선제적으로 못 해서 계속 이렇게 미뤄지다가 몇 해째 미뤄지다가 지금은 어떤 범위든 어떤 상황이든 다시 점차 우리가 다시 그걸 시행착오하고 있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를 도출해내듯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곡 시가지는 물론 일개 몇몇 사람들이 상업지구를 범위를 굉장히 넓히자는 그런 것은 맞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고 산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그렇게 구성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동곡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 활성화를 봤을 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지구별로 좀 그렇거든요. 여기는 좀 틀리고, 범위를 좀 이렇게 절제하는 범위 안에서 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도시 상업지구라는 것은 지정하지 않고 뭘 만들지 않으면 더 외부에 못 들어오는 부분에서는 우려감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그 부분에는 다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염려되는 부분은 과장님, 예전에 도심이 동곡 도심이 확장공사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 건폐율이라든지 점용하는 그 부분이 위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업지구로 만약에 범위가 그 동곡 시가지까지 전체적으로 좀 넓히는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적 욕심 때문에 했던 부분이었지만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 부분을 해소할 방법이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근린시설에 대한 20%라든지 18% 이상을 할애해야 된다는 상업도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까?
지금 동곡 시가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사실상 건폐율이 60%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그걸 상당히 넘어서서 건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고민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저희들은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의해서 완화 범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확인해 본 결과 이 부분은 최대치에서 완화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도시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했을 때 이 부분도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국토계획법에 따라가지고 용도지역은 중심상업지역으로 해서 이 부분은 건폐율이 90%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군 같은 경우는 90% 중심상업지역으로 지정하기까지는 이 동곡 시가지가 너무 빈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중심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인근에 있는 대구 동성로, 또 동대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폐율이 90%로 해서 중심상업지역으로 하지만 우리 금천 동곡은 그런 부분하고는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참 좋은데,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상황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심지가 되게 만드셔야 되겠네요. 동곡 중심지에, 옛날에 행정 중심지, 예전에는 거기에만 해도 몇만이 사셨던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는 인구네요.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상업지구로 지정되면 그게 될 수 있는, 중심지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당장은 미래적인 부분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움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우선은 범위는 상업지구로 넓히면 우려감도 있지만, 또 방법도 있는 거죠?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계획관리구역 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 그게 있기는 있어요. 한 100평, 200평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들 상업지역이 1만 5,000㎡ 정도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면사무소 들어가기 전에 삼거리, 운문 넘어가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좀 있더라고요.
예, 상업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왜 지정돼 있죠? 저는 제가 의구심이 그건데, 거기에 왜 지정돼 있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게 최초에 결정이 2001년도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수립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이제 면사무소 인근이고 운문 넘어가면 삼거리 위치가 어디, 금천 동공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그 자리가 제가 보기에는 버스정류소가 그 위치 인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업지구가 지정되지 않았겠나. 지금은 다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버스정류장이 이쪽으로 옮겨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기초생활, 농촌협약사업 중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는 그 자리로 옮겨졌는데 예전에는 당초에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어른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끝으로 제가 여기 미래혁신도시과에 좀 여쭙고 싶은 부분은 그래요. 도시재생, 또 교통, 물론 제가 제일 염려되는 부분은 도시재생이라는 그런 범위, 그리고 지역개발이라는 그런 의미에 대한 범위가 굉장히 제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읍으로 한정되어 있고, 면에는 도시재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기준을 정했었잖아요, 내부적으로?
그거는 국토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침이 그렇게, 그래 국토부 지침에 내부적으로 말입니다, 청도군이 아니고.
예.
그리고 지역개발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 책자를 넘기면요, 예산 책을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라는 계획을 수반하고. 이걸 다 하고 기초생활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협약에 대한 사업을 다 언제 건드립니까?
그래 김재영 팀장하고 제가 금천 동곡에 있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농촌협약사업 일환에 있는 사업에 투명성을 가지고 한번 제가 한 번 진언을 한 적이 있고요. 그분들하고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역 주민은 여기에 대한 깊이도 많이 없으세요, 사실상.
그런데 이 사업 부서가 이렇게 많이, 김재영 팀장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싶어요.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의 숙원사업은 꼭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9개 읍·면의 일 아닙니까? 9개 읍·면의 숙원사업을 팀장이 이 많은 걸 공무원들 몇 명 된다고 이걸 다 건드려요? 이거 다 외울 수는 있습니까? 무슨 사업인지 알기는 아세요? 과장님도 직시 좀 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 조직 기구의 개편의 일선에 나섰던 분 아니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거를 각 과에 봐도, 제가 눈으로 봐도 체감이 됩니다. 이 과로 다 반영이 됩니까? 이 과의 진척도가 얼마인지, 업체가 누구였는지, 누가 여기에 관여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이것 빡빡하게 글씨를 쓰고 깨알같이, 제가 눈이 나빠서 다 읽지도 못하겠지만.
저는 참 이상하다. 집중할 수 있는 데를 집중도를, 지역개발 쪽에 집중할 것은 집중도를 주시든지. 도시재생 쪽이라든지 또 포괄적 도시의 미래혁신도시과라면 미래혁신도시과에 있는 투명성을 쥐고 전문가를 가진 사람들이 기초생활거점사업, 중심지 활성화 사업, 인정사업, 깊이 있게 치고 나가게 만들어주든지, 특화돼가지고. 지역개발팀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지역개발, 이것 내 숙원사업 할 것을 이렇게 부서를 나눠 갖고 일의 체감도가 돼요, 일이 계속? 제가 질문하기도 난감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과에 대한 지적을 국장님한테 지적 좀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세부적으로는 업무상으로 읍·면도 있고 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개발팀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직원들이 토목직 신규 직원들이 온다든지 이래서 합동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연말부터. 그래서 이제 숙원사업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사업은 실제적으로 지역개발팀에 있지만 읍·면으로 재배정 가는 부분도 설계를 같이 하고 같은 합동작업을 해서 결과는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에서 바로 시행하고, 좀 큰 사업은 군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기초생활거점이라든지 이런 사업 부분은 업무가 지금 사실은 저 부분이 나누기도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직원 보충을 통해서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 저런 답을 저는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안전총괄과도 마찬가지고, 지역의 일에 대한 이게 우리가 제가 지역분권, 맨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분권이고 균형발전이고 이것 사무가 책임질 수 있는 이양사무가 돼야 되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국장님이 저런 시각을 갖고 계시니 줄 수 있으면, 9개 읍·면에다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거지.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보니 제가 예를 들면 일이라는 것은 편향적으로 되면 안 되고요, 소통이 돼야 되고 읍·면에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 그냥 위임사무만 돼 있고 줄 수 있는 사업이면 반드시 줘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끝으로 도시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지역개발팀장, 도시재생,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일이라는 것은 세부화해서 나누고 또 경쟁력을 갖추고 좀 할 수 있는 협의를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주민숙원사업 편입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청도군이 조례에 보면 사무위임 조례 2조제3항에 보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행위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사무의 절차에 대한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행위의 주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희들 숙원사업은 사실상 읍·면에서 필요한, 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기부채납 이런 부분이 예전에 비해서 지금 기부채납 건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줄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상 군에서 이렇게 일하기는 사실상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 책임 하에 어떤 기부채납 이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면서 우리 토목직이 읍·면에 1명 내지 2명입니다. 거의 대다수가 1명인데,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므로 인해서 토목직이, 물론 본연의 업무도 있고 숙원사업의 공사감독, 설계,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부채납 서류까지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해당 읍·면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몇 %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올해?
저희들 금년도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이월예산을 합치면 약 한 400건 가까이 됩니다. 400건 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발주율은 한 80%, 준공률은 거의 한 52, 53%, 60%는 아직 준공이 그 정도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협의가 안 돼 있는 건수가 약 한 30건 정도 그렇게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 1회 추경 때 협의가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삭감을 하고 그게 협의가 완료가 되면 2회 추경 때 다시 예산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부채납 등 사전 이행 절차가 완료된 후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많이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또 안 된 사업은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자료 만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규봉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승민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수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아침에 아까 건설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많이 늦어진다. 이 숙원사업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보면 전부 다 군의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
그래 사실은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토목기사님도 올라와가지고 합동 설계작업을 하잖아요? 몇 달간 해가지고 어느 누구 보다도 실정은 사실은 읍·면장이 많이 압니다.
국장님.
예.
이거를 합동설계하고 읍·면 자체 예산으로 전부 다 하면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읍·면장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군의 과장님이라든지 지역개발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그래, 얼마 전에 운문 봉하에 사실은 숙원사업 3,0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도 현장을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군에서는. 또 군의 업무는 군의 업무, 읍·면에는 읍·면장 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권한은 침범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런데 돈은 내려가 있는데 일 처리가 안 되는데 아무 문제 될 것도 없는데, 현장에만 나가면 해결되는 부분을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뒤에 예산담당관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걸 한번 다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도시계획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선 조정은 몇 년 만에 합니까?
도시계획은 지금 지난 일몰제로 해서 지금 현재 예전에 사유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해제를 하고 지금 현재는 가능한 부분만 가지고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도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년 주기로 해가지고 한 번씩 선을 장기미집행 안 되는 경우에는 선을 없애고…
예, 그 부분은 일몰제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읍에도 한 두 군데가, 청도읍에도 한 두 군데가 있던데, 일부 보상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선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도시계획선이?
아, 공사를…
보상이 나갔고.
보상을 일부 진행을 한 상황에서 이제…
공사는 하나도 안 했는데 보상이 일부 한 두 군데 나가고 도시계획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몇 년 전에 보상이 나갔는데 선이 없어져가지고 올해 또 선을 새로 그은 구간도 있어요, 보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이발관에 가니까 한 분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은 여덟 팀인데, 여덟 군데인데 세 군데가 보상을 받았대요. 그런데 선이 없어져 버렸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보상이 일부 나간 부분은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건설과에 드렸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도시과에 드릴 수밖에 없는데, 도시과에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이월 비율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이월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 게 그 전에 조형물은 이제 도시과에서 안 하나요?
지금 저희들 청도교 조형물은 저희들 미래혁신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을 한 사항이고요.
했었고요, 예.
그 이외의 다른 구조물은…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건설과인가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설명회 같은 것, 주민공청회나 사업설명회 하라고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건설과에 충분히 업무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예, 그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조형물 가지고 행감 때 할 때 사전에 사업설명회나 이런 부분, 공청회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건설과에 충분히 전달이 됐고, 그래서 건설과는 그것 진행하시기 전에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그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 세우고 난 다음에 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 청취불가)
사업설명회나 공청회 같은 것을요?
(건설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 청취불가)
보통 이것 하기 전에, 공고하시기 전에 좀 주민…
(건설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 청취불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오늘 세 과의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조형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수요 맞춤 지원에 10억의 예산을 올해 또 당초예산에 세우셨는데, 지난해에 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셨고, 지난해에 또 9억의 예산을 세우고 9억을 전액 이월하셨어요. 그래서 5,000만 사용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더 세웠으니까 올해 당초 출발 금액은 25억이네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씩 예산을 세우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그게 앞에서 일이 채이고 밀려서 25억의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이게 지금 올해 10억은 아마 신화랑풍류마을에 뭐 한다고 하셨던 것 아닌가요, 이것?
지역 수요 맞춤…
지역 수요 맞춤 지원해서, 아, 신화랑 달빛수련길 조성사업 10억으로 예산 잡으셨는데, 지난해에 그럼 5억이 이월된, 14억이 이월된 것은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사업 내용을 몰랐습니다. 이 신화랑 달빛수련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이것 다 똑같은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야구장 옆에 호산, 호산 둘레길과 위에 전망대를 설치하고 그렇게 당초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운문댐이 국가 주요시설이다 보니까 국정원이라든지 군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도 하고, 또 댐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국정원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하고 협의한 결과 운문댐이 주요시설이다 보니 정상에 전망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혹시 유사시에 어떤 목표 타깃 지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댐 주변으로도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혹시나 들어오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로, 방수로 쪽에, 수문 쪽에 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계획대로 안 되네요?
그런 부분이 이제 협의가 안 되어서…
이게 지금 2020년도 공모사업이죠?
예.
그래 ’20년도 공모사업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 ’23년도가 될 동안 그러면 예산은 한 10억 가까이씩 매년 내려왔을 때 앞에 이미 한 4, 5억 정도 사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한 25억 남아 있는데,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25억쯤 남아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저희들은 사업이 현재 위치가, 현재 당초 계획이 안 되니까 야구장에서 지금 우리 신화랑풍류마을 뒤쪽에서 올라가는 이음교, 보도교를 하나 해서 야구장까지 보행자가 가고, 거기에서 우리 운문교 안 있습니까? 하류보 그 뒤쪽으로 국도, 지방도 옆으로는 데크를 만들어서, 운문교에 사실상 지금 현재 인도가 없습니다. 그 인도를 설치해서 하류보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국토부의 승인을 다 받은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 용역하고 이런 부분은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지금 현재 도로점용 허가라든지 공작물 설치허가 협의를 거치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 언제쯤 완공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저희들 지금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완공 목표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월되는 금액을 많이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그 개요, 인프라 구축사업의 개요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 20억 예산이 세워져 있고 지난해에, 2021년도에, 아니 올해 20억 아닙니다. 이것 올해는 아니고요. 20억을 지난해에 예산을 세워서 ’21년도에 이월됐던 2억만 사용을 하시고 그대로 한 15억 정도가 남고 5억이 잔액으로 반납 처리되었거든요. 사업도 진행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는 예산을 1억만 세우셨는데 뭐야, 도로정비하고 또 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요 설명 좀 해 주시고.
예, 그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청도천변에 공원 조성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도고등학교에서 구미 쪽으로 내려가는 부국빌라 뒤쪽에, 그러니까 하류 방향 쪽이죠, 청도천으로 따지면. 그 위치에 청도천공원을 저희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유지 있는 부분, 하천부지 부분이 약 한 6,000㎡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 조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국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매입 요청을 지금 현재 해 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도 바로 매입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그래 어떤 공사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은 사실상 청도천변에 저희들 강변도로 쪽으로 해서 데크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많은 주민들께서 낮과 밤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운동시설이 사실상 그쪽이 좀 부족합니다.
자전거 인프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세워놓고 운동하신다고…
예, 같이 연계해서 이제…
같이 운동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원정교 지나갈 때, 맞지요? 원정교인가요? 지나갈 때 보면 자전거도로로 오다가 다리로 다시 위로 일반 길을 지나서 다시 자전거도로로 들어가야 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프라도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지나가다가, 제가 아이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사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또 빨리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도 이 사업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새뜰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서요. 올해 또 17억 가까이 예산을 세우셨던데, 이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해 17억 5,8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그 지난해에도 비슷하게 세웠는데 그 지난해에 13억을 이월시켜 들어왔었고, 지난해에 또 이 중에서 25억을, 합쳐가지고 25억을, 지난해에 17억을 세우고 25억을 이월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세운 예산은 전액 사용을 하지 못하셨고, 그 지난해에 세웠던 예산 중에서 이월금도 다 사용하지 못하셨다.
도시 새뜰사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올해 또 17억 세우셨는데 총 42억 사업이 됐거든요.
이 사업은 저희들 고수7리 뒷마 새뜰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새뜰사업에, 그 부분도 공모사업을 추진한 사항인데 당초 계획 대비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중복되는 구간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은 많이 좀 지연돼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도 차근차근 잘 진행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주민들 생활 인프라 부분과 또 주택 개량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번 임시회가 군정질문의 건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월된 이유도 궁금했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 동료 의원님들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숙원사업들, 민생 청도 건설 지원사업 아닙니까?
예.
맞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지금 예산이 87억 가까이 되고요. 지난해에 받았던, 지지난해에 받아서 지난해에 하기로 했던 숙원사업 중에 올해 지금 87억 세웠는데 작년 것 중에 86억이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예.
지금 이것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느냐면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처럼 이렇게 현장에 실무가 많으신 과들은 지금 한계에 좀 부딪히신 게 아닌가? 일에 대비해서 인적 구성 요소들에 대한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월금이 86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명시이월의 비율이 85%를 넘는다. 이것은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세워놨던 숙원사업을 지난해에 처리를 함에 있어서 손도 못 댄 사업이 85%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출원인행위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댔던 사업이 15% 정도 되는데, 이 15% 정도도 작년 한 해 동안 완공되지는 않았다, 준공되지는 않았다 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작년에 85%의 일을 덜 끝냈는데 올해 또 그 비슷한 규모의 숙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변한 것도 아닌데 우리 군이 이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매년 들어올 것이고 매년 또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게 계속 잘 순차적으로 쳐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주민들 동의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으신데, 이렇게 안 된다면, 이렇게 많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그것 외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숙원사업의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해결을 하려고 계속 이월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회 추경 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이 진행 안 되고 불가한 사항은 1회 추경 때 일부 사업을 감액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일부만 감액하셨잖아요?
예.
그러니 그것은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의지는 충분히 어떤 의지인지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마는, 결국에 우리 군이 예산이 늘어나고 살기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런 숙원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주민들한테 체감이 바로바로 됐을 때 효과가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이 소위 말해서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가 엄청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읍면의 이 사업들을 다시 내려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게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관계 기관들끼리 우리 국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이렇게 협의를 보셔가지고 인력 충원이 안 되면 이러한 시스템이라도 안에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내년 이맘때 되면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겠죠. “지난해에 명시이월이 얼마나 됐다.” 그러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사업들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잘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굉장히 조금 관심이 많이 가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도시과의 직원분들이나 현장에서는 건설과의 직원분들이나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을 조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 네 사업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사고이월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많다는 부분은 정말로, 지금 도시과가 명시이월은 제일 많거든요. 그 부분은 정말 시작도 못한 사업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좋은 방안을 모색하셔가지고 우리 정말 살기 좋은 청도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한결 씨 사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그 사진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거는 저쪽에, 앞에 지나간 그 앞에.
적어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은 제가 잠깐 설명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매전면 소재지 거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관리사업소에서 상하수도 관로 매설 공사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공사는 거기에서 하지만 매전 저게 내가 봤을 때는 2년간 파헤치지 싶어, 2년간.
청도군에서 공사를 하면 일괄적으로 받아서 해야 되지, 파헤치고 나면 또 다른 부서에서 또 파헤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파헤치고. 이런 것은 국장님, 협업해서 해야 돼요. 다니는 그 주민들만 불편하지 청도역 앞에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내 공사하고 내 공사하고.
산에서 내려오는 고수7리 그거, 저게 지금 현재 공사 중지시켜 놓았는데 고수7리죠?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예.
올해 12월 되면 완공해야 되는데 중지해 놨죠?
예.
왜 중지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도비보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당초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기부채납 이런 부분이 사전에 충분하게 같이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각자의 토지 소유자들과 같은…
아니, 과장님, 공사 설계는 누가 했어요?
예, 설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설계 잘 됐습니까? 저 위에서 만약에 경운기를 몰고 오다가, 차가 내려오다가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300m 직선으로 내려왔어요, 직선으로. 저것 각도가 한 45도 되죠?
예.
300m를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저런 도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민하는 게 주민들이 저 설계에 직선으로 내려오니까 너무 위험하다. 곡선으로 해 달라고 했죠?
그래서 일부 지금 포장돼 있는 부분은 또 포함을 해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선형을 곡선으로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반영을 지금 하자고 협의는, 이야기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저런 부분을 45도 이렇게 올라가는 저 도로에 직선으로 설계해서 됩니까, 어디? 사실은 국도도, 왜냐하면 너무 직선으로 경사각이 센 데는 일부러 꾸불꾸불하게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꾸불꾸불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저거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설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민원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저런 공사를 주는데 또 입찰받는 사람이 적은 금액이지만 또 하청을 줘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청업자는 돈을 남기려고 하다 보면 또 무리하게 주민하고 마찰이 생기죠? 생긴 적도 있죠?
예, 있습니다.
무리하게 남의 집 복숭아나무 건드리고. 시기도 아닌데 복숭아나무 파 옮기다가 복숭아나무는 한 열 그루 폐사 다 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그런데 앞으로 모든 되게 큰 공사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좀 작은 공사는 하청 주는 그런 업체는 입찰 못 보도록 해야 돼요. 하청 30% 떼어버리고 나면 70% 받으면 그 사람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공사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도 명시이월·사고이월이 많다. 본 의원이 계속 그랬습니다.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도, 8대 때도 했지만 주민숙원사업을 내년도 것을 전년도 6월까지 받고, 또 기부채납 한지 안 한지는 9월까지 읍·면장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안 될 때는 대상지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막는 방법을 좀 택해주면 좋겠다고 수없이 군에다가 건의도 하고, 사업을 바꿔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냥 본회의장에 군의원 한 사람의 공염불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은 깊이 생각을 해 줘야 돼요.
국장님, 그것 제가 이때까지 5년 동안 공염불했어요. 명시이월·사고이월을 지적하면서 내 이야기를 했는데 공염불을 했다.
그래서 의원님 지난번에 우리 김규봉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계셔가지고 올해부터는 숙원사업을 6월에 읍·면에 공문을 시달을 해서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하는데 기부채납이 아니고 토지 보상해 주는 시군은 없습니까?
타 시군에는 저희들 같이 기부채납을 해서 사업 추진하는 시군은 제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해 주죠?
예, 전부 다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안 해주다 보니 이렇게 늦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빨리 해서 집행부 장에게 보고하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 명시이월은 안 들어가지만 사고이월은 다 포함되죠, 그렇죠, 본예산에?
예.
그러니 예산만 눈덩이처럼 붓는 거예요. 전년도에 쓸 돈을 올해 포함시키니까 예산만 붓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이월 그거 다 집행해 버리고 나면 예산이 뚝 떨어질 때는 어떡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8,000억 시대다. 1조 원 시대까지 올라갔다. 사고이월 없이 공사 다 했다. 8,000억 됐을 때 집행부의 장은 군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민숙원사업 할 때 분명히 어떨 때는 보면 하다 보면 국유지도 나오죠?
예.
그것 뭐 꼭 보상해 줄 필요 있어요? 그 사람 그것 뭐 예를 들어 체신청이라든지 뭐, 철도청에 자기 땅 거기 있는 것 알겠습니까? 포장해 버리면 되지.
그런데 국유지 부분은 저희들이 좀 편하게 그렇게…
사유지도 걷어내 주잖아, 그렇죠? 잘못 했으면 걷어내 줍니다, 그렇죠?
추진하지만…
그것 새로 까는 것 퍼뜩퍼뜩, 국유지 보상 그것 핑계입니다, 핑계. 쓱 해 버리세요, 그것.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몇 년 전에 우리 직원들이 국유지 무단 훼손을 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고, 루지 걷고 이런 데는, 큰 데는 하지만 도로포장은 예를 들어서 한 여남은 평 들어갔다, 뭐 나라에서도 주민 길 다니는데 길 내줘야 되지 뭐 돈 받고 길 내주는 게 어디 있노? 촌에 골짜기, 청도 골짜기 산꼭대기에 있는 그것 5평, 10평 있는 줄도 모를 건데. 그런 것은 과감하게 쓱 해 버리세요, 그것. 그것을 보상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뒤에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감독관 있죠?
예.
공사 감독관?
예.
여기 11조 시공확인에 의하면 “공사감독관은 1항에 의한 통보를 받는 즉시 담당관, 과, 소장, 읍·면장이 시공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동네 이장도 그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쌓였습니다, 우리 이장 회의 참석하다 보면. “어, 그거 했나?” 하는데, “동·이장도 모르게 그거 해 버렸네.” 그러면 그 사람들 또 동네 도장 한 5개 받아야 되죠, 이장부터 해서? 주민숙원사업 이장이 올려놨는데 그 사업을 이장이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공사하고 가버렸다.
우리 여기 의원님들 다 이장 회의할 때 참석합니다. 그냥 인사만 하고 오다가 본 의원이 운문면에서 한 예를 드니 이장님들이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이장도 모르는 공사를 하고 가더라. 앞으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연락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인정사업 뭉텅거려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 답변서하고 현재 답변서는 공사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예.
이게 1년 연장되고 나면 2024년에는 다 준공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장담 못 하죠?
저희들 인정사업은 ’24년도에 저희들 지금 완공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뉴딜사업은 저희들 ’25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 행복주택도 입주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많이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2021년도 8월 하반기 질문에는 행복주택 입주까지는 2024년 8월까지 입주시키겠다. 그런데 올해 답변서에는 1년 2개월이 연장된 2025년 10월까지 입주 완전 시키겠다.
예.
그래 본 의원은 합니다. 1년 늘어났는데 또 2027년도, 내년에 질문하면 또 2027년 10월 이래는 안 할 거죠?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정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2년 지났는데 1년이 늘었으니까 이것 3년, 4년 지나면 2년은 충분히 늘어나겠다.
그동안에는 저희들 부지 안에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약 한 1년 이상 지연되고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은 그런 민원 사항이 해결이 다 된 상황이라서 본격적으로 일을 추진,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 준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보면 아직까지 인정사업은 그냥 아직 거기에 그냥 망만 쳐놓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사업의 추진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설명할 것 없습니다. 그냥 과장님이 ’24년까지 완공한다고 했으니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과장님 그때까지 퇴직 안 하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 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 지금 현재 왜 그러는가 하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든 뉴딜사업이든 청도가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청도에 사람이 북적북적 거려야 돼요. “점심 때 막 공사 인부들 때문에 밥 먹을 데가 없다.” 이래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있으니, 돈은 쥐고 있고 공사는 안 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주민들과 교통 때문에 한번 고등학생 학부모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서에는 없지만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만큼 시급하다. 그 이야기 때문에 합니다.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좀 쉬운 겁니다.
한 개는 온막 밑에 예전 밑에서 회전하는 그 구간을 온막까지 회차해서 좀 돌려달라고 하는 그 회차하는 구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개는 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수님한테도 한번 심각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거는 조처가 필요하겠다.” 그 자료는 필요하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산동에 첫 차가 운문에서 7시 30분에 첫 차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 본 의원이 조사하기로는 청도고등학교에 산동에서 다니는 학생이 10명, 모계고등학교에는 17명인데 1명이 자퇴를 하는 바람에 26명, 그중에 또 기숙사, 사실은 기숙사가 관내에 있으면 기숙사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학생들은 교통 때문에 기숙사에 돈을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26명 중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은 학생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이. 그런데 이 학생은 학교에 등교하면 9시입니다, 9시.
물론 학교에서 거리가 멀다고 해서 봐주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은 고등학생 학부모 같으면 과장님, 연령이 어느 정도 되지 싶습니까? 요즘은 뭐 아이 하나밖에 안 낳으니까.
예, 뭐 열여섯…
한 45세 전후, 부모가?
예.
그러면 귀농·귀촌을 했다. 내가 매전 온막에 산다. 우리 아이가 청도고에 다닌다. 내가 형편이 없어서 기숙사에 들여보낼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내 케어해 줘야 되고 하러 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군 중에는 미리살아보기 스테이부터 해서 청년 귀농·귀촌해라 막 하는데 교통시스템, 학교에 등교하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면부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귀농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등교·하교만 전적으로 책임지는 버스를 만들든지, 맞지 않습니까? 여기 화양읍, 청도읍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게 산동에만 내가 조사를 했지 산서에도 분명히 각북이나 분명히 이서고등학교에 등교하는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문제는 우리 교통행정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깊이 우리 국장님하고 군수님들도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군수님은 이렇게 할 겁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 해답을 언제 가지고 오나? 주민하고 간담회도 했다고 하던데? 이런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분명히 군수님께서는 그래 생각할 겁니다. 빨리 군수님한테 대안 제시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배도 고픈가 보네.
예, 제가 한두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승민 의원하고 말씀드린 그 조형물 공청회, 설명회 한다고 하는 것 그것 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하시길 바라고, 항상 우리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조형물을 또 많이 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들리던데 그걸 좀 다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하는 우리 박성곤 의원하고 이승민 의원하고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줘도 몇 % 못 쓴다 하는 그게 지금 문제가 많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국장님, 토목직을 더 충원하면 안 됩니까? 전부 항상 보면 공사에 전부 토목직 때문에 문제가 많다. 토목직이 안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인구가 없는 건 아닌데 토목직을 충원시키면 되잖아?
(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 청취불가)
그런데…
(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 청취불가)
그런데 공사는 항상 그대로고 뭐, 특별한 느는 공사는 아닌데 직원이 많이 모자란다 그러고, 토목 때문에 전부 다 항상 공사가 준공이 늦다 이런데 뭐, 우리 모든 또 도시재생 인정사업하고 뉴딜사업하고 이것 기간 내에 준공이 안 되는 것, 이것 참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각북에 우리 그게 이름이 정확히 모르겠는데 각북에 행복문화회관인가 지금 우리 테니스장도 짓고 다 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준공도 그때 1월 말에 된다고 해가지고, 1월 말에 준공한다고 이렇게 있다가 우리 각북의 벚꽃축제도 미뤄서 미뤄서 이래 하다가 결국은 또 그 자리에서 하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이것 하나뿐 아니고 모든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은 다 밀려 넘어가. 정상 시기에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말로는 2022년도 말, ’23년도 말 해 놔놓고 이게 1년씩 이상 넘어가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똑같아요. 전부 다 이월되어가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예산은 6,000억 되고 6,500억 되는데 공사는 그것 반밖에 못 하잖아요. 그것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자꾸 넘어가면 공사만, 돈만 많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군수님은 7,000억 원인가 1조 시대 만든다고 하는데 공사 안 하는 1조 시대 만들어봐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예.
그래 이런 것을 시행되도록 하여튼, 지금 우리 각북 건은 준공 날짜 잡아놨습니까? 아직 없지요?
각북에는 BF 그 부분이 이제 최종 승인이 나서 이제 모든 것은 지금 공사하고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뭐 동네에서 행사, 준공식 행사라든지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일정을…
그러면 공사는 이제 다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하는 데도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잘 들어야 되지만 공사하는데 그 게이트볼장 안에다가 뚜껑 덮어 씌워놓고 안에 잔디 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그 잔디를 심어가지고 떡 해 놨는데 그것 다 죽지, 그것 저 안에 매일 물 주어야 되는데 물 줄 사람이 있나? 그런 설계는 많이 잘못됐다. 그런 것을 우리 토목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하셔야 된다.
내가 안 그래도 그것 면장한테 막 했다만, 그래 안에다가 떡 심어놔 놓고 양가에 셔터 다 내려버리면 그것 천하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안에다가 차라리 뭐야 인조잔디로 하든지 아니면 타일을 깔든지 하지 잔디를 갖다가 심어놨더라고. 그것 이제 바꿨어요? 그것도 허가해야 바뀐다고 이런 말씀을 하던데, 그게 맞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 BF, 장애인 장애물 없는 그런 조건에 그걸 설치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대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향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햇빛 없는 안에 잔디를 심어놓으면 커요? 안 크잖아. 집에 베란다에 갖다 심듯이 햇빛이 나와야 되지. 거기에 잔디를 심으면, 차라리 그걸 빼버리고 차라리 돌을 깔아버리든지 사람이 앉도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아니 그거는 각북뿐만 아니라 청도군에 다른 사업 할 때 또 그래 할까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필히 그런 게 없도록 그걸 아예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만들도록, 다음 공사에는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ㆍ안전총괄과
(14시 01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공통질의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 다 들었잖아요?
예, 들었습니다.
백지장을 주셔가지고, 주민만족도 조사라는 부분도, 특히 우리 청도군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청도군민 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내용을 쭉 연차적으로 봤을 때 보험 수계했던 범위도 작고, 그래서 이따가 또 다룰 텐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총괄과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또 뒤에 가면 또 얘기를 다루어야 될 얘기도 있지만 만족도라는 부분은 제가 추후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는 사이즈 범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이승민 의원께서 질문하신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고 한 것 같으면 아마 우리 답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CCTV 설치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보험 관계 이런 것은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혜택을 주는 건데 아마 우리가 좀 답변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못 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답변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자에도, 뭐 선대에도 그렇게 답변서를 이렇게 해 왔다고 그러면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김규봉 의원님 답변도 ‘해당사항 없음’ 근데 이게 해당사항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자에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가 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건설적이고.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내용을 알아보니까 민간위탁이 또 여기 예산서에 다 이렇게 건건이 짚어보면 그런 어떤 민간위탁인지 아닌지, 사업 전환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사업체가 맞는지 아닌지 또 구분을 지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예전에 이런 이런 위탁 사례가 있었다. 아니면 앞으로 이런 위탁이 있었다는 그런 확장적인 부분도 좀 넓혔으면 좋겠고요.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지역에 이렇게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곳도 주민들이 이 부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 때문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사업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든 4차 산업혁명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 4차 산업혁명에 수반되는 사업의 일환인 것처럼 보이는데 답변서는 이렇게 미흡하니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제가 궁금했던 사항이 있어요. 제가 소하천 정비사업,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소하천이라는 범위, 건설과에서 다루고 있는 하천의 범위,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소하천, 그러면 세천의 범위, 세천은 산림과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천은 공유수면하고, 지방 2급 하천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다루고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소하천 관계, 청도군 하천 관계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골짜기 세천은 산림과에서 하고, 그렇죠?
예, 세천은 골짜기에 하는 것은, 공유수면 그런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그러니 거기에 인정 안 돼 있는, 소하천에서 인정 안 돼 있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아니, 군 하천요. 법적으로 우리 청도군으로 돼 있는 하천 그거를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을 들여다보면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부서를 찾아야 되네요?
예, 공유수면하고 그다음에 지방 2급 하천은 건설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요. 우리는 청도군으로 되어 있는 하천, 소하천 그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총괄과하고 산림과하고 오버랩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우리 소하천 관계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산에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거기하고 우리 소하천 관계하고 좀 접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하천 정비사업에 글방천 소하천, 남양1천 소하천, 뒤뜰2천 소하천 이렇게 쭉, 항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항상 이월로 돼서 지금 7년째, 8년째 끌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우리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환사업이고 계속 이어오는 사업인데, 산림과의 세천에 대한 부분을 해설을 안 하다 보니까 글방천, 남양1천을 가보시면, 제가 사진을 잊어버리고 못 띄웠는데, 못 띄웠어요, 못 띄웠어요. 지붕 위에까지 다리가 막 교각이 올라가 있고 이런 범위가 있잖아요? 그 사안은 세천, 골짜기에서 하천, 그러니까 유량 계수 측정이 높게 평가됐기 때문에, 계수가 높기 때문에 다리 교각이 하늘 위로, 그러니까 지붕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글방천이든 남양1천에 가보시면.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올라가나?’ 그러니까 세천의 유량 계수에 대한 범위, 뭐 사방지라든지 저류지라든지 뭐든 장치를 하지 않으면 저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만약에 저렇게 했으면, 세천에 만약에 산림과든 경제, 물론 경북에서는 2개 있잖아요? 북부와 남부로 나눠져 있잖아요? 우리 남부는 경주산림연구원에서 이렇게 담당하죠? 그 안에 3백몇억에 대해서 한 절반가량의 예산을 가지고 지역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170억만 잡아도 30억, 40억짜리 공사를 해 버리면 3개에서 4개밖에 못하죠. 먼저 선점하면 임자가 되는 게 산림과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수반되었으면 소하천에 글방천과 같은, 남양1천과 같은 뒤뜰2천은 제가 잘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리 교각이 저렇게 올라갈까? 주민들하고 갈등을 이루면서 아직까지 7년, 8년 그 사업을 끌고 갈까? 그걸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산림과하고, 아니면 경제산림연구원하고의 사방지에 대한 부분이나, 사방지 아니더라도 저류지라도 해서 물량 계수를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방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저류에 대한 부분은 산불에 대한 그런 예방책이라든지, 건기에 그 물을 이용해서 인근에 있는 농작물에 대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 그러면 인근에 사방지든 어떤 개설하는 걸로 문화관광이라든지 뭐야, 펜션과 같은 그런 문화관광의 어떤 사업에 수반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거고. 좀 이렇게 해서 안전총괄과의 소하천하고의 그런 사업의 연결고리가 되면 저렇게까지 지지부진 하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런 게 모든 게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글방천 같은 경우에는 골짜기의 물량 계수를 폭우가 얼마 내렸을 때 그 데이터를, 아니면 메타버스로 해서 진짜 실험을 해 보는 거죠. 실험을 해서 야, 이 물량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리 교각이 아니라 대부분 여기 사방지를 개설에서 어떻게 물막이를 해서 점차적으로 내리고 하는 그런 게 빅데이터거든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산골짜기라든지 그런 소하천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 산림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글방천 교량 관계는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일부 주민들이 높다고 하시는데, 제가 또 현장을 가보니까 위쪽에서 보면, 그게 위에서 이쪽 부분하고 레벨을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게 그래 좀 같은데, 위쪽에서는 보면 실질적으로 안 높거든요. 안 높은데 밑에서 보면 교각이 좀 높은 걸로 보이는데 아마 우리가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설계를 그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원래 임당이 하류 쪽에 있잖아요? 소하천 하류 쪽에 있는데, 원래 그 지대가 낮아요. 동창천의 물 수위 높이하고 바닥 높이를 보면요, 거기가 낮아요. 항상 거기에서 큰물이 지거나 뭐 하면 항상 물이 치고 올라가죠. 그래서 그거는 뭐야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 밑으로 내려서 어떻게 물이 빠지면 딱 흘러갈 수 있는 그걸 박스 형태로 물을 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배수펌프장을 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움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근원적인 해결을 안 하고 만든, 주민들은 길을 내기 위해서 소하천을 이렇게 건드린 거죠, 이 사업은. 소하천을 건드린 게 아니라 도로 안길을 넓히고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소하천을 건드린 겁니다, 소천이 길로 나 있으니까. 근원적인 게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대가 낮으면 그렇다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 철거하라고 해서 다시 흙을 복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업비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난제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지역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소하천 정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거기다가 그냥 소화천만 닦아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형지물, 지역 현안을 모르는 사업이 되어 버렸던 거죠.
예, 앞으로 설계하는데 우리 면밀히 살펴서 설계를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1천 소하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정확한 명칭이 바구니 형태로 돼 있는 그런 재축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블록이 아니고, 그렇죠?
예.
물론 그게 자연친화적인 부분이었잖아요?
예.
요즘도 그런 것을 선호합니까? 그런 망태기, 망이라고 그래요? 이것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그러죠?
(『돌망태』하는 의원 있음)
(『돌망태는 좀 아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 바구니 뭐, 식생 바구니, 뭐라고요? 식생바구니 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간 그게 하류에는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나무들이 자라면, 나무들이 자라거나 풀이 자라면 그 철망으로 돼 있는 망태기에다가 뿌리들이 내리거나 뭐가 내리면 물고 있는 게 있겠죠. 예전에는 하류에, 하천 하류에 주로 많이 썼던 그런 형태였어요, 사실은. 그래 친환경 쪽으로 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많이 바구니 형태의 철망으로 가는데, 상류에는 돌이고 뭐고 큰 덩어리가 막 때릴 텐데 그 굵기가 제 손가락 굵기도 아닌데 그게 견딜까?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래도 일 잘하는 주무관께서는 그 상류는 그렇게 안 하고 다 바꿨더라고요. 다시 블록을 바꿨다고 하는 게 정말 잘했다.
예, 상류는 그렇게 다 바꿨습니다.
예,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정말로 잘했다. 예전에, 전자에 있었던 것은 8년, 9년 끌던 것은 망태기로 해서 사업의 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줄이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맞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소하천의 다리 교각이 너무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천 물량 계수를 너무 올려 잡은 거다. 산림과에서 해소해야 되는 저류지 위에 사전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하천 물량 계수가 높아 간 게 아닌가?
그래 이런 게, 사실은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우리 팀별로 계속 외치고 있지만, 그래서 한번 굴려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하면 또 저걸 다리를 뜯을 거예요. 바구니 철망을 뜯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산을 아끼고 적재적소에 맞는 사업을 넣기 위해서 빅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외치는 건데, 이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앞으로 업무 추진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셔야 합니다.
끝으로 청도군민 안전보험 보장 확대에 대한 계획 이렇게 했는데, 계획은 조금 미흡합니다, 사실상. 미가입 상품을 더 가입을 시키는, 항목을 넓히는 이런 사업은 제가 원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게 안전보험이라는 것이 이것 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을 위해서 상ㆍ하달식으로 따라한 거죠?
따라한 걸로 보입니다. 도비가 1,000만 원, 군비가 4,2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도비사업을 매칭하다 보니 이런 사업이 벌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 우리 청도군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혜를 받는 부분이 너무 협소하다. 왜냐하면 이게 중대재해에 대한 부분만 건드리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중대가 아닌, 어느 부분이 아닌 것을 어떻게 건드리느냐? 하다 보니 존경하는 우리 김규봉 의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했던 화재 났을 때의 피해부터 우선 선제적으로 집행하자 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한목소리를 냈던 게 타 지역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아니다. 우리는 1,000만 원 하자.” 해서 그래서 수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조례, 이런 사업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청도군민 안전보험이라는 이 기대적인 우리 사업에 수계한 비용이, 우리 사회적 비용이 너무 협소하고 완전히 중증 환자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보험, 보험은요, 그 보험사하고 만들기 나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만들어진 상품이 아닙니다. “청도군의 색깔에 맞는 보험을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지는 게 보험입니다. 군비 매칭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 청도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보험을 만들자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계획이라는 것은 자연·사회재난, 시설물의 피해 보상에 대한 계획은 도에서 나오는,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우리 청도군에 알맞은 보험을 한번 구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 김규봉 의원님처럼 화재 났을 때는 우리 비용을 써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주민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보험이 필요 없는 거죠.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 점 꼭 상기하셨다가 꼭 사업에 반영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이승민 의원께서 참 많은 질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든지 건설과든지 미래혁신도시과라든지 모든 게 보면 딱 어느 부서라고 지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교각을, 다리를 신설한다.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 100년 빈도, 200년 빈도에 맞춰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각을 높인다, 그렇죠?
예.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다리를 이렇게 놓는데 기존 것보다 높다. 그러니 그 관계를 모르니까 주민들이 다리를 하나 놓으니까 큰 언덕이 생기고 막 이러니까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한테 먼저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만큼 높으면 우리 다리 필요 없다고 하든지 뭔가 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회를 앞으로 꼭 거쳐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죠.
과장님, 질문서에는 없습니다.
(스크린 자료 띄움)
저기에 보면, 이번에 비 왔을 때입니다. 저기 못 지나가도록 막아놨죠? 그죠?
예, 이번에 비가 좀…
통제했습니다.
예, 통제했습니다.
다음, 저쪽 반대편은 ‘작업 중’하고 또 막아놨습니다, 청도읍사무소 쪽에. 다시 또 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저렇게 막아놨습니다.
다음 사진, 자 저게 다 막아놨는데 저기에 캠핑족은 저기에 캠핑 치고 있어요. 양쪽을 다 막아놨는데, 과장님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안 그래도… 죄송합니다. 비 오는 날 저도 안 그래도 아침에 우리 일찍 우리가 자연재난팀 직원하고 현장에 갔는데, 캠핑하는 이분들은 1년 전부터 차를 대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일 날, 앞날 들어온 사람도 없고요. 이런 분들은 며칠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차를 대놓고 여기에서 민박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분들은 비 오기 전에, 우리가 치기 전에 미리 들어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날 사람들도 있던데?
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예.
만약에 저기에 위에 상류에서 물이 불어서 떠내려갔다. 누구 책임입니까? 경고방송 했습니까? 저기에 다 저 차 치우라고 다 했습니까?
예, 안 그래도 우리도 아침에 거기에 나가서 이야기하고요. 당일 날 청도읍사무소도 직원들 전부 다 비상 다 걸어가지고 일일이 우리가 아침에 가서 차량을 두드려서 전부 다 깨워가지고 계도를 다 했습니다.
저 시간 한 번 보세요. 5월 6일 오후 4시 39분입니다, 그렇죠? 공무원분들 아무도 안 계시는데?
그날…
그러면 저래 돼 있으면, 통제를 시켜놨으면 렉카차를 부르든지 저 안에 다 주워내야 되죠.
그러니 본 의원이 왜 저 사진을 띄웠느냐 하면, 안전불감증이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하여튼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그날 이번에 비 올 때는 우리 부서에서도, 안전총괄과 부서에서도 한 60㎜ 정도를 기상청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100㎜, 각북 같은 경우에는 200㎜ 와 버리고 이랬거든요. 경북도에서도 가급적이면 밤 11시 되어가지고 청도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서 우리 자연재난계 직원들 그날 새벽에 또, 저녁에 그날 다 나왔거든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막아라 해서 전부 다 이제 막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좀 빨리 했는데…
그래 막았으면 저 차도 렉카차를 부르든지 밖으로 다 주워내야 된다. 그런데 막는 것은 ‘작업 중’ 하나 설치하면 되고, 기계 설치되어 있는 것 버튼만 눌러버리면 되는데 저 부분은 노력이 미흡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하여튼 좋은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경험이 아니고 청도에 각북 상류 지역에 비 그만큼만 온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저것 다 떠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이소, 그래.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재난 부분은 캠핑족은 사실은 또 상당하게 우리 청도에 저런 고수부지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 의원은 “청도에 가면 강도 좋고 좀 좋더라. 청소에 가자.” 그런 측면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저런 안전 대책도 우리 군에서 강구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오늘까지 내 질문에 빅데이터, 빅데이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 찾아도 보고, 인터넷에 한 번 찾아도 보고 막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빅데이터팀도 있죠?
예, 총무과에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실·과·소에서 사실은 청도군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는 우리가 만들어서 생산해 놔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수한 사항을, 그래서 각 과에서 그러한 사항을 빨리 총무과의 빅데이터팀에서 막 정보를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구글이라든지 물어볼 때 그 사람은 답변이 탁탁 튀어나오는 것은 그만큼 세계적으로 이슈화돼 있는 게 정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총무과에 빅데이터팀이 있더라도 실·과·소에서, 계에서, 팀에서 거기에 따른 정보를 거기에 입력을 많이 시켜놔야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팀을 먼저 만들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각 과에서 많은 정보를 심어줘야 된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한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장님, 군민안전보험 이것 한 지 한 4, 5년 됐죠?
예, 한 4, 5년 됐습니다.
처음에 할 적에는 보험료가 한 1억쯤 됐죠?
예.
1억 조금 상회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5,200만 원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5,000만 원이 감된 것은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인이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 생기고 난 뒤에 우리 군민이 혜택 받은 것은 몇 건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있습니다. 2022년도에 27건 해가지고 1억 7,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2건에 2억 4,000만 원 해서 하여튼 우리가 보험을 해가지고 혜택을 현재 군민들께서 받았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이런 보험료는 순수 보장성 보험이라서, 그렇죠?
예.
여러 지자체에서 돈을 내서 사고 난 그 지자체에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8대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혜택의 폭이 너무 좁다. 농기계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여기에 안전보험 하듯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축제 때마다 보험 넣죠?
예, 넣습니다.
1일 보험을 넣습니다, 그렇죠?
예.
1일 보험 안 넣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보험을 넣었습니다.
넣을 때도 과장님 한번 챙겨보십시오. 큰 행사를 할 때 식중독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보험을 넣을 때 거기에서 안전사고만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름철에 뭐 할 때 분명히 거기에 업체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식중독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주무 부서에서. 안전총괄과에서, 또 주무 부서도 해당되지만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보험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 부서하고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하여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한번 챙겨보시고, 아무튼 과장님 방금 화면에서 봤듯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야 우리 청도군이 더 안전해지고 또 “청도에 가면 좋은 곳이 있더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에 전종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지난 2년간 우리 군의 보험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신 분 중에서 중복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중복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있냐고요, 한 건이라도?
저는 이게 존경하는 이수연 의원님하고도 평소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 그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면 5,000만 원 들여가지고 2억 4,000만 원을 타갔고, 그다음에 또 그전에는 1억몇천만 원, 1억 7,000만 원을 타갖고 갔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보험을 가입한 군으로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장님들조차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도 조금 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반상회 등을 통해서 여하튼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시시티비(CCTV) 보급 현황 및 계획과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시시티비(CCTV) 설치 현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스마트 시시티비(CCTV)의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계속 화면을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에이아이(AI)관제시스템, 에이아이(AI)시스템이라는데 만약에 사건사고가 생기면 그 화면으로 전환이 딱 되고 이런 기능이 있나요?
예, 박성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스마트 시시티비(CCTV) 관제시스템 에이아이(AI) 이 현황인데, 우리 AI시스템이 총 8개가 있습니다. 8대가 있는데 이거는 에이아이(AI)시스템이고 한 대당 보는 게 70대를 우리가 카메라를 보거든요. 화면을 보는데, 하여튼 에이아이(AI) 이거는 현재 보면 혹시 이상한 그게 뭐, 하여튼 사건ㆍ사고를 그걸…
이벤트 스판, 예.
감지하면 그 화면에 표시가 딱 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화면을 보는 우리 관제요원들이 일단 찾아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저희 에이아이(AI) 말고 일반 방범용 시시티비(CCTV)는 888대인가요? 아니면 에이아이(AI) 562대 빼고 300여 대인 건가요?
우리 에이아이(AI)로 하는 것은, 스마트 그거 하는 것은 562대입니다.
그러면 888대 중에 562대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26대는 에이아이(AI)시스템이 아니다?
300여 대 그것은 지금 현재 차량 안 있습니까? 차량하고 각 학교에 있는 그것은 지금 현재, 각 학교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차량용 이거는 동선을 해가지고, 동영상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예, 생활안전과 산불감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스마트 시스템이다?
예, 다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에이아이(AI)가 8개가 있는데, 에이아이(AI)가 감당할 수 있는 케파는 지금 풀 케파네요, 560대면? 70대 말씀하셨으니까 칠, 팔의 오십육 하면 560대인데…
예, 안 그래도 우리가 관제, 우리 부서에서는 해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증설을 해가지고, 증설을 조금 했거든요. 예산이 지금 한 9,000만 원 예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황을 봐가면서 연차적으로 혹시 용량이 좀, 혹시 화질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거 할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증설할 계획입니다.
에이아이(AI)도 더 들이실 거잖아요?
예.
이 에이아이(AI)는 1대에 얼마 정도 합니까?
(통합관제팀장 대답,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아, 그러면 1대에 800만 원짜리로 70대를 감시할 수 있으면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은 맞네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좀 제대로 더욱더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앞으로 우리 관내에 사건ㆍ사고라든지 하여튼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제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더 보급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시시티비(CCTV)를 보면 생활안전과 산불감시에 대다수의 시시티비(CCTV)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의 엄청나게 많은 규모죠. 차량 번호인식과 학교 이걸 빼놓고 나면 에이아이(AI)에서는 대부분이 그건데, 지금 읍·면별 현황을 살펴보면 스마트 시시티비(CCTV) 현황을 봤을 때 청도와 화양, 그러니까 주민들이 밀집한 구역에 341대가 있고 나머지 읍·면에, 7개 읍·면을 다 더해도 200대가 안 되네요? 아, 200대는 되네요. 200대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200대 조금 넘는데, 저는 이 시시티비(CCTV)가 우리 시골 지역에서는, 또 독거노인이나 빈집, 그다음에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범죄에 조금 더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생활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그 단서조차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구에 대비해서 청도·화양, 좀 상대적으로 발전한 시가지 쪽에 이렇게 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건ㆍ사고가 생길 때마다 투입되는 인력의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우리 시시티비(CCTV) 설치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시골 지역이나 도심 지역이나 구분 없이 조금 세트별로 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것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도라든지 화양, 도시 지역에 시시티비(CCTV)가 많이 설치돼 있는데 현재 자연부락 단위로 해가지고, 면 단위에 동네하고 자연부락하고 사각지대에 앞으로 하여튼 파악을 잘해서 차질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고수에서도 발생했던 실종 사건도 사실 조금 시간이…
예, 우리 감시카메라에서 우리가 잡았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단서가 될 수 있고 사건 해결의 전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시티비(CCTV) 확대야말로 우리 지역, 특히 우리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청도군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이번 추경에도 우리가 1억을 해서 해 주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우리가 검토를 해서 하여튼 시시티비(CCTV) 설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월금이 한 47억 정도 됐지 않습니까? 한 48억 가까이 되는 규모가 지난해에서 넘어왔는데, 현재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중에서 뭐, 대곡천도 마찬가지죠? 같은 사업인가요?
대곡천도 행안부에서 하는 국비 사업인데 우리가 자연재해…
대곡천은… 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거는 하여튼 연차적으로 하는 계속사업이거든요. 사업 기간이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리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400억에서 한 5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양도 많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여튼 보상 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하여튼 조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사업이 좀…
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20년도인가요, ’21년도인가…
예, 한 ’20년도부터…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매년 거의 두 배씩 이월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사업이라면 10년 뒤에 되면 지금 한 6년 정도 남았다고 봤을 때 제곱으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월금이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년 동안 하는 계속사업이라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기별로 공사에 제대로 된 추진이 필요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완공돼야 될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치를 박차를 가해 주시고.
우리 대곡천 공사는 왜 스톱되어 있습니까?
대곡천은 지금 스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를…
한 몇 주 못 했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고철 부분에 지금 현재 교량공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토평 쪽에?
토평 2구 지역에 보면 거기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민원이 조금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기는 공사를 조금 중지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있어서 2주 정도나 이렇게 소요를 하시는 건가요?
그게 이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몸이, 건강상으로 인해가지고 몸이 좀, 사모님이 그래 하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신경이 예민하고 이래서 공사하는데 하여튼 좀 시끄럽고 예민하고 이래서 업체 측에, 공사하는 업체 측에 하도 이야기를 해서 업체에서 하여튼 공사를 잠깐 중지를 해 놨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도 하여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고 하여튼 그 집에도 우리가, 전 이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더 이상 그 부분에 더 긴 말을 안 드리고 잘 서로가 기분 상하시지 않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안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과에서 지금 판단하기로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하여튼 전자에 무슨 그런 게 있었는지,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 하여튼 그것도 우리가, 그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부서에서…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5,000만 원인가?
예, 우리도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하여튼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완공이 시기에 맞게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재해예방 및 복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 사고이월 2억 하셨는데 어떤 사전, 지출원인행위를 어떤 걸 하셨습니까?
이거는 운문 소진에, 오진2리에 가면 소진이라고 하는 자연부락이 있거든요. 거기에 태풍 피해로, 힌남노 왔을 때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응급복구공사로 인해서 하여튼 이월을 우리가 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원인행위를 어떤 걸 하셨습니까? 명시이월을 안 하시고, 돈 한 푼 안 쓰시고 사고이월을 하셨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 아닌가요? 지난해에 공사가 조금이라도 진행됐었습니까?
이건 사실 의회에 보고사항이 아닌가? 우리 당초예산 올라올 때 명시이월 보고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고이월은… 아,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사고이월을 보고만 하시는…
지금은 우리가 안 그래도 담당 팀장님이 하시는데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에 추진을 안 하셨는데 왜 이걸 사고이월 하셨어요? 의회의 승인사항 아닌가요?
(자연재난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 청취불가)
아니 설계를 했으면 설계는 계약이나 비용도 지불 안 하고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연재난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 청취불가)
그러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수립돼서 그게 지체가 됐으면 절차상 뭔가요, 이 사업이?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이것 그냥 보고만 하시고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사고이월로 처리를 하시고 넘기신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 청취불가)
지나간 일이지만 그 당시에 이걸 왜 사고이월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 추후에는 이런 부분이 사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 않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거의 그냥 그대로 두고 이월을 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후에 이월금이나 이런 부분은 관리하실 때도 절차나, 집행 절차나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업무 추진에 참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전 지출원인행위를 하셨다면 그걸로 또 다행입니다마는 하셨든 안 하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금 더 신중하게 이월금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우리 다른 건 아니고 이것 과장님.
예.
고수부지에 아까 우리 전종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방재시스템 있잖아요, 위험 시스템? 차단기하고?
예.
여기에 우리 방송을 같이 부합시키면 안 됩니까? 방송을 같이, 어디 위험한 데 가면 방송하고 다 되잖아?
고수부지에 지금 현재 작년도에 해가지고 우리 방송 하도록 설치해 놨습니다.
그게 있는데 왜 안 하노, 그러면?
(전종율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 청취불가)
그 사람들이 하여튼 우리도 그랬지만 안전불감증이 조금 있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도 안 나오고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위반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니네?
전번에 그것도 우리가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가 기상청에서 하여튼 우리가 60㎜ 온다고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비가 왔는데 각북에 한 200mm 와가지고, 예상 외로 비가 와 버리니까 우리도 하여튼 당황해가지고 아침에 직원들이 전부 다 해서 비상해가지고 전부 다 철수하러 다 나왔습니다.
미리미리 관리 주의를 시켜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청석에 청도일보 심현보 대표님, 그리고 한국기자연합회 허성호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혹시 우리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기 전에 방금 본 의원이 8대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박성곤 의원이 이야기하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8대 때도 제가 했습니다. 이것 별도로 두드려라. 그러니 지금 작년에도 우리 본예산 할 적에 명시이월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고이월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깊게 안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별도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명시이월 건이 생기면 정리추경 때 내년도에 명시이월 건이 올라와서 방망이를 두드려야 됩니다. 사고이월은 안 두드려도 되지만 명시이월 건은 꼭 두드려야 되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 보니 “반반이다.” 이렇게 하던데, 그 부분은 이때까지 관행상 계속 본예산 두드릴 때 명시이월조서 이야기하고 넘깁니다. 명시이월은 별도로 해야 돼요.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저기 한결 씨 아까 그 첫 화면 한번 띄워봐 주세요.
(스크린 자료 띄움)
저게 매전 동산 이 교각만 문제가 아닙니다. 저기에 보면 다리인데 날개 부분이 동산2리 주민 앞에는 날개가 없습니다. 이게 직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큰 차, 소방차나 큰 차가 들어가면 저기에 못 들어갑니다. 한 열댓 번 빽 해가지고 겨우 각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런 부분은 교각을 날개를 달아줘야 돼요. 날개를 안 달아주다 보니까 큰 차가 진입하는데 정말 어렵고.
그리고 본 의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했던 신기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반대편은 날개가 아주 넓은데 반대편에는 좁아서 한 5,000만 원 들여서 조금 넓혀놨어요. 넓혀놨지만 앞으로 모든 교각을 설치할 때는 날개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날개. 맞지 않습니까?
앞에 설치했던 것도 보완이 필요한 것은 빨리 보완을 해야 되고, 또한 신설하는 다리는 양옆 날개를 충분히 해서 교각으로서 충분히 효용 가치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과장님 앞으로 또 기존에 있는 것도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런 것은 굳이 밑에서부터 올라올 필요는 없다. 상판 하는 것은 각을 재어서 주민들이 피해가 안 되도록 좀 해 주시고.
또 주민들이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언론에서도 조금 신경 써서 봐왔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일본을 갔습니다. 저는 일본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하천 정비작업을 했던데 거기는 어떻게 해 놨느냐? 하천 정비작업을 할 때 돌 같은 게 많이 나오죠?
예.
거기도 환경단체에서 드러내지는 못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돌막을 싹 걷어서 가장자리, 반대편에 축대 형식으로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물을 압을 많이 받는 데는 시멘트로 살짝 붙여놨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 돌이 큰 비가 오더라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하천을 다시 메우는 역할을 하지 않더라.
그런데 우리 청도군은 하천 정비사업 잘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아, 이번에도 군에서 갈대 이식 작업을 하고 있구나.’ 그거 그냥 밀어버려요. 옆으로 붙여버려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갈대의 뿌리가 양 옆으로 온 강바닥에 퍼져서 온 하천이 갈대밭으로 변해 버립니다. 정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긁어내고 이래 할 적에는 턱턱 털어가지고 갈대 뿌리는 주워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장님, 조금 전에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려서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택시, 지금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국토부에서 2년 연장하는 공문이 내려왔죠? 내려왔을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그런데 기존의 영업용 택시가 두 군데에서 생산을 하다가 이제는 현대인가 한 군데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의 차 1대 친환경차 이런 것 신청해도 1년이 걸리죠? 택시도 약 한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용 연한을 2년을 연장을 하는 것을 시군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가 필요하죠?
예.
우리 청도군에도 7월 달 되면 두세 대가 만기가 되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그 차가 연장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 청도군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종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건설과로 이제 그 조형물 사업이 이관돼서 건설과장님께 질문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청도 조형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현안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사업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바란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답변서에 보면 그에 대해서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겠다 하셨거든요.
예.
이번에 우리 군에서 12억, 24억 하면서 2개의 조형물을, 공공조형물을 건립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협의나 의견을 한번 청해 들으신 적이 있는지?
아직까지 주민설명회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혀 안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었고, 우리가 보통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일반 공사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왔을 경우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주민설명회 하는 게 보통 이제 관례적입니다.
그리고 이 조형물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일이 좀 있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라든지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군 위원회 구성을, 심의를 또 열겠지만 이게 보통 협상에 위한 방법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또 절차가 있고, 우리 또 조례에 따른 군 관리위원 구성에 대한 심의하는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 상태로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협상에 의한 방법에 따른 계약의 절차를 선행한 이후에 협상 관계자가 선정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주민설명회의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시키고, 군 위원회 구성·심의를 할 때도 거기 그 안에 있어가지고 또 각종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은 반영을 시켜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서는.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또 사실 그게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문제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조형물을 건립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과 그 목적을 충분히 공청회나 사업설명회 때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어떠한 디자인이 바람직하겠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디자인을, 기본적인 디자인을 만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아니면 그런 어떤 큰 틀이 잡히고 난 다음에 설명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그건 공청회가 아니라 사실 뭐야 통보회 아니겠습니까? 그냥 통보만 하고 끝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 군 의회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에 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어떠니 저런 디자인이 어떠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못 얻었다에 대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앞에 디자인이 나오고 개괄적인 큰 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뭔가를 진행하겠다 하시면 저희가 우리 군의회에서 봤을 때나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미 늦었다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앞으로 이런 공청회나 하실 때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사업이 확실시 된다, 시행할 것이 확실시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전에,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은 반영되는 그러한 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왕 하시는 사업 저는 참 우리 군에 도움이 되고 군을 좀 더 멋지게 만들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우리 군의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조형물 얘기하시니까 제가 추가 질의하고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조형물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그때 저하고 같이 심의위원회에 같이 계셨죠?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계셨나요? 그때 안 계셨던 것 같고, 다른 직원에 오신 것 같고. 문화관광과에서 조형물에 대한 심의를 제가 위원으로 한 번 있어보니까 사실상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공설운동장 안에 봉화대 같은 경우에는 가스와 같은 그런 특수적인 기능,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달청하고 어떤 부분의 계약적인 협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에 대한, 물론 디자인 형태는 다시 또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조달청에서 만들어 놓은 디자인을 가지고 갖고 온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지어진다. 그다음의 형태는 A안, B안, C안, D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가 “저거는 소뿔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하면 소뿔 형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하지 말자.” 이런 식은, 물론 조달청의 기술적이거나 특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인지를 합니다.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하거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지금 청도교의 보수적인, 추가적인 조형물, 그리고 저기 어디야, 뒷마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런 타일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차별화되지 않은 그런 구조체들, 그리고 이미 갖다 놓은 뭐야, 공설운동장에 갖다 놓은 21세기의 무슨 조형물, 또 레일바이크의 그냥 구조체, 우리 이미지하고 콘셉트에 맞지 않는 나팔 속에 있는 석회석과 같은 그런 조형물, 그런 그 지역하고의, 이미지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박성곤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 형태라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나온 형태니까 그러는 거고.
또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또 하고 있는 것은 그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화랑풍류마을 안에 있는 몇 개소의 화랑 무슨 조형물, 제가 심의를 해 보니까 그림으로 갖고 와서 무슨 심의를 합니까? 조형물의 심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그 디자인 재질의 형태와 가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압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디자인의 감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걸 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심의를 하고 조형물에 대한 디자인 계약을 하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관점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건설과에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인데, 물론 하천을 보존해야 되고 할 의무도 있고, 또 하천을 개발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천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를 더 갖다 놔야 돼요. 거기는, 유천에는 우리 청도 8경에 유천어화라고 있죠? 우리가 꼭 지켜야 되고 또 문화를 큰 틀을 이어가야 될 것, 거기에는 하천정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물길을, 물론 아까 존경하는 전종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합니다마는 거기는 윤슬 같은 게 반짝 반짝 반짝거릴 수 있는 평평한 뭔가를 만들어야지 관광문화를 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하천 환경이 안 되다 보면 거기에다 문화를 넣을 수가 없어요. 청도 8경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이미. 하천의 어떤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좀 더 추가해 주시고요.
끝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장들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여기 건설과, 미래도시과, 그리고 우리 안전총괄과, 그 소하천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동네 이장을 해 보니까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장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지역에 있는 면 단위에서 어떤 농업기반팀 이런 사업은 이장들한테 통지가 안 가요. 이장이 뭐 알아보려고 그러면 이미 다 만들어졌거나 절반 이상 돼 있는 거예요. 이장한테 사인받아간다고요? 저는 이장한테 사인받아 본 적 없는데요? 통지합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장님들한테 뭐, 사인받아가나요? 과장님?
여쭤보잖아요. 세 분 과장님, 이장님, 제가 이장을 해 보니까 이장님한테 어떤 준공에 대한 확인증 받아가시나요? 받아가세요?
그런 것 없잖아요? 없지요? 없죠?
(안전총괄과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 청취불가)
숙원사업은 그렇게 하죠?
그 나머지는? 나머지 것은 통지도 안 하시잖아요? 숙원사업은 안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장이 본인이 그려서 사업을 다 넣거든요. 그 마을의 낙동강 수계사업 무슨 사업은, 별도의 마을에 지정된 사업은. 자, 지정되지 않은 사업은 그냥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적하신 거예요, 전종율 의원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이장한테는 구두라도 승인 건이 아니더라도 구두로라도 전달은 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전달해 보고 마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또 추가?
예, 전종율 의원님 하세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조형물에 대해서 말이 나오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해서 했던 겁니다.
왜 했느냐 하면 전국의 조형물이 여기에 보면 98%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조형물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발의하게 되었고, 또 있을 때 찬물샘 조형물 복원사업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조형물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가라든지 그 지역의 향토사업가라든지 누구든지 무슨 명칭을 정하면 거기에서 도출해 내야 돼요. 그런데 조형물을 다 해놓고 와서 심의위원회를 연다, 그거는 안 맞습니다.
그 작가가 우리 지역의 정서를 알겠습니까? 우리 청도군이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알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찬물샘 복원사업 했던 조형물이 왔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거예요. 벌써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보고회를 하니까 부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겁니다.
그래 앞으로는 조형물을, 하나의 조형물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고평교라든지 어디 조형물을 만들 때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또 지역의 향토사업가라든지 거기에 어떤 형태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들어서 그 작가한테 맡겨야 돼요. 그랬을 때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니까 이 조형물 중에서 가장 성공했던 케이스가 함평의 황금박쥐네요, 그죠? 그 당시 2006년도에는 28억 들여서 한다고 군수 쎄가 빠지게 욕 얻어먹었는데 지금은 한 164억 한다고 하네요, 금값이 올라가지고. 뭐,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모든 조형물이요, 상징성이라든지 뭐든 하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박성곤 의원하고 같이 한번 현장 답사를 가는 경우가 있어서 남안동IC에 딱 내려서 거기에 들어가다 보면, 거기는 한옥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양반의 고장 같이 이렇게 만들어놨구나.’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고장의. 있고,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심의위원회, 물론 본 의원이 심의위원회 발의를 했는데 계속 하는 줄 알았는데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통보도 한번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못 해서 잘렸는가 싶어서 상당히 섭섭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무응답)
아따 오늘 추가 질문도 많이 하네.
우리 과장님, 국장님 들어보세요. 이것 지금 조형물 때문에 전부 다 우리가 의회에서 본래 1차 추경 시에 이걸 우리가 심의를 했단 말입니다. 해 드렸지만 이게 집행이 잘 되기 위해서 의원들이 걱정하시는 건데, 12억, 24억 해서 36억이에요. 그리고 또 조각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많아요. 그래 지금 우리 청도군의 군수님은 또 우리 문화의 메카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세워도 좀 의미 있게 세워야 되고, 또 아무 그거 없이 아무 데나 이렇게 조형물을 확 세워놓으면 좋을 수 있겠습니까? 눈에, 매일 들어오면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또 어떤 소문을 들으니까 또 지금 이것도 추가로 또 이것 나중에 또 그거 한다고 소문이, 우리가 생각해 보고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 뭐 누구 한 사람이 좋다고 해서 다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조형물을 청도교에 하나 세웠잖아요? 저게 본래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서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소문도 안 좋은 소문도 많은데 실제 저것 해 놨는데 이렇게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뭐 감을 했는지 뭘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무슨 의미로 세워놓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 이것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우리 체육하는 입구에다가 세우든지 뭐 하나 조형물을 세울 때 의미 있고 좀 뜻깊은 조형물이 되도록, 우리 저기 넘어오는데, 저기 각북 헐티재에서 넘어오는 데 보면 감을 세워놓는 것 있잖아요, 비티재하고.
그런 것은 보면 감을 만들고 사과도 만들고 이 지역이라 하는 그게 딱 표시가 나지만 우리 조형물을 지금 12억씩, 2십몇억 하는 이것은 크거든요. 그냥 조그마한 몇억짜리가 아니고 엄청 큰 건데 이것을 세울 때 좀 의미 있게 좀 잘 세웠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의 마음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 좀 깊이 생각 잘해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미래혁신도시과, 안전건설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에 대한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5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업정책과, 농촌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김효태 김규봉 이승민 이수연
박성곤 김태이 전종율
○출석공무원
청 도 군
산업경제건설국장직무대리정이수
건설과장이상주
미래혁신도시과장정상윤
안전총괄과장김상호
기획탐장장영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김덕곤
의정팀장김상철
의사팀장김재현